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인들은 폭력, 상해와 같이 강력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이 단순히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순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어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이 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어 죄의식이 무뎌지고, 폭력의 강도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여럿 생긴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되거나, 법률로 지정된 위생기준을 어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요즘 차례용이나 선물용 등의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원산지 허위표기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선물용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불량식품 상설 합동 단속반&r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고양시 킨텍스길(평화누리길 5코스) 호수공원∼출판도시 총 13㎞ 킨텍스와 농촌의 모습 공존 노래 분수·선인장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 가득한 구간 도심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길, 평화누리길 고양과 파주에서는 역사와 문명 발달의 현 주소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고양시의 발전과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평화누리길 5코스 킨텍스길에는 호수공원과 킨텍스, 심학산 등의 명소가 있고 파주의 예술적 이미지가 부각돼있는 7코스 헤이리길에서는 헤이리 예술마을을 비롯해 경기영어마을, 프로방스 카페촌 등이 있다. 역사의 흔적과 문명 발달의 현 모습을 볼 수 있는 길, 평화누리길 킨텍스길(5코스)과 헤이리길(7코스)의 역사·문화 이야기와 함께 만나보자. 평화누리길 5코스 킨텍스길은 일산 호수공원에서 시작돼 파주 출판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13㎞ 구간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MICE산업과 신한류관광의 중심지인 킨텍스가 농촌과 함께 공존하고 있어 과거와 미래의 연결선상을 걷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동양최대의 인공호수인 호수공원에는 선인장 전시관, 메타세쿼이아 길, 노래하는 분수대 등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750여
지난 2일 수원 행궁재갤러리서 한국 전통 염색 워크숍 열려 미국·영국·호주 등서 8명 참여 은근한 오방색에 신기한듯 귀쫑긋 체험 끝나자 염료 등 질문 세례 “수원 화성 풍경과 조화 아름답다” 외국인 전통 염색체험 한국의 전통색은 동양 음양오행사상에 바탕을 둔 오방정색(五方正色)을 상징한다. 오행의 각 기운과 직결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기본색으로 이뤄진 오방정색은 각각의 색마다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전통 염색은 백색을 제외한 네가지 색을 자연에서 얻어진 재료로 염색,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한다.전통 염색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색상이다. 소목으로 물들인 적색은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한 색으로 재탄생,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황색도 마찬가지다. 황련으로 색을 낸 황색은 왕의 옷에 썼을 만큼 고급스러운 노란색을 뽐내며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 지난 2일 수원 행궁이 내려다 보이는 행궁재갤러리에서는 ‘2016 국제 보자기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외국
남북이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는 국방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수부대나 해병대 등 특수부대를 비롯한 공군, 해군과 부사관 등은 모병을 하고 있으나 어차피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징병 대상이므로 진정한 모병이라 할 수 없다. 분단 상황에 태어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것도 여권 대선 주자중의 한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왔다. 남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토론회에서 ‘대권에 도전할 경우 모병제를 공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모병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이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특히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모병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등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토론회에도 남 지사와 함께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이 다수 참석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이 주장한 요점은 날이 갈수록 ‘인구절벽’으로 군 입대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청년고용을 위해 모병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가게마다 빚은 늘어나고 수입은 오르지 않아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다. 가진 자도 지갑을 열지 않아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에서는 경제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온 국민이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할 때이다. 세계적인 경제사정을 인식하여 현명하게 대처해가야 한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취업하기는 경쟁이 치열해서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첨단기술 분야와 의료분야에는 일자리가 있어 다행스럽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여건을 적극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므로 정착기회를 확충할 수 있으며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 가평군은 올 상반기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이천시와 함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가평군과 이천시가 각각 64.5%로 가장 높다. 안성시가 62.6%, 화성시는 61.6%, 오산시가 61% 순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51.8%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며 52.8%의 고양시와 55.7%의 용인시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이천시가 66.4%, 가평군이 65.8%로 선두
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수수료 등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우리는 개국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을 무수히 당해 왔다.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살펴보면, 1592년 일본의 임진왜란과 1597년의 정유재란과 1636년 청나라의 병자호란, 최근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990여회에 걸쳐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까? 임진왜란 때에는 국민의 50%가, 병자호란 때에는 40%가 죽어갔고, 6·25 한국전쟁 때에는 남북한 모두 250만명이 죽었다. 산업시설은 80%가 파괴 되었으며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케 하였다. 또한 1895년의 을미사변은 일제의 폭력배 20여명이 고종황제의 침실에까지 들어와 명성황후(민비)에게 온갖 성추행과 폭행을 하고 결국 살해를 하였다. 민비가 죽어갈 때에 외친 한마디는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당시에 궁궐 안에서는 정파싸움으로 갑론을박만을 주장하다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 바로 ‘민비시해사건’이다. 심장이 터지는 치욕적인 국가망신의 사건이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다.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 자유란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즉 상호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만든 것이 제도에 의한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집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