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월셋방에서 사는 아이, 바쁜 부모로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 떼기도 힘든 아동·청소년이 우리 주위엔 적지 않다. 스스로를 책임지거나 돌볼 능력이 없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움직임이 바로 드림스타트다.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언어, 학습, 정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이런 기회나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성장하면서 더 큰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빈곤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2006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229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2012년 8월에 문을 열었다. 북부 일부 지역(서정동·중앙동)을 거점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북부 전지역, 팽성읍을 제외한 남부 전…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에 대한 타당성 승인이 있은지 1년8개월만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가 서로다른 반응을 보이며, 지역간 갈등 해결이 또 다른 숙제로 주어졌다. 특히 화성시는 매향리 사격장으로 오랫동안 골치가 아팠던 만큼 군사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군공항 이전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과 군공항 이전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를 지켜봤던 이들은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되면 또다시 화성이 소음피해지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심지내 소음으로 인한 제한된 기동훈련의 해소,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고 부담의 완화 및 노후된 군사시설의 첨단화에 있다. 새롭게 이전하는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 면적인 160만평보다 2.7배 큰 440만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측정하여 90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87만평을 소음완충지역으로 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목적에서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라는 것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병역의무에 있어서만큼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고졸이하자의 대부분이 자격이나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술병으로 지원입영 할 수 없어 군 복무가 곧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전역 후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 현역병 입영자의 학력별 현황을 보면, 고졸이하자의 기술병 입영비율은 대학이상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2014년 당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약 77%가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고 고졸이하자는 23%였다. 그러나 이들 중 기술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대학 이상자가 84.4%, 고졸이하자는 15.6%인 반
지난 2016년 경찰청·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아동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가해자 부모는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아동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1~2차례 입학예정 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을 진행해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학교·지자체 합동 점검 및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에 의한 소재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특성상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에 의한 신고나 전수조사 등을 통한 외부에서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 학대전담경찰관을 출범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대표적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선정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
필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운전석에 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다. 초행길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 및 시간 절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매번 다니는 길에는 딱히 필요 없어도 그냥 운전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내 차에 부착된 ‘내비’는 7년이 조금 넘었다. 가끔 위치를 찾지 못해 엉뚱한 방향을 안내하기도 하고 작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실이나 시골집을 가면서도 이럴 경우에는 긴장하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디지털 치매’를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비’ 등 디지털 기기에 점점 의존하게 되어 새로운 길을 찾고 익히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군포경찰서에서는 경기남부지방청의 ‘온 동네 통통(通通)’ 길 학습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 시 내비게이션 등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지리를 포함한 관내 현황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어떤
매서운 동장군의 기세만큼이나 2016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듯하다. 따뜻한 일들도 많았지만 국정사태나 세계적인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모두 마음 속 상처가 깊었던 한해가 아닌가 한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는 2016년 한해 우리생활과 밀접한 5대 범죄검거율은 76.9%로, 전년대비 5.2% 상승하였고 성폭력 재범률, 학교폭력피해 응답율, 교통사고 사망률 등이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필자가 경찰서장으로 있는 양평지역도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경기남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표로 보는 치안수준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은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OECD자료에 따른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수’는 가입국 중 최하위인 36위를 차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아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 예로부터 지속된 대가족 제도로 인한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전쟁과 빠른 산업화를 통해 핵가족화 되고, 이는 개인주의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1인 1가구의 증가 ▲자살율의 증가 등 위험사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
20여 년 전부터 교육 붕괴니 교실황폐니 하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 나라의 교육현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통째로 흔들리게 되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자 대안교육(代案敎育)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무너져 가는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켜 바람직한 교육으로 회생시키려는 몸부림으로 대안교육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십여 년 사이에 대안학교가 크게 늘어 지금은 대안교육을 실천하려는 현장이 수백 개의 학교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대안교육의 90% 가까이가 개신교에 소속된 학교들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병든 모습을 고치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고 열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교육현장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몸부림이 지금까지는 수면 밑에서 움직여 온 운동이었지만, 앞으로 5,6년이 지나면 그간 뿌린 씨가 움이 돋고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거두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백 년 전 학교다운 학교가 없고 교육다운 교육이 없던 시절 이 땅에서 한국교회는, 신교육 운동에 앞장서 한 교회가 한 학교 세
기초질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할 기본덕목이며 의무이고, 그 나라 시민의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화재의 20%정도인데 반해 인명피해는 사망자 등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선진국의 소방정책 효과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주택에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기초소방시설법’을 제정하여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동안 단기간의 추진을 위해 수많은 캠페인과 각 분야별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행정업무 시 지도를 했지만 현재까지의 설치율은 30%로 미흡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한지 10여 년 만에 주택소방시설 설치율이 80%를 웃돌았고, 인명피해 사망자는 20%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기초질서가 일상 생활화된 사회였다는 것을, 화재와 같은 재해 등 안전 분야에서도 높은 정상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요즘 여기저기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야말로 ‘포켓몬 고’ 광풍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팀은 ‘포켓몬 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하루 1천473보를 더 걸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포켓몬 고’ 인기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다. 최근 ‘포켓몬 고’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내려는 유사 앱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공식마켓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앱 설치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설치 전에 반드시 백신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게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반 위험이다. 운전 중 게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위반이 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캐릭터를 잡기 위해 허락 없이 타인
‘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는 불을 어떻게 이용하는냐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평소방서가 제공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내 4만3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736건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로 범위를 좁혀보면 전체 화재발생건수가 1만여 건이고 그중 임야화재는 998건으로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가평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63건으로 경기도 전체 임야화재 중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가평소방서 임야화재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37건, 2015년 151건, 2016년 163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평소방서 및 가평군은 다년간 협업을 통해 임야화재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막고자 다각적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화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