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Feminine)’, ‘감성(Feeling)’, ‘상상(Fiction)’.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30년 전 이 세 가지(3F)를 21세기를 주도할 키워드이자 기업 경쟁력의 화두라고 전망했다. 그의 예견처럼 21세기는 3F시대를 맞고 있다. 남성들의 강인함, 통솔력, 권위주의 등으로 대변되던 ‘하드 파워 리더십’의 시대가 가고 부드러움, 포용력,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프트 파워 리더십’ 시대가 온 것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계도 소위 여성이 강력한 파워를 갖는 ‘위미노믹스(womenomics: women+economics)’시대에 와 있다. 여성이 참정권을 인정받기 시작한 게 100여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가히 격세지감이다. 사흘 후, 2월25일 우리나라에도 첫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린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우리나라 첫 여성
지난해 말 어느 늦은 밤에 일군의 사람들이 경기도 용인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찾았다. 미술관장이 직접 이들을 안내하며 작품 하나하나를 설명하였는데, 해박한 지식 덕에 모두들은 유쾌한 기분으로 작품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일반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간 시각이라 보다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음은 물론이다. 이 행사는 경기문화재단이 진행 중인 예술 기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과 병원들이 동문과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아 교육과 연구, 의료 수준을 높여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문화예술계도 다양한 기부 유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만큼 기부의 종류와 동기도 다양하다. 기부 종류는 크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과 재능을 기부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거액(巨額) 기부와 소액(少額) 기부가 있다. 거액 기부자의 기부 동기를 보면 기부 요청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 기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부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기부의 가치를 알고 기부를 하는 경우이다. 소액 기부는 우리
인천 시민사회가 엊그제 나근형 교육감을 구속수사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나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고, 승진순위 조작압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나 교육감 외에도 인사와 관련해 전북과 충북 교육감의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리 교육감은 당연히 죄과대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즉각 교육 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무엇보다도 비리 척결과 민주적 직선제는 별개의 문제다.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거나, 임명제로 회귀한다고 해서 비리가 척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거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에서나마 피선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직선제 폐지론자들은 교육감이 ‘교육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한이 막강한데다 직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리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가장 권한이 막강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대통령직선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폐지론자들이 잊은 것인지, 모른 체 하는 것인지는
본보는 어제 부탄왕국이 세계 최초로 자국 농업 전체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설을 내보낸바 있다. 부탄은 앞으로 살충제와 제초제 판매를 금지하고 농경에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원동력으로 이용하는 기계력 대신 가축의 힘을 원동력으로 이용하며 농가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감동 받은 것은 ‘동물도 살 권리가 있고 식물과 곤충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밝힌 페마 기암초 농림업 장관의 발언이다. 부탄왕국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일부에서 유기농이 행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농가는 농산물 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를 듬뿍듬뿍 주고 있다. 공장은 야간이나 장마철에 폐수를 불법배출하고, 일반 가정과 음식업소에서도 생활하수를 하수구에 무심히 흘려버린다. 중금속 등 각종 환경 유해물질이 포함된 그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농산물은 중금속에 오염된다. 또 바다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바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과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어패류들을 폐사시킨다.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면서 연안에서는 수산물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당국에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산수화(山水畵). 자연 현상과 경치를 주제로 그린 그 그림에는 여유로움, 넉넉함, 그리고 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현실에서 벗어나 그림 속 아주 작은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산/수/화(山水華). 언제부터인가 오산, 수원, 화성 3개 시(市)를 아우르는 이 신조어는 주로 통합, 상생, 협력, 미래, 발전 등과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산/수/화에는 동양화 속 여유로움도, 넉넉함도,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또 다른 현실만이 투영되어 있다. 답답할 따름이다. 과거에 산/수/화 지역은 역사적·공간적으로 하나의 지역 공동체였다. 현재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행정구역 분리를 통해 독립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발전하고 있다. 미래는 어떠할까? 2013년 지금의 현실은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 2월12일 한국행정학회의 산/수/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동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개 시는 2012년 2월 산/수/화 공동연구용역 협약식을 맺고 통합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진행
경찰청장은 차관 예우를 받지만, 영향력은 장관 이상이다. 13만 명을 헤아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로서 공권력을 대변하기에 그렇다. 무엇보다 전국을 거미줄 같은 촘촘한 조직으로 장악하는데다 피라미드 같은 체계에 따라 일선정보를 독식하는 부러운 자리다. 고래부터 정보를 관리하는 자가 권력자였음을 미루어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5대 권력’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보에 더해 일선 치안권까지 행사하니 경찰청장은 최고 권력자의 신임이 우선된다. 그래서인지 1991년 경찰청 개청 이래 17명의 청장 가운데 11명이 영남출신이다. 경기도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서울 또한 한 명에 불과해 인구비례로 볼 때 기형적이다. 하지만 영남권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지형을 이해하면 수긍이 간다. 경찰총수는 건국 이후 경무부장, 내무부 치안국장, 내무부 치안본부장을 거쳐 위상과 경찰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장’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특이한 것은 경찰 요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이 아직 ‘대권’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대 1기로 수석입학과 수석졸업, 거듭된 최초 승진의 주인공인 윤
설 연휴였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의 30대 형제 살해사건과 바로 다음날 일어난 서울 양천구의 방화사건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비단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폭행, 협박, 살인으로 확대되어 강력사건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이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2012년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총 7천21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에는 무려 1천500건의 민원이 쇄도해 센터를 개설하기 전과 비교할 때 지난해는 약 25배, 올 1월은 무려 60배나 민원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는 층간소음개선안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 건축자재나 시공 측면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면, 서과지피(西瓜舐皮)식 대책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야기된 병리적 현상이다. 층간소음으로 폭행,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들
전국의 택시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비상합동총회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총파업이다. 정부 및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5인협의체와 택시 4단체 대표가 18일 마주 앉았지만 대화가 결렬된 탓이다. 택시 단체는 정부의 택시지원법을 거부하고 원안인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효과와 결과는 일단 지켜보면 드러나겠지만, 지난 1일 강행했던 영호남 지역 파업으로 미루어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파업 참가율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고, 시민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여론의 반응이 이번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시민 반응이 파업에 싸늘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기보다 이익갈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크다. 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기보다 감정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택시 종사자의 열악한 형편과 누적된 불만을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도 여론
담뱃값 인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흡연율도 낮추고 세원도 확충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률만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고 말해 인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그동안 동결된 이유는 물가 인상과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담뱃값은 8년 넘게 2천500원을 유지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고 한다. 최근 유럽연합(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뱃값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갑당 2천500원이었지만 서유럽 대부분 나라의 담뱃값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천~1만원이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1만5천여원이나 됐다. 담배 한 값에 1만5천이라니 손이 떨릴 만도 하다. 우리나라 보건당국과 금연단체들은 우리나라 흡연율이…
부동산 시장이 고사 직전이다. 전체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한 활력을 잃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005년 정치권과 국민 80% 이상이 찬성했던 ‘종부세 강화’도 완화 내지 폐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세금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거래세(취득세)를 줄이려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시지가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률이 ‘참여정부’ 들어 껑충 뛰기 시작했고, 종부세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비중이 상승하였으니, ‘땅부자’들의 조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