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증명하듯 전 세계가 중병을 앓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가 일상화된 이래,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조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작년 말 방영된 SBS의 기획물 마지막 제국은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이 직면해 있는 불평등 현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근대사회 이래 국민들의 생활보장이 국가의 제일선 임무가 되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면, 지방정부는 외교안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한 복지국가는 인류의 이상이 현실화한 것으로 생각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두와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제도로는 대처가 어려우며, 새로운 제도적 대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특히 심각한 현상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현상이다. 국가와 제도중심의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논란이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건만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여론도 무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2월24일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따라 한껏 예의를 갖추던 모습에서 일전불사의 태도로 급변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비꼬았다. 그도 그럴 것이 55명의 사면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수를 점령했고, 나머지 사면 대상자들은 모양새를 위한 들러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친구, 동창, 정치후원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MB정권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사범이자 국민정서를 기만한 경제사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온 비도덕적 인사들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으나 궁색하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위임권력이다. 봉건시대 제왕도 아닌 대통령은 태생적 권력
얼마 전 모 방송국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코너를 보다가 문득 20~30년 전만 해도 흔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다. 그 중 하나가 “진지 드셨습니까?”라는 인사말이 아닌가 싶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는 듯 우리는 현재 고영양과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렸고, 여름에는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백수 현상 등 쌀 생산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서부의 극심한 가뭄으로 옥수수와 밀 생산의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전 지구적인 기상 조건으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감소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로 인한 육류 수요 증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 등 식량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용수의 부족,
2008년 7월 30일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이 재확인된 획기적인 날이다. 우리 외교 관계자들은 그해 7월 25일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한국’과 ‘공해’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주미 대사관에서는 미국 실무자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미 결정 난 일이다.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부시 대통령에게 긴급히 설명 원상회복되었다. 이는 미국이 미흡하나마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 간접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미국지명위원회는 당시 분쟁이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로 기재했다. 일본과 분쟁관계에 있는 섬들에 대해 북방 4개 섬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한국이 명백히 실효지배하고 있는데도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경위를 들여다볼수록 삼성이 과연 ‘글로벌 기업’ 맞나 하는 의문이 든다. 독극물이 새 나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도 은폐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의 참상이 여전히 생생한 마당이다. 지역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세계의 자랑인 기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삼성 불산 사고는 27일 오후 1시30분에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삼성 측이 경기도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시점은 만 25시간이나 경과한 28일 오후 2시42분이다. 그것도 배관 교체 작업에 투입됐던 박모씨가 28일 오후 1시55분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고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고 나서다. 마지못해 행정당국에 알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늑장 대응이다. 불산 가스는 피부에 닿자마자 화상을 일으키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출혈성 궤양과 폐수종 등을 발생시키는 무서운 물질이다. 삼성은 적어도 2차 누출이 발생했던 28일 새벽 4시46분에 지체 없이 이를 알리고 직원 대피 및 인근 주민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맞다. 삼성 측은 누출량이 1~3ℓ
경기침체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고양 한류월드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가 28일 고양 한류월드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 한류월드 내 3만6천539㎡ 부지에 ‘한류관광 MICE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계획대로라면 고양 한류월드는 아시아 최고의 랜드마크형 한류관광 MICE복합단지가 될 듯하다. 한류 관광, 공연, 전시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킨텍스가 지니고 있는 전시장 중심의 MICE시설에 관광, 숙박, 교육, 한류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쟁력은 한층 커진다. 이미 세계는 관광산업이나 컨벤션 산업을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무공해 산업’으로 여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MICE 산업은 이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다. Meeting(회의), Incentive(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MICE 산업은 방문객의 규모가 크고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많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종 국제행사나
최근 잦은 폭설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염화칼슘 등 각종 제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로수 등 도로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설제로 다량 살포된 염화칼슘은 도로 주변 하천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방치돼 있지만 이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염화칼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하천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에서는 본 의원의 건의로 올 겨울 가로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염해 방지용 보호덮개를 설치했다. 가로수와 도로 한복판 중앙분리대 화단에 30~50cm 정도 높이의 볏짚으로 만든 차단막을 설치해 제설 작업 중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염화칼슘이 직접 잎에 닿게 되면 잎의 탈수현상이 심해지고, 광합성 기능이 떨어져 나무가 쇠약해진다. 또한 염화칼슘의 염류가 토양에 침투하면 뿌리 손상은 물론 양분·수분 부족을 유발해 나무가 말라 죽기 쉽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폭설이 잦아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장기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무조건 제설제를 살포하기 전에 미국처럼 물리적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아마도 인간이 역사상 제기한 질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또 그에 대한 가장 많은 답이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최초의 문헌은 기원전 8세기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Hesiodos)가 쓴 ‘신의 계보’(Theogonia)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초에 ‘카오스’(혼돈)라는 신이 탄생하고, 그와 함께 대지의 신인 ‘가이아’, 사랑의 신 ‘에로스’(Eros)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르페우스(Orpheus)는 에로스를 ‘가장 오래되고 그 자체로 완전하고 현명한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던 신화시대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래되었지요. 그러나 시대와 함께 사랑도 변해왔습니다. 대상과 관계의 형식에 따라 사랑도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세기의 사랑으로 기억되는 유럽 중세 시대 엘로이즈와 아벨라드,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 하이덱거와 한나 아렌트에서부터 조선 3대 여류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부안 기생 매창과 유희경, ‘사의 찬미’를 부른 윤심덕과 김우진, &
알베르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의 앞에는 ‘성자(聖者)’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씨름에서 진 친구가 “나도 너처럼 고깃국을 먹었다면 지지 않았을 거야”라고 외치자 충격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슈바이처는 인간계를 넘어선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목사가 됐으며 종교적 회심(悔心) 이후 아프리카로 떠나 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됐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열등지역으로 낙인찍었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의술을 베풀었다. 특히 천형(天刑)으로 여기며 의사들도 꺼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17세기에 열었다. 슈바이처는 두뇌도 의학박사일 뿐 아니라 명석해 철학과 신학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던 슈바이처는 1952년 노벨평화상을 거머쥐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슈바이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성자의 모습을 훼손하는 불경스런 책이 발간됐다. ‘닐스 올레 외르만’이 쓴 ‘슈바이처’는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 책의 서평에 따르면 슈바이처가 모든 방면에 뛰어난 천재형 인간이기는 했어도 ‘성자’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프리카 역사의
최근 수원시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북수원 민자도로(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자사업 반대와 환경피해 우선해결 및 지방자치단체의 밀실행정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2004년 최초 민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추진과정과 절차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2년 12월에서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완료되었다. 북수원 민자도로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에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동IC까지 연결하여 수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사업이다. 본래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총길이 7.7km, 폭 20m로 총 공사비는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여 3천억을 훨씬 넘는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한참 도시조성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이동편의와 팽창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시 간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광역교통계획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논란이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는 사안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더라도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