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바뀌지 않는 한 미래 없어요.” 어느 일간지의 무역협회장 인터뷰 기사 제목이다. 특이한 지적은 아니다. 일반국민들이나 교육자들이나 대체로 수긍하는 관점이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교육, 우리 대입제도의 현주소다. 그러므로 그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다.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자주 바꿔왔고, 현재도 입학사정관제의 적용, 수능 유형, 각 대학별 전형은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왜 그대로 두느냐”고 하는 건, 그 정도로는 우리 교육의 병폐가 치유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말하자면 현행 수능제도를 존속시키는 한, 배 안에 앉아서 물이 새는 그 배를 부분적으로 수리하자는 것과 같아서 변화의 구색은 갖춰지고 있지만 학교교육의 본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교육의 실상을 이야기하다가 흔히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마무리하고 만다. 좀 강조하면 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어려움을 대입제도에 연계해 이야기한다. 가령 교사의 일방적 설명을 경청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구태의연한 수업이라고 비판하면 대학입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어느 누구도 개인의 인권에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때로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자신의 인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인권은 등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하물며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사이에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금종례 의원(화성2)이 각급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8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금종례(새누리당ㆍ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교사 폭행 7건,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104건, 수업진행 방해ㆍ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포함한 기타 16건 등 모두 13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665건으로, 무려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수업 진행 방해, 폭언ㆍ욕설, 폭행이 많이 늘었고, 심지어는 성희롱도 첫 보고됐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시각은 다른것 같다. 도교육청은 지난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천㎎ 미만인데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4천800㎎이다. 2배가 넘는다. 특히 30대 남성은 권장치의 3배가 넘는 하루 평균 약 6천500㎎의 나트륨을 섭취한다고 한다. 국과 찌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심과 저녁을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나트륨 과잉 섭취는 많은 질병을 불러온다. 특히 치명적 성인병인 고혈압, 골다공증,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고치기 힘든 질병을 일으킨다. 심장·뇌혈관질환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심장과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은 나트륨 과잉 섭취 관련 4대 만성질환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천㎎으로 낮추기만 해도 의료비용 절감 3조원, 사망 감소에 따른 노동력 재생산 10조원 등 사회·경제적 편익 13조원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감소된 국가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79년 4천480㎎→2002년 3천240㎎으로 감소시켰고, 영국도 8년간 2000년 3천800㎎→2008년 3천440㎎
오랫동안 근무를 하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둔 적이 있다. 퇴직을 할 당시에는 얼마든지 일할 곳을 골라 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다른 곳에 입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회는 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도 한몫을 했다. 시간이 갈수록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압박했다. 여러 곳에 서류를 내고 연락오기만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다. 내가 바라던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으나 나로서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처음 해 보는 일이라 힘이 들었지만 인내하며 열심히 근무를 했다. 그곳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인간관계였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남의 의견은 조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서로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작은 실수 하나에 큰소리를 내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장은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터전으로만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그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협동해야 하는 줄만 알았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거나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현상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결과 고령화가 가속적으로 진척될 것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사회를 지탱해야 할 노동세대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신규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이 감소해 노동력가속화가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인구의 절대적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나 이들을 부양해야 할 노동세대의 감소는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버산업일자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12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업별 일자리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총 917만개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노인간호와 노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이 분야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13%
담배를 피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세상이다. 외신에 따르면 오는 7월 일본 도쿄의 중심가에 담배 한 모금이라는 뜻을 가진 ‘잇푸쿠’가 선보인다고 한다. ‘잇푸쿠’는 일종의 유료흡연소로 1회 이용료가 50엔이라고 하니 우리 돈으로 730원 정도를 내야 출입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공공장소와 거리를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과 궤를 함께 한다. 갈수록 흡연이 가능한 장소가 줄어들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이 애연가들이 유료흡연소를 찾을 거라는 계산이다. 사실 공항 로비에 설치된 흡연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담배를 빨아대는 모습이 애처롭다. 또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아파트 베란다로 추방당한 흡연자들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눈을 피해 건물 옥상이나 복도, 비상계단 등으로 몰린 흡연자들이 궁색해 보인다. 담배는 기원전 5천년 경부터 제사를 지내던 성직자들이 피웠고 9세기에는 중남미 마야인이나 아즈텍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고 하니 역사가 유구하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서 신의 목소리를 간절히 간구했던 신녀들은 담배의 일종인 대마초를 피운 후 환각에 빠졌다는 기록도 있다. 유럽에는 1560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요즘 나라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는 양상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종북논쟁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알리고 통합진보당의 정체성을 여러곳에 심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종북발언에 애국가 논쟁은 그의 종북논쟁의 결정판이다.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의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수사에 나라 전체가 휘말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이 그간 금기로 여겼던 북한의 인권, 핵개발, 3대 세습에 대해 18일 마침내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의원의 애국가 논쟁으로 인한 국민적 몰매를 피하기 위한 제스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위가 1이날 발표한 혁신안은 북한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고, 북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3대 세습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 정권과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이 비록
지난 4월 1일 중국인 오원춘이 휴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한국인 여성근로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300여조각으로 토막내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이동훈 부장판사는 ‘엽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용서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의 판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행과정을 볼 때 사체인육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체 인육이라... 사람이 사람을 먹기 위해 죽였다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비록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인터넷에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오원춘이 처음부터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인육살인설’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행동기, 시신훼손 행위 등의 이유를 대며 그가 인육조달책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인육목적임을 주장해 왔다. 국민들은 설마설마 했다. 사람이 사람을 먹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걸까?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사체인육으로 이용하기 위한
1950년 오늘, 제2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의장에 신익희 씨, 부의장에는 장택상, 조봉암, 김동성 씨가 선출됐다. 제2대 국회는 우리 나라 의정 사상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해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대 국회의원 210명은 20일 전인 5월 30일 소선거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됐다. 무소속이 60%인 126석,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했다.
1960년 오늘,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우리 나라에 왔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아이젠하워. 서울 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정동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이젠하워는 이튿날 우리 국회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력를 강화하자고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