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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종교인 과세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스퍼트에 나선 와중에 종교계는 때아닌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로 시끄럽다. 아니 종교계뿐 아니라 그동안 공평한 세금부과를 외쳤던 여론도 고개를 돌려 이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발언이 기화점이다. 사실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법규에 마련된 것도 아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종교인에게 세금을 면제했을 뿐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특히 표(票)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세금부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선거철인 요즘도 보면 대형 교회나 사찰을 돌며 허리를 숙여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종교계 내부에서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의 경우 주교회의를 거쳐 지난 1994년부터 사제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또 소위 ‘개념 있는’ 목사들도 자신해 세금을 내고 있으며 불교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도 세금납부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 기득권세력으로 등장한 종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여론이…
- 경기신문
- 2012-03-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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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임기중 사퇴한 공직자 책임 크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의원직을 던진 사람은 11명이다. 이 가운데 평택을 오세호 전 도의원 혼자만이 민주통합당 공천권을 따내 본선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의 전 도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도의원직을 던진 사람 가운데는 민주당 대표의원을 지낸 이도 있다. 이들이 도의원직을 던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지, 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그만두느냐”하는 것이었다. 4.11총선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지역이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등 60곳이나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246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 2명, 피선거권 상실 11명, 사망 4명 등을 뺀 나머지 40여 곳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중도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지역이다. 전남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인천시 강화군, 경북 문경시 등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총선을 위해 사임한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깨고 총선에 나서는 명분은 ‘현재의 자리에선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따오
- 경기신문
- 2012-03-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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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필요
서민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신용불량자 처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최악의 경우로 가는 이웃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아주 딱한 경우들이 있다. 한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 상태가 됐지만 자녀나 형제가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제3자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다. 거동까지 불편한 그는 할 수 없이 매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받아갔다. 또 다른 수급자의 사례도 안타깝다. 생활고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대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차압과 계좌 압류를 당한 그는 늘 생활의 불편과 함께 압류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이 함께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통장은 해당자들에겐 구세주와 같은 제도다.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시작으로 개설된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가 설정되면 총예금이 압류되는 일반 통장과 달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
- 경기신문
- 2012-03-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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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폴리스현장]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오는 26~27일 코 앞에 왔다. ‘광명성 3호’ 발사 예고가 이 시점에서 보도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도발되고 있고, 특히 북한은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데다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2002 월드컵 기간 중 서해 무력 도발, 88올림픽을 앞두고는 KAL기 폭파 등 과거 주요 국제 행사때마다 도발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듯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EU는 상임의장·집행위원장)의 국가원수·수장 등 58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는 핵테러 방지, 핵물질 안전관리 등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 불법 거래방지, 핵 사용을 줄이자는 논의를 한다. 세계는 12만6천500여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1천600톤의 고농축 우라늄(HEU)과 약 5천톤의 플루토늄(plutonium) 을 보유하고 있다. 핵 물질을 몰래 거래하려던 범죄자가 몰도바에서 적발되는 등 지난 20여년 간 핵물질 불법 거래나 탈취 사례는 신고된 것만 2천여건이나 된다. 서울…
- 경기신문
- 2012-03-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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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를 칭찬하라
2012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주째다. 설렘으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득 안고 3월 새 학기를 시작했다. 3월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가장 힘겨운 시기다. 학교는 그렇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학교는 외형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다. 학교폭력 문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은 다양한 원인 진단과 함께 이에 따른 해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교육문제에는 누구나 전문가이고 동시에 모두가 문외한인 우리 교육의 특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원인 진단과 해법에도 황당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큰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책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부각되기도 한다. 교실붕괴론이 대두되면서 그 해법에 가장 큰 방점을 찍은 것은 교실수업의 변화였다. 물론 교수법의 획기적인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을 교수법의 기능적인 변화와 전공 지식의 심화 정도로 이해하면서 정작 중요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맺기에는 소홀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 경기신문
- 2012-03-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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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축의금
얼마 전부터 실화(實話)라며 인터넷을 달구는 축의금관련 이야기를 소개한다. “약 10여년 전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해 눈물을 글썽이며 축의금 1만3천원과 편지 한통을 건넸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만3천원이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 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가서 먹어라 친구야. 이 좋은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친구가-’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내 씻지도 않은 채 우적우적 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텐데… 멀리서도 나를
- 경기신문
- 2012-03-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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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 유수청탁재기원
流水淸濁在其源 흐르는 물의 맑고 탁함은 그 근원에 달려있다 어떤 조직의 장(長)이 성실하고 모범적이면 그 부하들도 자연히 성실하고 모범적이 되겠지만, 장이 불성실하면 그의 부하들도 자연히 그렇게 되고 만다. 이와 같은 말은 많은 고전에서도 등장하지만, 논어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해 법도에 따라서 처신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이 저절로 따르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 곧 물은 위에서부터 맑아야 하고, 사람들의 말 또한 위에서부터 고와야 한다는 말이다. 당 태종이 즐겨 쓴 이 말은 흐르는 물이 맑으냐 흐리냐는 그 근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강물에 비유했던 것이다. 군주는 근원이며 백성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다. 군주(대통령)가 스스로 불성실하게 행동을 하면서 백성(국민)들이 성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흐린 근원을 그대로 두고 흐르는 물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흔히 쓰이는 말로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하지 않은가. 우선 국민들의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정치인들의 언동이나 언행을 보면 법도를 넘어버린 것들이 심각할 정도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흙에 스며드는 물 같아서 한번 젖으면 쉽게 마르지 않기 때문
- 경기신문
- 2012-03-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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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불법사찰 의혹 속속들이 밝혀야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개입 및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소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A국장이 ‘청와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 마음이 안좋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는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A국장이 장 전 주무관을 만나 벌금형과 5억∼10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런 폭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로 검찰이 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폭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녹음파일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런 폭로의 진위를 세세히 조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의혹에 대해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 경기신문
- 2012-03-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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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종교인과세 당연한 것 아닌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종교인 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연내 세법개정안 포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정권이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문제여서 지금껏 미뤄져 오기만 했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전·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관행과 예우’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는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사제들은 1994년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과 천태종 등 종단에서 일하는 스님 등 일부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개신교계에선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목사의 납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 경기신문
- 2012-03-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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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재미있는 실험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다. 이 비디오는 한 무대 위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각각 자기의 팀원에게 농구공을 어지럽게 주고받는 것을 찍은 것이다. 실험 감독관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한 팀을 지목한 뒤, 과연 몇 번의 패스가 성공했는지를 맞추어보라고 문제를 낸다. 비디오가 상영되고 얼마가 지난 후 감독관은 비디오를 멈추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한다. 패스 성공 횟수를 묻는 질문에 참가자들은 거의 모두 정확한 답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감독관은 다시 묻는다. “화면에서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참가자들은 대부분 어안이 벙해진다. “무슨 고릴라?” 감독관은 비디오를 처음부터 다시 같은 속도로 재생한다. 두 팀이 각각 서로의 팀원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사이, 검은 털옷으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나타났고, 심지어는 자기를 봐달라는 듯이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동작까지 한 후 무대 한쪽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미국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이른바 ‘투명 고릴라’ 실험에서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 실험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보
- 경기신문
- 2012-03-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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