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건설부문은 가장 많은 비리가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다. 모든 비리는 척결돼야하지만 특히 건설 부문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업자가 관계자에게 건넨 뇌물은 공사비의 일부다. 공사는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부실 공사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 대표적인 참사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들은 검은 뒷거래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물은 결과 국민들은 가장 근본원인으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항 승인과 부실한 안전검사’(36.7%),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민간기업 간 비정상적 유착관계’(32.8%) 등을 꼽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 참사는 한국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 비리, 부패의 산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연루된 비리는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울산시 북구 교량 공사와 관련, 감사원이 당시 시설직 공무원 2
민선6기 제5대 양주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00여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취임 후 지금까지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로 감동양주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은 흔들린 적은 없다. 아니 오히려 각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각오를 다잡게 된다. 양주시는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현저히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부 청렴도는 ‘인사’와 직결된다. 하지만 100% 만족하는 인사는 불가능하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올라갈 사람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양주시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인사 혁신을 이루려고 추진 중에 있다.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반영한 전보제도, 찾아가는 고충상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현해 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인사 또한 조직 개편 후에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
납세자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유동성이 없어서 당장 세금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 어려워지게 되며, 체납자가 되어 재산이 압류되고 출국규제나 허가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통해 부담을 이연시킬 수도 있고, 현금이 없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만 있는 경우에는 물납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때는 1개월 단위로 9개월의 범위 안에서 재연장을 할 수 있다.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3개월 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받는다.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
나에게도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이른바 ‘뺑뺑이’ 세대인 나는 추첨으로 수원북중학교에 배정됐다. 당시 교장선생님은 극성(?)맞을 정도로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스터디 홀(Study hall)’이라는 이름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해 밤 10시까지 학생들을 강제로 교실에서 공부시켰다. 담임선생님도 꼬박 교실을 지켰음은 물론이다. 수원북중이 우리나라 야간자율학습의 효시(嚆矢)였던 셈이다. 도시락을 두 개씩 싸왔다. 형 것까지 매일 4개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는 늘 반찬걱정에 시달리셨다. 여름이면 밥이 쉬어 물에 말아먹었다. 교장선생님의 극성(?) 탓에 그래도 우리 학교는 서울고 경복고 용산고교 등 서울의 명문고교와 배재 양정 휘문 중앙 보성 등 입학가기가 꽤 어려웠던 5대 사립고교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중학교의 순위가 명문고교에 얼마나 합격시켰는가로 판가름나던 시절이어서 북중은 더욱 명성을 날렸다. 나 역시도 서울의 고교로 진학해보려고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으나 서울 부산의 고교가 1974학년도부터 평준화가 돼 입학 길이 막혀버렸다. 혹시나 야간자율학
갈증이며 샘물인-J에게 /정현종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갈증이며 샘물인 샘물이며 갈증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 갈증이며 샘물인 너는 내 속에서 샘솟는다 정현종 시집 <갈증이며 샘물인/문학과 지성사> 우리는 바다에서 와서 아마 몸의 바다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바다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러나 영원히 바다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바다를 항상 그리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돌아갈 수 없는 바다가 그리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갈증. 그 갈증은 역으로 우리를 충일로 적셔주는 것이다. /김은옥 시인
내가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1971년 여름부터였다. 그때 내 나이 30세로 빈민선교에 아무런 경험 없이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실업자로 빈둥빈둥 놀고 있는 마을의 실업청년들을 모아 뚝섬지역 공장지대와 주택가를 돌며, 밤사이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져 쓸 만한 물건들을 모아 저녁나절 분류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니 차츰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런 대학생들로 교사 팀을 짜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夜學)을 세웠다. 학교 이름이 배달학당(倍達學堂)이었다. 배달학당이란 이름은 배달민족에서 딴 이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제정구라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생이 찾아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데모를 주동하다 제적당한 신분이었다. 정직하고 유능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에, 배달학당의 교감을 맡겼다. 그가 책임을 맡은 뒤로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두드러지게 발전하였다. 그가 마을에 처음 왔을 때는 기독교가 제국주의 앞잡이요 민중의 아편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기에, 내가 미소 지으며 일리 있는 주장이라 수긍하고, “그러나 자네도 지식인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천원을 보내면 과태료 처분이다.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3만원 이하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짜리를 선물하는 건 가능하다. 현재의 담임만 부정청탁 대상이어서 선물이 5만원 이상이지만 작년 담임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란다. 공무원이 상사에게 승진을 직접 부탁하면 괜찮고, 제3자를 통해 부탁하면 부정청탁이다. 계약직 공무원은 포함되지만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는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의 경우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다.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오는 9월28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대상자들은 이처럼 혼란스럽다. 정부,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 등 네 가지 기관의 업무가 달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영란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얼마 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4천70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9천968건이었다. 3년 새 19.1% 감소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그런데 최근 학교 폭력의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학교 폭력이 폭행, 상해, 협박, 일명 셔틀이라고 불리는 강제적 심부름, 왕따 등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이었다면 최근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462건으로 3년 사이에 1.62배로 증가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떼카’, 괴롭힘이 싫어 단체 채팅창에서 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카톡감옥’,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버리는 ‘방폭’도 있단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같은 학교 3학년들이 SNS상에서 댓글로 욕설을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으며 윗옷을 벗기고 속옷차림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어떤 형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의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세계 여행객수는 2002년 약 7억 명, 2012년 10억 명을 넘어 2015년 12억 명에 이르고 있다. 세계화 추세와 함께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수는 지리적 접근성을 넘어 관광객 수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해외여행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대형 오일쇼크, 금융악재 등 관광 외적 요인들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영향 여부를 파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글로벌화 된 현재는 미세한 국제정세 변화에도 그 파급효과가 자국에게 득 또는 실이 되는지 분석하고 대처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송출국의 소득과 인구수, 여행가격(거리의 따른 항공료 등을 대체변수로 사용), 상대 환율, 수용국의 자원매력도 등이다. 소득과 인구수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반해 여행가격, 상대 환율(평가절상)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가 해외관광객 1천400만 명 시대에 도래한 주요 원인도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외래 관광객 급성장 또한 환율, 엔저(평가절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