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차량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은 밑바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끼어들기, 경적 울리기, 신호나 횡단보도 정지선 무시, 불법 주차 등 낯부끄럽고 후진적인 교통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도나 횡단보도에 거리낌 없이 주차를 하는 행위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불법주차를 지적하는 보행인들과 운전자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행위는 특히 장애인들에게 위협적이다. 신체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운행을 방해해 위험한 차도로 나서게 한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점자보도블록을 점거하고 있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자전거도로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지자체들은 차량들의 인도 진입을 막고, 보행 약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블라드를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 역시 불법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석재 볼라드를 설치했었다. 그러나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가 통행 중에 다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하거나 덜 위험한 볼라드로 교체 정비했다. 그런데 철거 후 보도 위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시각 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잠을 자면서도 진돗개처럼 규제개혁을 생각하라 말한다. 지난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정·관계, 기업인 및 자영업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끝장 토론을 이끌며 규제 혁파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규제 혁신 없이는 국가 미래가 없다는 각오에서였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다. 감사를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의 규제개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민원인이나 기업인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화성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송산면의 한 제조업체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장 증설이 가능케 돼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기존 공장 건축 당시 도로너비가 4m면 가능했지만, 공장 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증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6m 이상의 도로너비를 확보해야 했다. 시는 이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민원과, 송산면사무소, 건축과 등과 함께 인허가 법령개정 연구를 통해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산삼에는 등급이 있다. 최고우등품인 체삼(體蔘)은 한 뿌리 무게가 한냥(37.5g)이 넘고, 몸체가 손상된 것이 전혀 없고 색깔은 황금색으로 몸 전체에 윤기가 있으며 몸체길이도 약 10㎝가 넘는 것으로 다리가 2~3개인 것인데 특히, 잔뿌리가 길게 자라고 나이만큼 많이 자란 것을 가리킨다. 땅의 기운, 그 결정체라는 산삼이 땅 속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흙 바로 곁에서 호흡하여 모든 영양과 기운을 빠짐없이 흡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뿌리가 가늘어지고,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며 그 잔뿌리의 풍성함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 또한 합당한 계산일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의 생김새가 개별적인 것처럼 그들의 생각도 개별적이다. 참으로 개별적인 그 생각들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 우리는 지역을 나눴다. 지역을 나누어도 그 생각들을 온전히 담을 수 없어 우리는 대표를 뽑았다. 대통령이 생기고, 국회의원이 생겼다. 그럼에도 나의 생각은, 우리 동네의 생각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그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한 ‘뿌리’가 너무 굵고 짧아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도정과 교육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식물 국회’를 비난했지만 이제 ‘식물 경기도의회’가 됐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여야의 한 치 양보없는 대치로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져만 간다. 이래저래 답답한 건 경기도민과 학부모들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행정과 재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한창 교원인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1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말 명예퇴직 대상 교원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명예퇴임 예산이 이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3월1일자 교원인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명퇴 인원이 확정돼야 신규교사 임용 규모를 가늠하고 승진, 전보, 전직 등의 인사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도교육청은 1인당 8천만~1억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의 준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까지 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도의회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이 돼보려고 보따리를 쌌다. 더민주당
문화재나 유적, 유물 등은 수백년에서 수천년, 길면 수만년 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땅에 살았던 인류의 역사와 생활상,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유산은 소중히 보관돼야 하고 후세에 전달돼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전쟁과 천재지변 등을 겪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유산이 땅속에 매장돼 있다. 그 유물은 밭을 일구던 농부나, 집을 짓느라 땅을 파던 인부들의 삽 끝에, 또는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세상에 공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불도저나 포클레인의 무자비한 삽날이나 궤도에 훼손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국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만들어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매장문화재 지역 인근에 위치하거나 문화재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다. 이런 땅이거나 건설공사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다. 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조사기관이 표본조사 혹은 입회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엔 공사규모를 불문하고 시행자 본인이 발굴조사비용을 내야
