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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칼럼] 고용없는 성장시대 대안, 1인 창조기업
세계는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살고 있다. 각 나라가 정책의 최우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는 지금, 1인 창조기업은 그 핵심 해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말 그대로 1인이 생산, 판매,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사업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체를 말한다. 특징은 첫째, 업종의 다양함에 있다. 1인 창조기업의 활동영역은 지식콘텐츠, 출판, 온라인 상거래 등 매우 광범위하다. 둘째, 연령에 관계가 없다. 인터넷 등 환경변화에 익숙한 IT기술기반의 청년층부터 제조업에 강세를 보이는 고령층까지 모두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 창조기업은 2007년 5만여개에서 2011년 21만5천개로 증가하고 있어 고용창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4인까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을 받아 벤처 또는 기술혁신 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소
- 경기신문
- 2012-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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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포천교육의 미래를 본다면
지난 2010년, 포천교육은 깊은 시름에 잠겼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포천교육 분위기는 교직원들이 포천지역으로 발령받으면 포천 학생들의 학업 발전보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지도는 자연히 뒷전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역 내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불만과 지역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서로 책임전가를 하기 바빴다. 이때 이철웅 포천교육장은 포천교육의 최고 책임자로 2010년 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이 교육장은 최악의 수준을 반전 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면서 일선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만나 역할분담을 요청하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해 포천교육이 1년만에 나락에서 승천하는 반전을 이뤘다.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포천교육이 경기도 3위를 했으며 전국 1위 초등학교가 3개교, 경기도 상위 50위 안에 관내 초등학교가 무려 10개교가 포함되는 믿지 못할 학업성취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과학기술부에서 전국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학력향상우수 100대 학교에 관내 최변방에 있는 관인 고등학교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2월 말
- 경기신문
- 2012-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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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승부조작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승부조작사건 중 하나는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에서 발생했다. 1919년 우승후보로 손꼽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시리즈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23승과 19승을 올린 철완의 투수와 막강한 타선을 보유했지만 지기 위해 실책을 연발하는 선수들에게 승부는 무의미했다. 결국 우승후보팀의 허망한 패배는 당장 의혹으로 번졌고 결국 선수들과 관련자들이 법정에 섰고 선수들이 도박사들의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화이트삭스 소속 선수 8명이 야구계에서 영구제명 됐으며 ‘블랙삭스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 이후 화이트삭스는 88년간 우승을 못하는 저주에 시달려야 했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인기가 높은 스포츠 종목일수록 돈의 유혹이 기승을 부린다. 요즘 우리 프로 스포츠계가 승부조작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축구의 최고봉인 K리그가 일부 선수의 승부조작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가대표를 역임한 선수가 개입됐고 연루된 선수 한 명은 자살하는가 하면 4명이 구속되고 11명이 영구제명 됐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자랑하던 한국축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고 페어플레이를 통한 선수들의 땀방울을 사랑
- 경기신문
- 2012-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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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문화시론] 도내 전시공간에 큐레이터를 채용하라
도내 시군에 그럴듯한 전시공간이 없는 일도 짜증나지만 더 짜증이 나는 것은 그나마 마련된 전시공간을 운영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미술관·전시관의 전시운영은 큐레이터(Curator)에 의해 진행된다. 큐레이터는 미술관·전시관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 즉 작품의 수집·연구·보존·전시·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수준 높은 큐레이터의 확보는 미술관·전시관의 명성과 성공의 기본 관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 문화예술회관은 거의 다 공연 중심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공연기획자가 전시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국내에서 큐레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이전과 1990년 예술의전당미술관의 개관 등 전문예술공간이 건립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관심이 대두됐다. 계속되는 미술계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1990년대 후반 미술관박물관진흥법에 전문직원이란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문직원은 큐레이터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당시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은 전반적인 미술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요건이었지, 창조적 미술관 업무를 수행하기…
- 경기신문
- 2012-0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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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드러난 지방의원과 자치단체간 거래
자치단체와 지방의원간에 보이지 않는 거래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밀고 당기는 특수관계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은밀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났다. 받은 쪽이나 준 쪽이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셋이 넘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지방의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겉보기엔 지자체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은 해당 의원의 요구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시·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지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하여 특혜를 주더라도 지방의원은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스스로 특혜를 요청하거나 모르는 척 받았다면 본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지방의회의 무법 행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현행 법규상 어
- 경기신문
- 2012-0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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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1시장-1대학’ 괜찮은 정책이다
