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수 편향 지적을 받는 <경기도 현대사> 교육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15일 공직에 막 입문한 공무원 등 20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현대사> 집필자를 불러 강의를 진행한 것이다. 도는 앞으로 연내 다섯 차례 더 특강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책 집필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 특강 직전 중지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 이들은 도가 향후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 예산삭감과 철저한 검증으로 맞서겠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궁금증은 안팎으로 난제가 첩첩한 시기에 경기도가 이런 논쟁적인 역사 교육에 집착해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내놓은 답변을 보면 “공무원에게는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한다. 문제는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뜨거운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이 생기느냐다. <경기도 현대사>의 저자 이영훈 교수처럼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 소속 학자들만이 제대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유치한 얘기다. 그들이 객관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의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역사관 중 하나일 뿐이다
청소년 시기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운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의 성장통을 앓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분출하는 에너지를 운동에 쏟아 부음으로써 체력을 증강시키고 건강한 마음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운동은 또 방황과 탈선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 체육선수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운동부 학생선수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수업을 받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부에 몸담아 온 선수라면 대부분 기초학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 오직 운동밖에 모르고 학업수행능력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학생들… 이게 학교 운동부의 현실이다. 운동부 학생들의 학업수행능력 미비 문제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운동선수들에게도 공부를 시키고 체육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상급 교육관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체육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다. 경기실적에 의하여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고 지도자의 역량을 평가받는다. 이런 풍토에서는 운동만 할 줄 아는 기형적인 선수들이 육성된다. 문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죽어라 운동만 하다가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거나 프로스포츠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존폐 논쟁이 뜨겁다. 도입 당시에 비해 현재의 여건이 크게 변한 만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 중심이던 공동주택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주택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가격규제’ 제도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장 임금보다 높게 정한 것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일종의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주택구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미분양과 불황으로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규제 제도를 없애자는 명분하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부족하다. 최근의 미분양 깡통주택의 사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밀어내기식 분양과 시장수급을 무시한 채 투기적인 중대형 중심의 고가 분양을 남발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기불황을 감안
노출의 계절을 앞두고 다이어트가 한창인 때에 최근 방송이 ‘간헐적 단식’으로 불을 지폈다. ‘간헐적 단식’은 “먹고 싶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으면서 1주일 가운데 24시간만 단식을 하면 몸짱이 된다”고 유혹한다. 나아가 암을 예방하고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불룩한 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방송에 따르면 1주일에 한두 번씩 16~24시간을 단식하면 평소에는 먹고 싶은 욕망을 참지 않아도 살이 빠지고, 건강이 개선된다고 한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성공담을 요약하면 ‘간헐적 단식’은 음식을 제약하지 않는다. 다만 원초적 배고픔을 24시간만 견디라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해도 무방하고, 잠을 자도 좋다. 제일 좋은 스타일은 점심을 포만감이 들 정도로 먹은 후 다음날 점심식사까지 굶는 거다. 관련 실험의 참가자들은 보통 수개월씩 지속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비해 스트레스가 덜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고역도 없어 만족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굶는 동안 다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활을 즐겁게 한다니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이 인기를 끌자 제작진이 밝힌
요즘 우리나라에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갈망하는 국민이 날로 늘고 있다. 복지혜택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신음하는 궁핍한 국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축인 건강보험도 제도개선 요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놓고 열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의 평균수준인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보장성 80% 확대’와 더불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문제,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만성질환 진료비가 급격히 팽창해 좋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은 한시바삐 고쳐나가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대표 주자로써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평등한 수혜를…
운전사도 없고, 아니, 자동차도 없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추기경이,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직접 해 먹는 추기경이, 어떤 축구팀의 광팬인 추기경이,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교황이 되었다. 왠지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그가 높디높은 추기경이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가 더 높은 교황이 된 것이다. 그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렇게 올곧게 살아온 추기경이 이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의례도 아니고, 멋도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의 이름은 불씨이며 지향성이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는 누구일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성자, 그가 프란치스코다. 그는 교회권력이 아니었으나 교회권력과 대립각을 세워 투쟁한 인물도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과 살았으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을 욕하지도 않았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을 믿었으나 자기가 본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은 하느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며 신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2010년 2월 설치한 불공정거래 상담코너에 지난 3년간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된 적 없다는 소식에 허탈한 쓴웃음만 나온다. 그동안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가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외쳐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구호가 일선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더구나 이 상담 코너는 마치 불공정 신고가 이뤄지면 중기청이 즉각 나서서 해결이라도 해 줄 것처럼 위장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중소기업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구색만 갖춘 전형적 전시행정이다. 더 가관인 것은 “상담 및 신고 사례가 없어 불공정 상담부스를 없애고 FTA 관련 상담코너로 교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경기중기청의 방침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적극적인 해법을 도모하기는커녕 폐지를 거론하는 건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MB정부에서야 그렇다 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새 정부의 중기청이 여전히 이런 구태에 젖어 있으니 중소기업들의 실망을 짐작할 만하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현장으로 실사 요원을…
현재 아이를 키우거나 키워본 부모들이 가장 당황스럽고 애간장이 타들어 갈 때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다. 아직 말도 못하는 나이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어 응급약을 먹일 수도 없다. 할 수 없이 부모들은 맨발로 아이를 들쳐 업고 가까운 소아과 병원으로 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밤중에 문을 여는 동네 소아과병원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 응급실로 찾아가지만 이곳은 아이에게 적합한 치료환경이 아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이 중증환자들을 상대하느라 바쁜 곳이다. 그러므로 응급실에서 조바심 속에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간단한 진료를 받는다. 진료비? 당연히 일반소아과보다 훨씬 비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394억여 원의 재정을 계획하고 지난 1일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20시~다음날 오전 7시)수가 가산율을 30%에서 100%로 인상했다. 야간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
요즘 오산시 지역정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소인(小人)배의 찌질한 정치싸움’으로 함축할 수 있다. 오산시의 정치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당사자 간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공천이라는 족쇄에 묶여 국회의원의 호통 한마디에 돌격부대 역할을 하는 시의원들의 실상을 그린 ‘우리는 머슴입니다’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3선인 안민석 의원이 오산시의원을 상대로 호통 치는 장면들이 그대로 방영되면서 지역정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기서 ‘찌질이’란 소인배를 일컫는다. 대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익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다. 현재 오산시 정치가들이 그렇다.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권력에만 치우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안민석 의원의 최근 행보는 아쉬운 점이 많다. 안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가. 대의를 생각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중시하며, 전체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인배의 통 큰 정치’를 보
얼었던 대지가 녹고 파란 생명의 싹이 움트면서 보여주는 자연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은 봄을 희망의 계절로 바라본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는 계절에서 우리의 발길, 손길 그리고 눈길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파란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봄날은 간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변화가 많은 봄(春)은 봄(見)의 계절인가 보다. 그래서 봄(春)에는 우리 주변을 돌보고 살펴보며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지혜는 봄철 농경지 관리에서 시작한다. 봄철 토양 관리의 첫째 요소는 흙토람(http://soil.rda.go.kr)을 통해 자신의 농경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다. 흙토람에서 농지별로 점토, 자갈, 모래 함량, 물 빠짐과 같은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적합한 농작물도 고르고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사용량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농경지의 양분함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 처방서도 받아보면서 연중 비료사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작의 계절인 봄철에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농업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량도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