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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논단] 범죄 수사와 알리바이
경찰과 검찰간 수사권 문제로 논란이 거세다… 경찰이 1년 동안 내사종결하는 사건은 30만여건에 이르지만 특별한 인권침해나 당사자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이 그 반증이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이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현장부재증명’이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꾼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잘 꾸며진 알리바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깨지게 돼 있다. 알리바이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어떤 범죄든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관들이 처음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알리바이 수사다. 알리바이 수사는 용의선상에 있는 많은 대상자들 중 범행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범인을 압축해 간다. 일단 범인이 특정되면 수사의 절반은 마무리 한 셈이다. 나머지는 범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만 하면 된다. 수사관들이 알리바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확함과 세밀함이 동원된다. 작은 시간 차이나 비슷한 장소의 차이 때문에 자칫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
- 경기신문
- 2011-1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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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호가호위(狐假虎威)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진 ‘금수회의록’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물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세상을 농락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역사서인 전국책에서 유래한다. 호랑이에게 붙잡혀 죽게 된 여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는데, 여우의 뒤를 따르던 호랑이는 여우를 만난 짐승들이 모두 혼비백산해 도망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실상 짐승들은 여우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가 무서워 도망치는 것인데 호랑이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전국시대 초나라 재상 ‘소해휼’을 이웃나라들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긴 초나라 선왕이 ‘강을’이라는 신하에게 묻자 대답한 것에서 비롯됐다. ‘강을’의 대답은 명쾌하다. 이웃나라들이 겁을 내는 것은 초나라의 강력한 군사들 때문이지 ‘소해휼’의 위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해휼’이 초나라의 위세를 빌려 위명을 떨치는 호가호위를 하고 있음을 직언하고 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형님 게이트’가 호가호위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인 박모 씨가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자
- 경기신문
- 2011-1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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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근당의고전] 불의이부차귀어아여부운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 불의한 방법으로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나에겐 뜬 구름과 같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지위를 얻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뜬구름과 같다는 뜻이다. 원문은 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반소식음수 곡굉이침지 락역재기중의 불의이부차귀어아여부운, 나물밥을 먹고 물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으니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다. 부(富)와 귀(貴)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말아야 하며, 빈(貧)과 천(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찾아온 것이라면 이를 삶을 단련하는 계기로 삼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공자가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즐길 줄 알며 정의롭지 않는 권력이나 부를 하찮게 여기라고 한다. 공자는 또 “정당한 부의 경우 이를 추구해서 얻을 수 있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나 또한 서슴없이 하겠다. 그러나 구해서 안 될 옳지 못한 부라면 나는 이를 버리고 내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어쨌든 부와 귀는 인간이 추구하는
- 경기신문
- 2011-1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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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
당나라 말엽 명의로 소문난 맹부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의술은 당대 최고의 경지에 있었는데, 특히 독창치료에 일가견이 있어 병약한 소종(昭宗)황제의 주치의가 돼 왕의 총애를 받게 됐고, 그 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다. 맹부는 처음에는 사람을 살리는 명의가 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황궁 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됐고 왕의 총애를 받다보니 점점 의술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하는 일에 관여하면서 세간의 비웃음을 사게 된다. 의사가 의술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하다 보면 그 본질을 버렸다는 말인데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그의 신기에 가까운 의술은 점점 퇴색돼 갔다. 결국 사천지방으로 좌천하게 된다. 사천지방에 있는 동안 자신을 돌아 볼 성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난날 황궁 생활을 잊지 못한 나머지 황궁을 모방해 자신의 궁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방안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금종이로 포장했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비칠 때면 방안은 온통 금빛으로 가득해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 귀족들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유적으로 안압지와 포석정이 있는데, 안압지는 임해전 안에 있
- 경기신문
- 2011-12-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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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시론] 학교에도 ‘애정남’이 필요하다
요즘 한 방송사의 개그 프로인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 매주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다. 소소한 일상을 소재로 경계가 모호한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주기 때문일 게다. 거기에 번뜩이는 유머와 촌철살인의 풍자까지 폭풍 인기의 비결을 갖추고 있다. 이제 학교 현장에도 애정남이 필요할 듯하다. 업무와 권한의 경계가 애매한 보직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수석교사와 진로교사가 그들이다. 먼저 수석교사의 경우를 보자. 국회는 지난 6월 29일 수석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교사 드디어 법제화”라는 논평까지 내며 호들갑을 떨었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석교사 2천여명이 선발돼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교과부가 말한 대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학교 구성원은 거의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행정중심의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학교의 분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수석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1-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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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내신 절대평가 변별력 확보가 관건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가 13일 내놓은 내신개편안에 따르면 성적은 현행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적기로 했다.