경기도가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특화사업인 ‘1시장-1대학 자매결연’에 참여할 시장과 대학을 공모한다는 소식이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대형쇼핑센터와 SSM에 밀려 점차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다. 전통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만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전통문화와 서민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소중한 장소이다. 일제시기에는 전국의 장터에서 항일 만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재래시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다. 그러나 산업화·국제화로 국내 유통과 시장 구조가 변화됐고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각 골목마다 들어선 24시 편의점 등 새로운 업태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은 벼랑 끝으로 밀려나게 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재래시장은 1천517곳으로 점포 20여만개에 상인 3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의 6년간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41조5천억원에서 25조9천억원으로 15조6천억원이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오히려 17조4천억원에서 30조7천억원으로 13조3천억원 증가했단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할 이유는 많다. 먼저 영세
- 경기신문
- 2012-0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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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G2
예전과 달리 힘이 빠졌다고 해도 미국은 슈퍼 파워를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관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세계경찰로서 역할도 여전하다. 자국의 이익을 교묘히 위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지구촌 곳곳의 모든 현안에 개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잘 사는 나라’와 ‘힘 있는 나라’의 대명사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시장을 보유한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문명을 주도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별로 없다. 우리와의 관계도 2008년 미국발(發) 금융악재에서도 보듯 아직까지도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을 앓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의 부상도 실로 경이롭다. 근대화의 아픈 역사와 공산주의라는 낡은 이념을 딛고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굴기(屈起)’는 세계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2010년기준,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GDP가 세계2위이며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의 성적표를 좌우할 정도다. 특히 2010년은 중국이 경제에서 만큼
- 경기신문
- 2012-02-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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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폴리스현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중세 말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16년 동안이나 벌였던 전쟁이 백년전쟁이다. 당시 ‘칼레’라는 프랑스의 작은 도시가 영국군에게 포위되자, 칼레 시장은 영국군에게 항복하게 된다. 그러나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칼레가 영국군에게 즉시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시를 대표하는 6명을 처형할 것을 명령한다. 이 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사업가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했다. 그러자 이어 시장, 정치가, 법률가, 학자, 고위 군인 등 5명이 손을 들었다. 이들은 처형을 받기 위해 교수대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처형되기 직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죽음을 자처한 6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된다. ‘노블레스(Noblesse, 명예) 오블리주(Oblige, 책임)’는 프랑스어로 사전적 의미는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할 정신적 도덕적 책임’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작은 초기 로마 시대부터 였다고 한다. 당시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도덕적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한니발과 카르타고가 벌인 16년간의 포에니…
- 경기신문
- 2012-02-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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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엄단해야
프로스포츠의 매력은 긴박감 넘치는 경기력에 있다. 몸을 사르지 않고 돌진하면서 승부욕에 불타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프로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팬들의 기대와 염원이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 온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스포츠까지 돈에 얼룩지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축구와 배구에 이어 야구와 농구도 급기야 조작파문에 휩쓸려들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조작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은 국내 최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등에서도 경기조작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목이 검찰의 본격수사대상에 오른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한국스포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게 분명해서다. 프로스포츠계를 승부조작의 함정에 빠져들게 한 대표적 원흉으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전주(錢主)와 브로커, 조폭이 가담한 ‘어둠의 커넥션’은 불법사이트를 아지트로 한 가운데 선수들을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해왔다. 이들 어둠의 세력은 경기조작 각본을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거액의 베팅을 하고 그 배당금을 끼리끼
- 경기신문
- 2012-02-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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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공기관 민영화 왜 서두르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을 서둘러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게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쓸 데 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임에도 공공기관 민영화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민영화가 꼭 필요하다며 인천국제 공항 민영화를 시도했었다. 6년 연속 서비스 분야 세계 1위, 성공적 공기업 사례인 인천공항을 왜 굳이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는 역풍에 휘말려 주춤하고 있지만 틈이 생기면 언제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1일 청주국제공항을 미국·캐나다의 공항 전문기업과 국내 보험회사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민간 업체 합자회사인 청주공항관리㈜에 30년 동안 255억원에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매각절차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주국제공항은 국내 공항 시설 최초로 외국자본이 섞인 회사에 졸속으로 매각된 것이다. 이 정부는 KTX 수서발 구간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31일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사실상 국책은행이다. 곧이어 매각절차에…
- 경기신문
- 2012-02-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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