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 대한민국은 두 번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맞이했다. 첫째는 여름에 개최된 2002년 한·일 월드컵이며, 둘째는 겨울에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홈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첫 승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다. 그리고 그 해 6월 4일 부산,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한국은 2:0으로 첫 승을 올렸다. 이어서 미국과는 무승부, 강팀 포르투갈과는 1:0으로 승리 그리고 연달아 16강, 8강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을 이기고 역대 최고성적인 4위로 대회를 마무리 한다. 이전 대회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한국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응원과 참여 속에 선수와 국민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해 또 다른 축제인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열기는 어땠을까? 그해 투표율은 70.8%로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볼 때 무려 10%p나 낮은 수치다. 역대 대통령선거를 살펴보면 13대(89.2%)→14대(81.9%)→15대(80.7%)→16대(70.8%)→17대(63.0%)
무상급식 등 정책 어려움 가중 사회복지사업 국고사업 환원 지역 불균형·복지격차 해결 잘못된 정책·제도 개선할 때 2005년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를 지방권한 확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한 바 있는데, 이 중 67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당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을 관철하였고, 이는 결국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지방정부에 복지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었고,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고, 지역적 편차가 크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제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정부도 ‘Made in USA’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국 내 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은 여러 산업의 근간이 되며,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비록 고용인원의 절반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은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 없이 서비스로만 이루어진 산업구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건강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이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9%대로 떨어진 뒤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신설 법인수가 전체 신설 법인수 대비 2009년 24.7%, 2010년 24.5%, 2011년 23.9%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창업 정책 시제품제작터 오픈…
서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좀 살만한 사람들이야 물가 좀 오른다고 크게 타격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삶 자체와 직결된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봐도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분석한 자료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사정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통계청 분석의 요점은 최근 수년간 저소득층이 겪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높아 저소득층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을 꾸려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체감 물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큰 편차가 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식료품 등의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도 같다. 얼마 전에는 가계소비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올 상반기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통계청에 의해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8년…
이달 6일 수원시와 대기업 KT가 손잡고 10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야구선수들은 물론 수원과 경기도내 야구팬들이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위한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이석채 KT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원시는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 개최가 가능한 2만5천 석 이상 규모의 전용야구장을 25년간 무상 임대, 경기장 명칭사용권 부여 등 호혜적인 시설 사용과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KT야구단의 연습구장과 숙소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축구팬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정도였다. 이 창단 협약식이 열림으로써 수원 프로야구 10구단 문제는 술술 풀려나갈 듯이 보였다. 그런데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각 구단 가운데 일부 구단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KBO와 구단들은 10구단 창단을 결정하기는커녕, 연내 이사회 소집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10구단 창단을 촉구하기 위해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전 중앙정보국장과 불륜 스캔들 폴라 브로드웰는 ‘CIA비밀감옥’도 누설,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유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등 국가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한국도 정보보호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2년간 통신·포털·게임·금융기관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천325만 건에 달한다. 지난 2∼7월 KT 휴대전화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870만여 건의 휴대전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등에 실형이 선고했다.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422만 명, 작년 4월 현대캐피탈에서 1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천500만 명, 8월에도 한국엡손에서 35만 명, 11월 넥슨에서 1천3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 또한 SK텔레콤에서 개통한 스마트폰 일부 기종에 사용자의 상세 위치정보인 위성 위치정보 시
안산시가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썩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시 지역이거나 아파트단지가 아니고서는 주차난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구도시지역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는 경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는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해 저녁시간만 되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서너 바퀴 돌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늦은 시간에 학교에 가보면 정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당국이 아예 문을 걸어 잠가버린 것이다. 저녁 무렵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 운동장에 모여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주말이면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공을 차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사고발생을 우려한 학교당국의 폐쇄조치로 학교 운동장이 도심 속의 밀폐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안산시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물론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거쳐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본오초등학교다. 당장 30일부터 주차장으로 개방
처음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은 당시 수원문화원장이었던 고 심재덕씨다. 그는 당시 수원문화원이 발행하던 문화소식지 ‘수원사랑’을 통해 ‘수원천을 살리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인 김우영·장기주씨와 김상룡씨 등이 필자로 참여한 이 캠페인은 당시 수원지역 사회의 뜨거운 논쟁으로 번졌다. 당시 관선시장은 물론 국회의원, 대부분의 시의원들도 복개를 찬성하고 있었던 터라 복개는 대세였다. 그런데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수원문화원의 편을 들었다. 그리고 심재덕씨가 수원시장으로 당선됐다. 당연히 수원천 복개는 중단됐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온갖 해충이 들끓던 수원천은 서서히 살아났다. 아이들은 물고기가 돌아온 맑은 수원천에서 헤엄치고 시민들은 천변 산책을 즐겼다. 국내외 언론들은 ‘수원천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수원천의 기적’을 본보기로 서울에서도 청계천 복개를 뜯어내고 인공적이긴 하지만 하천을 복원했다. 하천 복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번졌다. 이번엔 경기도 양주에서 ‘신천 맑은 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현삼식 양주시장, 기업체 대표는 지난 27일 오후 2
갓 떨어져 노랗게 누워있는 은행잎들 사이로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새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있는 단풍들의 새빨간 옹아리. 더하여 자지러지게 웃어젖히는 아이들의 웃음처럼 켜켜로 얽혀 활짝 피어있는 단풍은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다. 새순을 돋아 생을 시작하여 청춘을 보내고 삶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이, 그 끝이 이리 아름다울 수 있다니, 진정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다. 한때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조차도 미련 없이 훌훌 던져버리고 겨울 속으로 초연히 떠날 줄 아는 그 단호한 늦가을. 왁자한 사람들 틈으로 빨갛게 불타오르는 속리산의 11월 단풍은 정말 가슴을 싸~ 하게 하는 희열을 맛보게 했다. 자기 삶의 색을 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어버린 나이. 나에게도 그런 가을이 왔다. 그 색이 갈참나무처럼 갈색으로 드러날지, 은행나무처럼 샛노랗게 드러날지, 빨간 단풍으로 드러날지는 알 수 없는 일. 누구나 멋있게 우아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생의 가을을 기다렸을 거다. 그러나 그런 멋진 가을이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 삶에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때로는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 가을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한다.…
2012년 11월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타이레놀, 베아제, 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이 24시간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해짐으로써 한밤중이나 공휴일 등 약국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 곤란을 겪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 우리나라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총 국민 의료비는 2010년 현재 82.9조원이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는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 국민의 87.3%였다. 즉,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제도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전환되는 13개 항목이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37%를 차지하였고, 품목으로는 전체 의약품 2먼6천31품목 중 13개 전환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의 0.11%였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인해 총 국민의료비는 약 3천억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적시에 올바른 의약품 이용으로 의료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지출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지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