새해 벽두부터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률 9.2%는 1999년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주일 이상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취업자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어느 대졸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졸업보류를 하면서까지 취업을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서루전형을 통과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 청년은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도 않아 아예 실업률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취업준비생은 61만 명으로 2014년 때보다 약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게다가 구직활동도 안하고 취업준비도 안하는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들도 취업률계산에서 빠져있다. 이 경우에 속하는 20대는 27만6천여 명이다. 2014년 조사결과보다 3만명 더 증가했다. 사실상 이들 모두가 실업자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제외하고도 작년 청년 실업률은 9.2%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공식적인 결과보다 휠씬 높은 20~30대라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
눈이 내리자 거슬리던 거리의 흔적이 지워졌다. 눈이 녹으면 다시 되살아날 표식이지만 우선은 안도감이 든다. 얼마 전 매장 앞에서 난 사고의 흔적이다. 쾅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에 밖을 내다보니 흰 차량은 차선 중간에 걸쳐있고 차 안에서 중년 여성이 거친 비명을 질렀고 회색 차량이 급히 중앙선을 넘어 우리 매장 앞에 차를 세우는데 보닛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붉은 기름이 줄줄 흘렀다. 119가 환자를 후송하고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해서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면서 다시 현장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두 차량모두 블랙박스도 없고 주변에 CCTV도 없고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 두 사람의 진술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분명 누군가가 교통법규를 어기며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현장과 당시의 상태로 보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자칫 사고자 중 한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들었다. 흰 차량의 가족이 주변을 탐문하며 사고 당시의 증거와 목격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상황이 어려운 듯 했다. 자동차 천만 시대를 훌쩍 넘겼다. 도로에 넘쳐나는 것이 차량이고 연휴나 명절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현금을 돈 또는 화폐라고 한다. 화폐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교환의 직접적인 매개수단이다. 어느 시대건 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형태 또한 진화했지만 여전히 중요성에 있어선 으뜸이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재벌이건 노숙자건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여서다. 이같이 통용되는 돈의 액면 가치는 국가에서 법으로 명령(fiat)한 것이다. 생산 원가와는 별개다. 우리나라 5만원권의 생산비용은 1,000원도 안되지만 가치는 그 이상이 되는 이유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다. 지폐가 없던 시절 동전재질과 무게에 따라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화의 순도나 무게를 속여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수법도 다양해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아 내는 등등. 그래서 주화 훼손을 방지하려고 둘레를 오돌토돌한 톱니 모양으로 새기기 시작했다. 현재 통용되는 우리나라의 50원, 100원, 500원짜리에 각각 109, 110, 120개의 톱니를 새기는 것도 여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돈은 경북 경산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찍어낸다. 5만 원권 한 장이 만들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 /박일 기도를 한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물이 되어 인고의 매듭들이 물이 되어 흐를 때 정지된 시간의 숲을 거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마음 가는 대로 만난다면 그건 그리움이 아니다 외로운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가슴에 말씀 한마디 새기겠더구나 오, 이제야 알겠더구나 걸어가던 그 모습 어둠의 끝을 마른 수수깡처럼 바람만이 서성거리는 오늘에야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빛만이 존재하는 시대적인 눈을 보면 화해와 용서라는 손길도 막막한 일들이다. 우리는 그리움들로 빛을 본다. 바람소리에도, 스치는 사물들마다 그리움들로 사념을 만든다. 사람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만남이 있기에 헤어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감정에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세상과의 타협에서도 온다. 그러나 자신을 진정한 투영아래 내려놓으면 영원해진다. 어둠속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펼쳐놓고 아무런 기대와 요구도 없는 진솔한 기도를 경건하게 드려보자 또 다른 사람이 보일 것이다. /박병두 수원문인협회장·시인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보통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여러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동네방네 소문내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알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생기고 주변의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시 공직자들과 올 한 해의 목표를 세우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사람 중심 화성 만들기’에 손을 보태달라는 의미인 동시에 나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이뤄내겠다는 다짐인 것이다. 우리시의 올해 목표는 첫째 인구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다지는 것, 둘째 사람 중심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지난해 끝자락에서 우리 시는 ‘2015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위를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다. 그에 앞서 맥킨지에서는 10년 내 가장 부자가 될 세계 10대 도시로 화성을 꼽았다. 그만큼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에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부자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에 역점을 뒀다. 화성시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