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어선 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인근 어장에서까지 불법조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맞서 어선 나포 및 어민 억류, 벌금부과, 강력하게는 포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 내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주변 연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연안 조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중국 국가해양국이 발표한 ‘해양환경상황공보 2015’에 따르면, 러시아의 쿠릴어장,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어장, 페루의 페루어장과 함께 세계 4대 근해어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의 양쯔강 하구 저우산 군도 수질이 ‘4급’인 해역은 1만2천880㎢ 였다. 4급 해역은 어느 정도 오염이 진행된 상태다. ‘열악한 4급’ 판정을 받은 해역은 무려 4만770㎢였다.
Q: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연금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학생 A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BJ와 영상통화 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재미와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로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견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익명성에 댓글의 수위가 높아졌다. A는 B의 개인방송을 보다 “저 XX, 뭐하는 짓인지…. 병X 재미없네”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모욕 피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몇월 몇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였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A는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해결방법을 물어본다.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 대학생이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B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A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다. 위 내용은 가상으로 모욕사건의 사례를 든 것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해왔다. 심지어는 이삼중의 하청을 받는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을 이뤄가야 할 때이다. 해외수출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가기 바란다. 국내중소기업의 80%는 국내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불공정한 경쟁 속에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지나친 ‘갑’의 입장에서 따라갈 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6.9%가 부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57.7%가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관리를…
미국의 한 대통령학 전문가는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5가지를 들었다. ▲건강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설득력 ▲도덕적 일관성 ▲열정. 이들 중 앞의 3가지는 앞의 글에서 언급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도덕적 일관성이다. 요즘 같이 도덕성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도덕적 일관성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직함이요,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함이다.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 실수는 하게 마련이고 약점 역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는 언제나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정직성과 순수함을 잃고 술수나 권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병폐는 마치 독가스처럼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실감케 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이요 축복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높아진다. 선진사회에서는 일관된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도덕적…
허리병의 대표주자는 디스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다리의 저림과 땅김이 주증상이고 순수하게 허리통증, 즉 요통을 이야기할 때 50대 이후 중년여성에서는 척추분리증이 디스크 다음으로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분리증은 허리뼈 뒤쪽 협부라는 곳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리되는 시기에는 마치 허리를 삔 것처럼 통증이 있고 소아의 경우 무릎 뒤가 당긴다고 하며 무릎을 약간 구부린 엉거주춤한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보다 성인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해 분리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방침 또한 달라서 소아의 경우 전방으로 어긋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성인의 경우처럼 퇴행성인 경우 실제 전방으로 많이 어긋나서 마비나 몸의 변형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엉치가 빠질 것같은 통증이 문제가 됩니다.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척추의 뒤쪽 신경이 나오는 곳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발치 전 이빨이 흔들리듯 척추분리증이 있는 마디가 흔들리게 되고 주로 엉치로 가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분리증이 있는 환자들은 허리통증과 엉치통증
신문기자가 되기 전 안양에서 한 사립고등학교 선생을 약 3년 가까이 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평소에 뜻을 두었던 신문사 방송국 시험에 잇따라 낙방하고 상심이 컸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여러 군데 최종면접까지 갔는데도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마침 교직과목을 이수했기에 그 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게 됐다. 학교생활은 그런대로 재미있었지만 언론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신문사 입사시험에 응시했다.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을 때였다. 지금도 후배들은 가끔씩 “왜 그 좋은 선생을 그만두었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기자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또 요즘 선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서인지 더 그런다. 그러나 선생을 한 탓에 당시 은행에 다니던 예쁘고 착한 지금의 아내도 만났다. 선생 3년 차인 1988년 7월 7일 새벽에 학교에서 빨리 나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해 3월 결혼해 학교 인근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 때다.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학교로 올라와보니 현관에 이른바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몇몇 교사들의 이름으로 ‘족벌체제 퇴진’ 등 11개 항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다. 대학시절 데모 한
통도사 빗소리 /손택수 탁구공 튀는 소리다 스님들도 목탁대신 탁구를 칠 때가 다 있네 절집 처마 아래 앉아 비를 긋는 동안 함께 온 귀머거리 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숫저운 미소만, 미소만 보이는데 通度라면 인도까지 갈까 저 빗소리, 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서역까지 이를까 흙이 아프지 말라고, 흙의 연한 살이 다치지 말라고 여자는 처마 아래 조약돌을 가지런히 깔아주고 있는데, 그 위에서 마구 튀어오르는 빗방울, 저 빗방울 하늘과 땅이 주고받아 치는 탁구공 소리다 - 손택수 시집 ‘호랑이 발자국’ 재미있는 빗소리다. 땅을 박차고 튀어 오르는 빗방울이 탁구공이라니, 그것도 하늘과 땅이 주고받아 치는 소리라니, 절집 처마 아래 두 남녀가 비를 피하고 있다. 화자인 남자는 짐짓 ‘스님들도 목탁대신 탁구를 칠 때가 다 있네’라며 한 공간에 들어찬 어색함을 덜어보려 한다. 함께 온 귀머거리 여자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숫저운 미소만 보이고, ‘通度라면 인도까지 갈까,’ ‘내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머나먼 서역까지 이를까,’ 남자는 생각이 많다. 여자는 혹여 흙이…
최 해 왕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지난 2015년 8월, 광복절을 맞아 문화가 숨쉬는 도시를 지향하며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한 김포시가 그해 12월 ‘평화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시 찾아보고 싶은 예술장르를 아우르기 위해 김포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이 설립된지 어느덧 8개월여. 그동안 재단은 김포시의 문화저변 확대와 함께 다양한 문화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김포문화재단 최해왕 대표이사를 만나 재단 출범 후 이뤄낸 성과 등에 대해 알아봤다. 김포문화재단, 작년 12월 설립 고품격 공연·전시 등 기획 김포의 천혜 관광자원과 연계 MICE 산업활성화 기틀 마련 市, 남북유일자유지역 지정 평화문화도시로 공연·조사 진행 문화 취약계층·소외계층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 김포문화재단 출범 후 제1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그간 주요 성과는. 지난해 12월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 짧은 시간동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더욱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유영록 김포시장이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