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물과 사람]지방정부적 차원의 SDGs 수립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는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 보고서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할 방향으로 선언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침내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모든 곳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결의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SDGs는 UN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달성할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

• 경기신문
• 2016-09-27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시키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노동계, 금융권, 농민회, 철도 노조 등 연쇄 집회가 예정되어 올해 가을은 추투(秋鬪) 즉,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경찰청의 ‘집회·시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80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6년간 총 58만8천768건의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이나 정부 규탄 집회가 많았던 반면, 최근의 집회 양상은 주최 측의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이 꼭 필요하고 불법 폭력 시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외국에서의 불법시위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미국 뉴욕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즉시 체포한다. 폴리스라인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때문이다. 또한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시위대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워싱턴 경찰도 맨손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시위가 격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캡사이신부터 고무탄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

• 경기신문
• 2016-09-27 19:39

만평 [물둘레]켁

• 김호상 화백
• 2016-09-26 21:23

기획 “화성호 일대 자연 환경 면밀 분석 인근 공항 항로 중복 등 검토 필요”

이 홍 근 화성시의회 부의장 화성시는 지난 13일 국방부로부터 ‘수원 군 공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 통보를 받은 직후 입장발표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의회도 20일 제157회 임시회에서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성명을 냈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간 인내해온 화성 시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에 화성시를 포함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지난 23일 화성시의회 이홍근 부의장을 만나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를 대하고 있는 시의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홍근 부의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반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화성호 비롯한 남양만 일대 도

• 최순철 기자
• 2016-09-26 19:50

칼럼/사설 [세무의 창]중기 지원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강남역 근처에 점심시간에 나가보면 깔끔하게 생긴 젊은이들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원들이다. 이들은 국내외 명문 대학에서 교육받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 입사한 전도가 양양한 우리나라의 귀중한 인적자산들이다. 이들에 반해 많은 우리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자격증시험에 목을 메고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소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계속 올라가 2015년 34개 OECD 회원국 중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나라 다섯에 포함되었고, 청년실업자 증가폭도 커 2015년에는 청년실업자가 전년대비 1만3천명 증가하여 터키 7만4천명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6.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고용문제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

• 경기신문
• 2016-09-26 19:26

칼럼/사설 [경기시론]국회의원들의 파업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야당들은 단독국감이라도 진행할 태세다.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일정을 중단한 채 상호비난과 물밑접촉을 하는 장면을 이전에도 숱하게 보아왔다. 이러한 의원들의 ‘파업’ 사태는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야당의원들만의 투표로 통과되면서 야기되었다. 여당은 여대야소 국회였던 지난 2월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하여 극구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로 입장이 바뀌자 이번에는 오히려 여당이 해임건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하여 무제한토론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실패했다고 한다. 이에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들을 동원하여 시간을 끄는 새로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여 밤 12시를 넘기게 만들었고, 야당출신의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표결에 부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당은 국회일정을 변경하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협의 없이 차수를 변경하였으므로 해임건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멀게는 장관 청문

• 경기신문
• 2016-09-26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