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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영숙칼럼]배려와 절제의 국민성을 기르자
설 연휴였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의 30대 형제 살해사건과 바로 다음날 일어난 서울 양천구의 방화사건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비단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 협박, 살인으로 확대되어 강력사건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2012년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총 7천21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무려 1천500건의 민원이 쇄도해 센터를 개설하기 전과 비교할 때 지난해는 약 25배, 올 1월은 무려 60배나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층간소음개선안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건축자재나 시공 측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면, 서과지피(西瓜舐皮)식 대책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야기된 병리적 현상이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
- 경기신문
- 2013-02-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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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자치시대]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조직 개편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경쟁력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강화, 투명성, 청렴성도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쟁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간 기능배분의 적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각 나라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통제자로서의 정부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의 분산과 정책참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책 생성,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무역기준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7위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한다. 건국 이후 40여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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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택시 ‘총파업’ 명분 약하다
전국의 택시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상합동총회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총파업이다. 정부 및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5인협의체와 택시 4단체 대표가 18일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결렬된 탓이다. 택시 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고 원안인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효과와 결과는 일단 지켜보면 드러나겠지만, 지난 1일 강행했던 영호남 지역 파업으로 미루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파업 참가율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고, 시민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론의 반응이 이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시민 반응이 파업에 싸늘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기보다 이익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크다.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형편과 누적된 불만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여론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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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담배를 아예 마약으로 지정하든지
담뱃값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흡연율도 낮추고 세원도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고 말해 인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동결된 이유는 물가 인상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담뱃값은 8년 넘게 2천500원을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고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갑당 2천500원이었지만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뱃값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1만원이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만5천여원이나 됐다. 담배 한 값에 1만5천이라니 손이 떨릴 만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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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장기적 관점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동산 시장이 고사 직전이다. 전체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한 활력을 잃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005년 정치권과 국민 80% 이상이 찬성했던 ‘종부세 강화’도 완화 내지 폐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세금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거래세(취득세)를 줄이려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시지가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률이 ‘참여정부’ 들어 껑충 뛰기 시작했고, 종부세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비중이 상승하였으니, ‘땅부자’들의 조세정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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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유시민과 싸가지
야권 단일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귀거래사를 남겼다. 유시민은 정치생활 10년 동안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소수지만 응집력이 강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제도권에서 사회개혁을 꿈꿨다. 유시민은 ‘튀는 정치인’이었다. 반(反)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국회 의원선서에 ‘노타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나 곤욕을 치른 그였다. 학생운동과 독일유학을 통해 다져진 개혁의지는 거의 혁명에 가까웠지만 이를 현실정치에서 실현키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복지부장관시절, 의료보험제도와 연금제도와 관련된 그의 정책방향은 보수정권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청렴성 또한 적군으로부터 공인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 중 가장 회자되는 것은 “저토록 옳은 소리를 왜 싸가지 없이 할까?”라는 국회의원 김영춘의 말이다. 여기에는 그의 명석함과 논리싸움에서는 지지 않는다는 전투력 등이 담겨 있지만 방점은 “싸가지가 없다”는 데 찍힌다.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나 적확한 사례와 논리로 상대를 제압해야 속이 풀리는 ‘유시민스타일’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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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다문화 가정
읍내 길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그 모습이 생경하여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 같았다. 그야말로 다문화였다. 내가 사는 곳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새댁들이 많다. 그들은 다문화 찻집을 여는 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TV ‘러브인 아시아’에서도 보듯, 많은 다문화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씩씩한 한국 아줌마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만 하겠다. 몇 해 전, TV에서 본 그림이 있었다. 가라오케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신부 후보를 세워 놓고, 한명을 선택하는 한국남자의 결혼면접이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냉장고마저 가볍게 선택할 수 없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라니 기가 막혔다. 쌍방 모두 복불복(福不福)이다. 저렇게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선택한 아가씨와는 데이트가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며칠 후 예비 신부와 이별, 각자 결혼에 필요한 수속을 한다. 수속은 몇 개월이 걸리며 쌍방 모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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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춘추]새 정부, 북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16일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국가가 72개국이나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반작용 상승에 반성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전술핵재배치론, 북한정권교체론, 군사제재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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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최운실칼럼]행복 권하는 사회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 대신 요즈음 시대의 화두는 ‘행복 권하는 사회’이다. 새 정부의 화두 또한 당선인의 공약부터 줄곧 ‘행복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발표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나 불행지수 등이 매우 높은 국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33.5%로 OECD 조사국 중 1위이다. 반면 유럽신경제재단(NEF)이 151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HPI) 결과에 따르면 세계 1위는 GDP 3만6천473달러의 핀란드, 2위는 GDP 4만163달러의 덴마크, 3위는 GDP 3만9천24달러의 스웨덴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력과 행복지수가 동행하는 위용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2만9천101달러의 GDP를 보이는 한국은 행복지수가 36위, 일본은 22위, 중국은 99위로 낮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아시아 대국들의 국민 군상이 그려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돈과 물질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미칠…
- 경기신문
- 2013-02-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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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장관, 즐기면 죽는 자리
고대 유대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다. 이집트를 탈출해 광야를 지나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은 터였다.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전쟁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12명은 모두 같은 땅에 들어가 같은 장면을 보았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모두 장대하고 대장부여서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며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망의 땅으로 표현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가나안 땅은 절대자가 자신들에게 주겠다는 약속된 땅이었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 그러기에 가나안 거인들을 “우리들의 밥”이라고 표현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모퉁이 모퉁이에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가 있다.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을 때에 역사는 희망을 가진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 소수자였다. 그렇기에 같은 현실을 통해 비상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발휘한 것이다. 창조적 소수자는 세계 역사뿐 아니라 우리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나타나 시대를 선도했다. 여론이 편향되고, 집단지성이 마비될 때 창조적 소수
- 경기신문
- 2013-02-18 20:24
- 구리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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