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시와 중구, 동구, 서구가 뜻을 모았다. 시는 6일 시청 접견실에서 중구, 동구, 서구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자고 합의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인천시 행정체제를 생활권 및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구와 동구 내륙 지역은 각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분리하겠는 계획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27년 전 만들어진 현재의 행정구역은 현실은 물론 미래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중구, 동구, 서구와 함께 지역 주민과 의회의 여론을 수렴해 행정구역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3개 구는유관 부서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을 구성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시민, 주민단체,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인천시교육청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시교육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노사협력과 법무팀에서 일하던 법률업무 변호사가 사임한 뒤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무팀 변호사는 민사‧행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해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외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다섯 번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법무팀 변호사 자리는 그나마 임기제 공무원이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변호사 자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담을 진행하는 교원돋움터도 수년째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3월 어렵게 뽑았는데, 3개월만 근무하고 사직했다. 꾸준히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없다. 학교생활교육과도 마찬가지다. 성인권 상담을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한데 지난해와 올해 채용공고를 냈지만, 역시 지원 자체가 없다. 외부 변호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조기폐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흥화력 폐쇄에 따른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선다. 시는 지난 달 26일 산자부에 영흥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조기전환한다는 내용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9차 전력수급계획엔 영흥화력 발전소 1·2호기를 2034년까지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화력발전기의 수명은 통상 30년이다. 영흥화력 1·2호기 2034년, 3·4호기 2039년, 5·6호기 2044년 폐쇄 예정이다. 시가 영흥화력 발전소 조기폐쇄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영흥화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3231만 1000톤으로 인천 전체의 48.8%를 차지한다. 시는 15.4%를 배출하는 1·2호기 폐쇄없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1%를 달성할 수 없다. 영흥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 위해 중요한 건 주민수용성이다. 업종의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다. 충청남도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자인 RFKR(중국 푸리그룹의 100% 자회사)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약속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RFKR는 자체 자금을 투입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의지도 없이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RFKR이 추진 중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의 카지노업 신청 허가기간은 내년 3월 17일까지다. 당초 올해 3월 허기기간이 끝났지만, 문체부는 2분기까지 복합리조트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4번째 연장해줬다. 하지만 공사는 아직도 멈춰있다. 올해 안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허가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푸리그룹은 미국의 카지노 호텔 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CZR)’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을 지난 2018년 착공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열었어야 했지만, 공사비 280억 원을 받지 못한 쌍용건설이 지난 2020년 2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복합리조트 건물은 골조만 24층까지 올라간 채 공정률이 25%에 멈춰있다. 이후 2020년 CZR도 사업을 포기했고,…
인천 남동문화재단과 남동문화원의 역할 분담은 가능할까. 남동구는 내년 1월 남동문화재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 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구는 지난달 대표이사 선임을 마치고, 최근 상임·비상임이사도 선임했다. 재단은 앞으로 구의 예술단체 지원과 관광 및 축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한다. 조례에 명시된 재단 역할은 지역문화 진흥과 이를 위한 정책개발 지원, 문화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문화단체 지원 등이다. 아울러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리, 문화공연과 축제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2004년 출범한 남동문화원도 같은 해 조례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역시 조례의 상위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조례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처를 지역문화 계발과 보존 및 활용,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이다. 조직의 성격부터 역할까지 큰 차이가 없다. 구는 두 조직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분담이 여전히 모호하단 지적이 나온다. 재단과 문화원은 조례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수도권 관광·마이스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제1회 수도권 관광·마이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인천관광공사·서울시·서울관광재단은 마이스 공동 마케팅 교류 협력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9부터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구성했다. 지난 6월·8월 3개 수도권 시·도지사가 수도권 협력을 주제로 연달아 회동하면서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포럼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수도권 관광·마이스 포럼으로 확대해 개최하게 됐다. 이날 포럼에선 ‘새로운 관광시대 수도권 연계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관광정책연구실장이 발제했다. 또 ‘메가 이벤트 유치를 위한 수도권 공동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관광공사 조덕현 지역협력관이 발제했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부 교수의 진행하고 6명이 참가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관광산업의 회복과 도약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관광 연계 협력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시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인사차
올해 인천의료원 의사 결원율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의사가 부족할 경우 공공 의료에 공백이 생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민주, 전남 목포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의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11%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3%, 2019·2020년 0%, 2021년 20.4%, 2022년 16.3%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5%p 감소했지만 여전히 10%대다. 2018년에는 모집 정원 43명 중 6명이 부족했으며 2021년에는 모집 정원 44명 중 12명을, 2022년에는 9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료원 35곳의 결원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7.6%에서 2019년 12.3%로 급증했다. 이후 2020년 11.5%, 2021년 13.8%을 기록했으며 2022년 9월 기준 14.5%다. 2018년 대비 올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결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25.9%였다. 이어 대구 20.9%, 제주 17.4%, 전북16.6% 순이었다. 김…
인천의 어업지도선 평균 선령이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민주,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어업지도선 10척의 평균 선령은 21년에 달했다. 인천 어업지도선 10척 중 선령이 20년을 넘는 배는 모두 7척으로 노후율은 70%다. 세부적으로는 25년이 넘은 배가 6척, 20~25년·15년~20년·5~10년·5년 미만 배가 각 1척씩 차지했다. 부산은 어업지도선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전국 어업지도선 116척 중 선령이 20년 넘은 배는 41척(35.3%), 25년 이상은 32척(27.6%)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노후화로 운항속도가 떨어지면 불법어업 행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조업 지도,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며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신규 선박 도
인천시는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가 올해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대상자를 홀수년도 출생자와 짝수년도 출생자로 번갈아가며 실시되고 있다.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은 20세부터 64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이 대상이며, 66세 이상부터는 생애전환기검진을 받는다. 일반건강검진은 11개 항목을, 생애전환기검진은 6개 항목을 검사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안내문을 지참해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예약·방문하면 된다. 지난 2020년 인천의 의료급여건강검진 수검률은 30.4%로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 69.8%에 비해 약 2배 이상 낮다. 지난해 수검률 역시 36.7%에 불과했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연말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몰리는 만큼 미리 검진을 진행해 달라”며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