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고교는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06년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상대평가제는 사라지게 된다. 교과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이 학생 간 과도한 내신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최근 강화하는 창의·인성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폐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실제로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현행 평가방식 아래서 고교 교실은 모든 친구를 잠재적인 적으로 만드는 삭막한 전쟁터로 변질해 있다.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부를 방해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학교 간 실력차이가 무시되는 것도 문제다.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학교에선 실력이 있어도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
- 경기신문
- 2011-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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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중국어선 횡포 강력 대처 필요하다
서해상에서 중국어선 나포 작전을 펼치던 해양 경찰이 또 중국 선원의 폭력에 의해 숨을 거뒀다. 인천해경 이모(41) 경장은 12일 오전 7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장기 파열로 숨졌다. 이게 어디 한 두 번인가. 전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영해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은 군함과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들은 무장 강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나고 우리 해경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어선은 선원을 흉기로 무장시키고 어선을 한군데로 모아 단속에 맞선다고 한다. 배를 서로 묶은 뒤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친다니 이건 전투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극렬한 저항에 우리 해경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달한다. 이것이 주권을 가진…
- 경기신문
- 2011-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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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상만사]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나의 고향은 댐으로 인해 곧 잠긴다.사는 곳이야 주는 돈에 맞춰 인근도시에 집이라도 장만하면 되지만 조상들 산소는 어찌할거나!…이장축문을 손전등으로 비춰 읽으며한없이 서러워졌다. 실향민(失鄕民), 이재민(罹災民), 수몰민(水沒民), 이런 민(民)자 돌림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슴앓이는 직접 당해 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잘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건성으로 느끼겠지만 어찌됐던 세상에 둘도 없이 딱한 사람들이다. 수몰민은 실향민을 부러워한다. 갈라진 땅이야 합치면 북쪽 끝 땅자락 어디인들 밟지 못할까마는……. 잠시 잃었다는 것은 행여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나 있다. 매년 임진각에 모여 북쪽을 보며 눈물 뿌리는 실향민들도 통일이 되면 고향을 찾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나 있지만 수몰민은 고향이 물에 잠기면 영원히 고향을 찾을 수 없다. 누가 더 서러운지 비교해 봤자 부질없는 일! 나의 고향은 댐으로 인해 물에 곧 잠긴다. 지금은 예비 수몰민인 것이다. 어른들이 수군대기를 따뜻한 온(溫)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온천 마을이 되는데, 마을 이름에 호수호(湖)자가 있으니(동호(東胡)였다) 어찌 할거나 걱정 하더니만.......결국 물에 잠기게 됐다. 참으로 수수한
- 경기신문
- 2011-1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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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엘 시스테마’
30여년 전 베네주엘라는 굶주림과 싸움으로 피폐된 삶의 연속이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총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란함으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느 허름한 차고지에 전과5범 소년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총 대신 악기를 손에 들고, 난생 처음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72). 그는 궁핍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카라카스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해 갔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엘 시스테마’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차고에서 열렸던 음악 교실은 베네수엘라 전역의 센터로 퍼져나갔다. ‘엘 시스테마’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차세대 최고의 지휘자로 지목해 화제가 된 28세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과 17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이 된 에딕슨 루이즈 등 유럽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의 일이다. 한국문화에술교육진흥원은 임대아파트 거주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청소년들에게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상승을 위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맺고 3억4
- 경기신문
- 2011-12-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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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농업칼럼]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작물 디자인
김장 준비 등 동절기를 맞이하는 요즘, 기온 상승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모기퇴치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지난 100년 간 지구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고 기후가 1도 올라가면 작물의 생산량은 1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1960년에는 경작 면적 ㏊당 2인분의 식량 생산이 가능했으나 인구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해충 피해, 산업화에 따른 경작지의 감소를 감안하면 2080년에는 ㏊당 5인분의 식량을 생산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12년 이후 한반도는 1.7도 상승해 세계 기온 상승폭의 2배나 돼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온난화가 2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 및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작물 증산을 위해 전통 육종뿐 아니라 생명공학 기법에 의한 증산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과학자들은 작물 구조를 재구성해 증산 가능한 유전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식량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작물이며 특이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분얼(分蘖)을 들 수 있다. 분얼은 벼의 줄기 밑 부분에 곁눈이 생겨 또 다른 줄기로 발달한 것으로, 곁눈과…
- 경기신문
- 2011-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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