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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이성규"효율적 복지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전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해 복지·보건·일자리·교육·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연계·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복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과 제도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복지예산은 올 예산 중 28.2%로 국방, 교육 등을 앞질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제도도 사회보험과 수당성 연금, 보육·돌봄을 포함한 각종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도입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성장에도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정부에 의한 복지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자는 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까. 복지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고 근본적인 원인이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의 분절화, 파편화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분절적·파편적 전달체계’란 복지급여와 서비스가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신청·조사·결정·제공 과정이 급여와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별로 각각의 과정에
- 경기신문
- 2012-08-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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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마을 기업, 더 지원해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일 남양주시 소재 ‘마을공방’, 고양시 소재 ‘주식회사 나는’, 여주군 소재 ‘새마을회’ 등 3개 시군 3개 마을기업을 추가로 최종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경기도내 마을기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24개로 증가했다.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2011년/이매진 펴냄)을 쓴 정기석 씨는 ‘마을 기업’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는 ‘지역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벌여 안정된 소득을 얻고 일자리도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이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파괴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일 뿐 만 아니라 지역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구실도 한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침체가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서민층과 노인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물론 지
- 경기신문
- 2012-08-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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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의 경찰"
얼마 전 인천에서 강도로부터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경찰은 흉기에 목이 찔리면서도 시민을 지키다가 옷이 뻘겋게 물들었다. 공주에서는 산불을 헤치며 할머니를 살린 경찰. 양평 강물에 빠진 할머니를 건져 심폐소생술 처치로 생명을 살린 현장 경찰을 도운 김종회 경희대학교 교수는“정말 눈물겨운 싸움이었다. 자기 가족인들 저 보다 더 열렬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다시 숨을 토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뜬 다음 그 감동을 칼럼에 담았다. 외국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짭새’,‘XXXX’라는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 몽골에서 온 유학생은 ‘경찰과 짭새’가 같은 말 인줄 알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인천 주안역지구대에서 사기죄로 한국인 K모 씨(33)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K 씨는 시민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에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 을 했다. 경찰관이 “자꾸 짭새라고 하면 모욕죄로 입건하겠다”고 경고했지만 K…
- 경기신문
- 2012-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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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기피하는 대학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도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우골탑’이라고도 불렀다. 가난한 농촌에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조상들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팔고 또 가족이나 다름없이 아끼는 소까지 팔아야 된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 공부시키는 것은 부모들의 뼛골이 빠지는 일이다. 특히 등록금 납부일이 다가오면 이 땅의 모든 학부모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기 마련이다. 요즘처럼 극심한 불경기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는 악성 사채까지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본보 보도(8일자 1면)에 의하면 도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의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희대와 강남대, 한국외대, 아주대, 한양대, 경기대, 수원대 등 대학들은 등록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도내 65개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84%인 54개 대학에서 등록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한 전국 410여개 대학 가운데 올 2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대학은 108곳(26.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 신
- 경기신문
- 2012-08-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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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하영주"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보육의 질 결정"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은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불과 10년 만에 빠르게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조기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집은 저출산 문제 등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적 성장에 치우쳐 보육의 질 향상은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영유아 인구는 2002년 87만3천800명에서 2011년 74만8천040명으로, 2002년 대비 14.4% 감소했다. 경기도 영유아 총인구는 2011년 기준 74만8천040명(26.9%)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어린이집 역시 29.3%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02년 5,572개소였던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011년 1만2천741개소로, 지난 10년간 12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기도 영유아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어린이집 이용률)은 2002년 18.8%였으나, 2005년 26.0%, 2011년 46.3%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10년 사이 경기도내 영유아 인
