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화사회에서 사생활침해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전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행동의 침해는 심각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가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자를 양산시켜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선되어야 한다. 편리와 유행이란 명분으로 사생활 보호가 침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인 의도로 지속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생활 침해예방과 위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안 시스템 적용을 개선해 가야할 때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을 비롯한 모욕, 스토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난해 2천809건, 올해 6월까지 1천604건 등 총 5천994건이 적발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프라의 확장으로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하나 있다. ‘특수청소업’이다. 고독사, 자살,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치우고 닦고 유품정리까지 해주는 사업이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온갖 이물질과 냄새로 인해 보통의 청소기와 걸레질로는 원상복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약품과 처리를 해야 원래 상태로 복구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지 이용하는 것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인건비 포함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청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 단계에서 바로 피해현장정리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강력범죄 피해현장정리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주거가 훼손·소훼되었거나 주거에 혈흔, 악취, 오폐물 등 오염이 발생한 범죄피해자들이며, 일반
어느 가정에서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영화 한편을 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다. 태어나고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순간까지 돈이 없으면 안된다. 이처럼 가정살림을 유지해나가는데 돈이 필요하듯이 지방정부나 국가 살림을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방비나 교육비, 각종 국민 행복을 위한 기반 시설건설 사업, 복지사업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사용된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가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이나 이 사회,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세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져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낼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은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수원시의 경우 별도로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 체납세 징수단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수도권-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4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 43점을
더워도 너무 덥다. 여름은 더워야 맛이라지만 고통의 연속이다. 무지근하니 냉방에 따른 두통도 가실 날이 없다. 그래도 에어컨 빵빵 트는 카페를 찾는 사정들이 있다. 혼자 에어컨 켜는 것은 전력 낭비고 지구에게도 좀 미안하다. 하지만 치솟는 불쾌지수는 좀 다스려야 살겠으니 시원한 카페를 찾는 것이다. 그런저런 까닭으로 요즘 카페는 무척 북적댄다. 젊은이들이 몰리는 카페일수록 일찌감치 나와 자리 잡은 손님으로 오붓이 빈자리 찾기가 어렵다. 노트북 펴고 본격적으로 공부에 돌입하거나 몇 시간쯤 죽치고 갈 요량으로 책 펴드는 피서족이 늘기 때문이다. 공부며 회의용 탁자까지 갖춰놓아 모임 장소로 진화한 요즘 카페의 사용법을 잘 활용하는 셈이다. 그렇게 덥다는 핑계는 없던 모임도 엮어 나오게 만드는 판이니 카페에 마냥 앉아 즐기는 피서족이 붐빌 수밖에 없다. 시집 하나 들고 조명 밝은 자리에 앉는다. 아직 익숙지 않아 신경이 자꾸 흩어지며 몰입이 늦다. 실은 커피 갈아대는 소리에 주문 주고받는 소리, 사람들 오가는 발소리 등 카페 자체의 소리도 소음 수준이다. 물론 큰소리로 얘기하거나 간혹 데리고 나온 아이들 떠드는 소리까지 합하면 손님들이 내는 소음은 천장이 울릴 만큼
2011년부터 경기남부지역 상담 541건 공장설립 승인절차 완료 나대지에 공장 설립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공장설립 절차 무료 대행으로 제조업 활력·일자리창출 기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화)는 중소기업인과 예비창업자가 산업단지 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지난 1997년 경기남부 11개 시(안산, 시흥, 군포, 의왕,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를 담당하는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립했다.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새로운 발전 비전과 도약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지역본부의 활동을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수도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제조기업을 위해 입지 선정과 측량, 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경기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공장설립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안산, 화성,
인상파의 선구자 ‘클로드 모네’의 작업실이 있는 ‘지베르니’는 파리에서 서쪽으로 70㎞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오가는 길에 보이는 한적한 시골분위기는 저절로 마음을 평온하게 만는다. 지베르니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서 모네는 1883년부터 1926년까지 43년간 이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 현재는 모네 가족이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개조해 작업실, 침실, 주방 등을 볼 수 있고 벽면에는 일본 판화에 집착했던 모네의 수집품들도 걸려있어 그가 살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정원은 자연을 주제로 가꿔져 있으며, 4월부터 9월 사이는 정원내의 모든 꽃들이 활짝 피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기분을 선사한다. 특히 지베르니의 작업실과 아름다운 정원, 수련이 있는 연못이 인상적이다. 지베르니, 파리서 서쪽 70㎞ 떨어져 한적한 시골분위기로 평온함 주는 곳 모네, 1883년부터 지내며 생 마감 그가 살던 집, 박물관으로 개조 벽면엔 일본 판화 등 수집품 걸려있어 정원의 꽃들 4월&s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기침체와 성장 둔화는 서민들의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간다. 여기에 청년실업자가 늘어 취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현실이다. 격변하는 사회경제구조와 치열한 국제경쟁력은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글로벌경제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중지를 모아가야 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노력해 갈 때이다.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대책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경쟁력 향상은 지역특성화를 높여갈 때에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살린 관광산업과 특성화된 창의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다. 이제 지자체는 이들에게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야 할 때이다. 도농이촌 현상의 심화로 도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근교의 경기지역도시가 대표적이다. 지자체 도시에서는 이주자에게 일자리마련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민선6기 제5대 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흔들린 적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각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각오를 다잡게 된다. 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올라갈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주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건설부문은 가장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다. 모든 비리는 척결돼야하지만 특히 건설 부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자가 관계자에게 건넨 뇌물은 공사비의 일부다. 공사는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부실 공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대표적인 참사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검은 뒷거래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물은 결과 국민들은 가장 근본원인으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36.7%),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간 비정상적 유착관계’(32.8%) 등을 꼽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 비리, 부패의 산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연루된 비리는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울산시 북구 교량 공사와 관련, 감사원이 당시 시설직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