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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개성공단, 지금 절실한 건 실용정신
지난주 내내 남과 북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지난 14일 통일부가 공단 내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북은 이튿날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절했다. 대신 북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이미 지난 3일 원·부자재와 제품 반출 협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남측에 통지했노라고 밝혔다. 북은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난 16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남쪽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팩스로 보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 쪽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지 보름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여전히 감정적으로 맞서는 상황이 답답하다. 북한은 18일 동해안에서 단거리 유도탄을 발사함으로써 문제를 더 꼬아버렸다. 물론 단거리 유도탄과 개성공단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치킨 게임’으로 치닫던 군사적 긴장이 다소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섰으니 개성공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처럼 남쪽 국민들과 국제 여론에 종잡을 수 없는 반평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뭘 얻겠다는 것인지 이
- 경기신문
- 2013-05-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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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재활승마센터 필요한 시설이다
서울대학교 수의대가 추진하는 수원시 서둔동 일대 옛 서울농대 부지 중 1천620㎡의 재활승마장 건립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요즘 매일 수원시청 시장실 앞으로 몰려가 재활승마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나 수원시,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은 각자 일리가 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승마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이 말을 타면서 신체적, 정신적 치유효과를 얻는 것이다. 장애인 승마, 혹은 치료 승마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전신운동은 물론 심폐기능과 근력강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승마가 말의 온기를 느끼며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는 물론 말 타기 활동을 이용한 신체발달과 운동능력 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뇌성마비환자나 뇌기능 손상 등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말을 이용해 장애인의 재활치료 분야로 재활승마가 일찌감치 자리매김 했다. 재활승마가 한국에 보급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다.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KRA)
- 경기신문
- 2013-05-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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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치유와 희망의 인문학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수강하며 즐거워한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절대 빈곤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물질적인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훌륭한 관계 맺기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학교와 직장 동료와 관계, 제자와의 관계 등에서 만족하는 이들은 설사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양자가 모두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조건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사철(文史哲)이라 하여 인문학을 문학과 역사학, 철학으
- 경기신문
- 201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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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람과 사람]애거사 크리스티 賞과 박원순 서울시장
‘도요새, 작지만 멀리 나는 넓적부리도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사전에 의하면 도요새는 도요과에 속한 새이며, 몸길이는 15~30cm 정도로, 등은 갈색 또는 회색이고, 배는 흰색 또는 크림색이다. 가을에는 봄에 비해 몸빛깔이 옅어진다. 다리와 부리가 길어 얕은 물속을 걸어 다니며, 물고기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 도요새로는 깝작도요와 넓적부리도요 따위가 있다. 지난달 필자는 수원평생학습관에서 도요새책방을 찾은 시민들과 토크쇼를 가졌고, 이곳 시민사회자료관과 도요새책방 명예관장으로부터 독립영화 부분에 대해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애거사 크리스티 상’을 받았다. 예고 없던 일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 발로 뛰는 정훈관이자 작가로서 시민들에게 반전의 매력을 선사해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상에는 ‘경찰의 편견을 깨준 감수성이 돋보인 당신께 애거사 크리스티 상을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애거사 크리스티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이다. 메리 웨스트매컷(Mary Westmacott)이라는 필
- 경기신문
- 201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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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행동강령 보류로 제 발등 찍은 도의회
전국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경기도의회의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3일 상임위(운영위)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의원행동강령이 경기도에서 제정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역시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의원행동강령을 경기도의회가 총대를 메기엔 부담이 컸던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이건, 도의원이건 선출직 의정 대표들의 특권 지키기 집착에 혐오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정 보류는 제 발등을 찍은 큰 패착이 분명하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도 궁색하고 옹졸하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8개 상임위원장이 만나 해당 조례 상정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정작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던 운영위원장이 없었다고 한다. 속내까지야 알 수 없으나 상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이미 10개월 이상 끌면서 논란을 빚어온 조례안의 내용을 모른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이 다 부끄럽다. 물론 의원행동강령이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경기신문
- 201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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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지방자치 시작된 지 22년 됐건만
지난 14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는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초청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장치’라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론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사줘야 하듯 도의원들은 천재가 아니기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일부에서는 시기상조, 예산낭비,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오는 자기부정”이라는 말이다. 또 “지금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시기”라고도 했다. 참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다. 어쩌면 유 장관 혼자만의 소신일 수도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핵심장관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 경기신문
- 2013-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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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그레이트 스콧(Great Scott)
요즘 거리마다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정당별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보는 이들도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수막에 게재된 법안내용이야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서로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을 마치 올림픽에서 상위 입상이나 한 것처럼 자화자찬 일색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해냈습니다.’ 도로 어디든 목 좋은 곳이면 으레 이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것도 나란히 걸어놓고 자랑을 경쟁하듯 하고 있다. 서로가 경제민주화는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는, 마치 음식점들이 ‘진짜원조’ 경쟁이라도 하듯 유치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보는 시민들은 보행과 운전 시야만 가릴 뿐이라며 오히려 폄하하기 일쑤다. 그리고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뒷북 쳐놓고 생색내는 것도 가지가지”라며 시큰둥하다. “아니! 이런”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레이트 스콧(Great Scott)이라는 관용구를 쓴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휘그당(Whig)이 있었다. 1852년 이 당에서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필드 스콧(Winfield Scott)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선거전에 나섰다.…
- 경기신문
- 2013-05-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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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지방정당’을 허(許) 하라
기초의회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진짜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의 기회로 삼고, 이것이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작년 유력 대선후보 3인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이번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핵심논리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기초의원을 자신의 머슴(?)으로 공천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천 잡음과 부패는 지방자치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천과정의 부패와 문제는 중앙·지방 불문하고 드러난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가 시도된 바(열린우리당-전당원투표제)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또 다른 논거는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 하에서 대의 정치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는 지방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지역주의 정당구
- 경기신문
- 2013-05-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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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데스크 칼럼]금의야행(錦衣夜行) 복지정책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동정과 시혜의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경기도나 인천시 등 대부분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등 이동권 보장과 주거권, 활동보조 서비스 등 기본권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들의 외침 대상은 당연히 이 사회 전체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향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자치단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 이행을 미루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조차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 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1년 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명심원이란 데서 장애어린이와 여성 등 거주인들을 수년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생활재활교사라는 이들이 거주인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과 학대
- 경기신문
- 2013-05-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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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국회의원의 공약(空約)을 줄이는 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항간의 속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석이다. 분석 결과를 음미해 볼수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40명 가운데 조사에 응해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67% 수준인 161명에 그쳤다. 나머지 79명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응답 의원의 평균 공약 개수는 27.43개였으나 비공개 의원들의 평균 공약 수는 그 두 배에 이르는 53.18개였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했다는 의미다. 그런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12.16%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81.75%이고, 나머지는 보류되거나 폐기되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31명이 정보 공개에 응해 완료율 17.83%를 기록했고, 인천은 8명 공개에 완료율 9.31%였다. 당선 첫 해의 실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약 추진 출력이 떨어진
- 경기신문
- 2013-05-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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