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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의정칼럼]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선 및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활성화에 기반이 될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에 관한 사항은 빠진 것 같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선거후보자까지도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역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선출직과 차등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현행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바, 동 법에서는 ‘후원회’를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같은 법에서 시&mi
- 경기신문
- 2013-01-30 20:39
칼럼/사설 [사설]‘법과 원칙’이 국민과 따로 놀아서야

물러가는 정권이 엊그제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비리 측근을 특별사면 했다. 들어설 권력이 ‘법과 원칙’의 수호 적임자라며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는 자진사퇴 했다. 신 권력은 구 권력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앞세워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구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나 신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후보나 국민이 아는 ‘법과 원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력 엘리트의 ‘법과 원칙’과 국민의 ‘법과 원칙’이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증상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신 권력조차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철통 보안’도 좋고, ‘깜짝 인사’도 좋다. 그러나 검증만은 올바로 했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론의 무차별 폭로에 불만을 표시했다지만, 불과 지명 5일 만에 스스로 물러선 것을 보면 그의 과거 가운데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부분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 권력이 ‘자폐적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불행한 실패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믿는…
- 경기신문
- 2013-01-30 20:39
칼럼/사설 [사설]수원 자원회수시설을 배워라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치적은 많다.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 화성행궁 복원,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월드컵 경기 수원유치 및 축구전용구장 건립, 화장실문화운동, 연화장 건립,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고인의 업적은 아마도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연초제조창을 수원에 유치한 고 이병희 전 의원과 함께 수원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업적이긴 한데 고인의 3선 도전 가도에 걸림돌이 된 사업도 있다. 바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다. 수원시는 현재 115만 인구가 산다. 이 시설이 건립된 시기인 1999년 말엔 91만명을 넘어섰다. 당연히 쓰레기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다. 그 때까지는 타지로 쓰레기를 보내야 했다. 해당 시설의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가 번번이 발생해 수원시내 쓰레기 수거가 안 된 적도 많아 시민들의 고통이 컸다. 이에 심 시장은 수원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과 소각장을 짓기로 결심한다. 장소는 영통구 영통동이었다. 당연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소각장이 건립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한 채 대립이 계속됐다. 시청과 소각장 입구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급기야 1999년 12월 14일에는 한 주민이 시너를 온몸에 뿌리
- 경기신문
- 2013-01-30 20:39
칼럼/사설 [사람과사람]경기다문화사랑연합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빛이 없으면 당연히 세상 모든 생물은 멸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태양 빛은 투명하게 보이지만 사실 태양빛 속에는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의 빛이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다. 뉴턴은 태양빛의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프리즘을 이용했다. 우리 눈에 투명하게만 보이던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니 일곱 가지 색깔을 띤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처럼 빛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세상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들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 그리고 세계가 점점 글로벌화 되니 대립보다는 화합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경기도에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주 노동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땅에 온 이들이 심한 차별을 받으며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안 드림 등을 꿈꾸며 미국과 유럽으로 가서 천대와 차별을 받아야 했다.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동남아 등지에서 날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 경기신문
- 2013-01-30 20:39
칼럼/사설 [복지IN]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족의 역할 제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증명하듯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가 일상화된 이래,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작년 말 방영된 SBS의 기획물 마지막 제국은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직면해 있는 불평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대사회 이래 국민들의 생활보장이 국가의 제일선 임무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면, 지방정부는 외교안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한 복지국가는 인류의 이상이 현실화한 것으로 생각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제도로는 대처가 어려우며, 새로운 제도적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특히 심각한 현상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현상이다. 국가와 제도중심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 경기신문
- 2013-01-29 19:50
칼럼/사설 [창룡문]사면받지 못할 사면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논란이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건만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여론도 무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2월24일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따라 한껏 예의를 갖추던 모습에서 일전불사의 태도로 급변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비꼬았다. 그도 그럴 것이 55명의 사면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수를 점령했고, 나머지 사면 대상자들은 모양새를 위한 들러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친구, 동창, 정치후원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MB정권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사범이자 국민정서를 기만한 경제사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온 비도덕적 인사들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으나 궁색하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위임권력이다. 봉건시대 제왕도 아닌 대통령은 태생적 권력
- 경기신문
- 2013-01-29 19:50
칼럼/사설 [농업칼럼]지금의 풍요로움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얼마 전 모 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코너를 보다가 문득 20~30년 전만 해도 흔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다. 그 중 하나가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이 아닌가 싶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는 듯 우리는 현재 고영양과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백수 현상 등 쌀 생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와 밀 생산의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전 지구적인 기상 조건으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감소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로 인한 육류 수요 증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 등 식량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용수의 부족,
- 경기신문
- 2013-01-29 18:05
칼럼/사설 [사설]안전 책임회피한 ‘글로벌 기업’ 삼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경위를 들여다볼수록 삼성이 과연 ‘글로벌 기업’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독극물이 새 나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도 은폐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참상이 여전히 생생한 마당이다. 지역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의 자랑인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삼성 불산 사고는 27일 오후 1시30분에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경기도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만 25시간이나 경과한 28일 오후 2시42분이다. 그것도 배관 교체 작업에 투입됐던 박모씨가 28일 오후 1시55분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고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다. 마지못해 행정당국에 알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늑장 대응이다. 불산 가스는 피부에 닿자마자 화상을 일으키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출혈성 궤양과 폐수종 등을 발생시키는 무서운 물질이다. 삼성은 적어도 2차 누출이 발생했던 28일 새벽 4시46분에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직원 대피 및 인근 주민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맞다. 삼성 측은 누출량이 1~3ℓ
- 경기신문
- 2013-01-29 18:05
칼럼/사설 [사설]고양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거는 기대

경기침체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고양 한류월드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가 28일 고양 한류월드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 한류월드 내 3만6천539㎡ 부지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계획대로라면 고양 한류월드는 아시아 최고의 랜드마크형 한류관광 MICE복합단지가 될 듯하다. 한류 관광, 공연, 전시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킨텍스가 지니고 있는 전시장 중심의 MICE시설에 관광, 숙박, 교육, 한류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쟁력은 한층 커진다. 이미 세계는 관광산업이나 컨벤션 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무공해 산업’으로 여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MICE 산업은 이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다. Meeting(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MICE 산업은 방문객의 규모가 크고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종 국제행사나
- 경기신문
- 2013-01-29 18:05
칼럼/사설 [경기춘추]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하라

2008년 7월 30일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재확인된 획기적인 날이다. 우리 외교 관계자들은 그해 7월 25일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한국’과 ‘공해’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는 미국 실무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미 결정 난 일이다.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부시 대통령에게 긴급히 설명 원상회복되었다. 이는 미국이 미흡하나마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간접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미국지명위원회는 당시 분쟁이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 기재했다. 일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섬들에 대해 북방 4개 섬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한국이 명백히 실효지배하고 있는데도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 경기신문
- 2013-0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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