- 경기신문
- 2012-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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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서영학"성폭력 없는 세상, 관심이 희망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짧은 기간 우리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냈고, 아직도 수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피해자 보호에 노력해 온 민간단체의 노력이 크다. 그러나 민간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상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성폭력 방지에 대한 민감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력, 그 이상의 문제를 담고 있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폭력에 대한 관용적 문화가 이미 우리의 인식과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폭력적 게임과 음란물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대물림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CCTV를 확대하고 모니터링해 현장의 경찰과 즉시 연계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lsquo
- 경기신문
- 2012-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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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코리안 드림
꿈은 이루어진다고 한다. 2002년 전국을 들끓게 했던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굳어진 응원구호지만 한국인의 피 속에는 오래전부터 녹아있었다. 그 흔한(?) 석유를 비롯해 부존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였다. 그것도 남의 식민지로 살다가 어렵게 독립을 이뤘으나 국토는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땅속에 묻힌 자원은 북쪽에 몰려 있어 그림의 떡이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알량한 산업시설은 동족간의 비극적 전쟁통에 소실됐다. 이것이 196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다. 우선 ‘중동 드림’을 꿈꿨다. 엄청난 오일머니를 확보한 중동국가들이 대대적인 산업인프라 건설에 나섰고 이는 기회로 다가왔다. 우리는 망치와 꿈을 갖고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중동을 향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모래밖에 안보이는 그곳에서 수년씩 피땀을 뿌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船)가 대양을 향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개인적으로는 사우디와 리비아, 쿠에이트 등에서 번 돈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또 하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이다. 초창기에는 돈을 벌고 신분상승의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한 불법이민까지 판을 쳤다.…
- 경기신문
- 2012-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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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詩산책]정윤천"등"
너와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등이 먼저 신호를 보내오고는 했다 미워져서 얄미워져서 한 번은 너를 끙, 이라고 바꾸어 불러보려고 마음먹기도 해 보았지만 언제나 대나무처럼 짱짱한 이름을 지녔던 등이여 마침내 돌아서 가는 너의 뒤에서 정면이 되어 바라다보이던 단호한 표정의 맨 얼굴이여 -정윤천 시집 십만 년의 사랑- 2011년 문학동네 등만큼 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게 또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의 등을 오래 바라본 적이 참 오래 되었다. 안녕 잘 가요, 인사하고 동시에 돌아서는 쉽고 짧은 헤어짐, 자동차의 보급으로 사람의 등보다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더 많이 보고 사는 세상이다. 서로 먼저 가라고 권하다가 그럼 동시에 가는 거다, 그런 청보리같은 풍경도 분명 있었을 터인데 이별의 의식은 갈수록 짧아져 간다. 나는 <등>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밤하늘 골목 끝까지 나가서 별의 등을 바라본다. 한 별은 별안간 어디 문상이라도 가는 지 잰등으로 흐른다. 어떤 두 별은 허리를 감싸 안고 미끄러지듯 산 너머 숲으로 사라진다. 등과 등 사이 간격이 없다. /박홍점 시인
- 경기신문
- 2012-08-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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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임덕연"역시 진보 교육감"
몇 년전 진보 교육감 후보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무모한 포플리즘이라고 했다. 잘 살거나 못사는 아이들 구분 없이 골고루 점심을 제공해주자는 무상급식은 오히려 소외감과 편견을 낳는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정착된 이제는 누구도 무상급식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더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식자재 선정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에 맞서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무상급식에 주도권을 빼앗긴 나머지 급하게 시작한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시행 반 년 만에 최대위기에 처해있다.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영유아 무상보육을 무모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처럼 그 비용을 지자체에다 떠넘긴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게다가 요즘 거리를 가다보면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반값등록금 현수막은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반값 등록금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
- 경기신문
- 2012-08-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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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효원고 김주송 군의 화성사랑
김주송 군은 현재 수원 효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수줍어하는 기색이 역력한 앳된 얼굴의 주송 군이 책을 펴냈다. 그것도 전문가들의 영역인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관한 책을 냈다. ‘돌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한라애드플러스)’란 이 책은 수원화성 성벽을 주제로 삼았다. 아울러 수원화성의 줄거리 역사 외에 곁가지 이야기들도 담아내 재미를 더했다. 이 책은 근 3년여의 준비 끝에 출간된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측근의 협조자가 있듯이 주송 군에게도 최측근의 협조자가 있었다. 아버지 김충영 씨다. 김충영 씨는 현재 수원시청 환경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10여 년 전 사단법인 화성연구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수원화성 옛길의 변화 특성 분석 및 보전방안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학구파 공직자이다. ‘부전자전’이란 말은 맞다. 아버지의 화성사랑은 아들에게도 이어졌다. 수원화성을 비롯한 국내외 문화유적지 답사 때마다 아들 주송 군은 동행했고 수원시와 화성시의 가시덩굴 뒤덮인 산길 답사에도 부자는 함께 했다. 아버지의 열의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고교생 주송 군이 펴낸 책은 수원화성을…
- 경기신문
- 2012-08-07 18:21
- KT위즈, 6연속 PS 진출 좌절... '올가을 KT위즈파크 영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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