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하며 경기도청에서 한달 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6월20일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함으로써 농성을 풀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저상버스 확대다. 당시 도는 저상버스 운영비의 도비 분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저상버스는 차량 1대당 운영비손실부담금을 연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월26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장애인 저상버스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장애인 저상버스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차체가 아래로 내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은 채로 탑승하기 쉽게 만든 차량이다. 버스 내부에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율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집행도 저조하다니 한숨이 나온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하루도 쉴 날 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그런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지난해…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전경을 10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6경이 희우정(喜雨亭)으로 희우상련(喜雨賞蓮)을 지었다. 꾸밈없이 자연 그대로인데(不須雕飾乃全天)/ 좋은 빗속에 수시로 향기를 풍겨 오누나(時透香來好雨邊)/ 천고에 염옹만이 사랑할 줄을 알았으니(千古濂翁惟解愛)/ 화사에 엮어 넣어서 오래도록 전하고 싶네(欲編花史壽其傳) 비와 연꽃 향기의 느낌을 노래한 것으로 첫 구절은 희우정의 주변이 자연을 묘사하였고, 두 번째 구절은 제목이 되는 것으로 건물 명칭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가뭄 속에 내리는 고마운 비와 비 사이로 부용지에서 흘러나오는 연꽃 향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궁궐지’에 의하면 희우정은 원래 ‘인조 23년(1645)에 초가로 만든 취향정(醉香亭, 향기에 취하다)인데 숙종 16년(1690) 가뭄이 이어져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비가 바로 내려 숙종은 기쁜 나머지 당호(堂號)를 희우정이라 고치고, 초가를 기와로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희우정은 현재 주합루 구역의 서북쪽 구석에 위치하나, 이 지역은 정조가 즉위한 후 주합루와 서향각 등을 건축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원위치가
소방관 자녀로서 ‘소방관’이라는 세 단어는 언제나 제 가슴을 울립니다. 길을 걷다 소방서를 볼 때도 싸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방차를 볼 때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아빠 생각이 납니다. 아빠는 25년째 소방관으로 재직 중 입니다. 매년 학기초 부모님의 직업을 적을 때마다 ‘소방관’이라고 자랑스럽게 적었고 학교에서 소방훈련을 할 때 주황색 제복을 입은 아빠의 모습은 너무 멋져 보였어요. 간혹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빠의 직업을 알면 놀란 눈을 하며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할 때마다 마치 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평생 옆에서 지켜본 가족으로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도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보니 난청으로 인해 작은 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화재현장 같은 곳에서 늘 큰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직업병이라네요. 그동안 짜증만 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눈물이 났어요. 어른이 되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진 직업인지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생명과…
세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로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정부의 일반회계로 들어간다. 어디에 얼마 사용하는지를 매년 국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목적세는 그 용도가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부재원을 특정분야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 목적세가 편리하다. 목적세로는 현재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이 종류의 목적세의 세수는 2015년 22.4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10.8%를 차지한다. 방위세는 1975년부터 15년간 존속되었다가 1990년 폐지 되었다. 강력한 국방체계 구축을 위해 목적세로 신설되어 나름 역할을 하다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1990년 전환되었다. 교육세는 1982년부터 교원 처우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5년 한시의 목적세로 신설되어 연장을 거듭하다가 1995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통세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 10년 한시로 도입되었으나 과세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바뀌어 유지되어 오고 있다. 농어촌
사드배치 발표가 다가오자 거론되던 지역에서는 ‘예방적’ 반대시위가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후보지에 없던 성주로 최종 발표되자 대대적인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급기야 15일에는 설명회에 참석하려던 국무총리가 6시간 30분이나 시위대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당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사드배치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김종인 의원은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사드배치를 긍정하지만 실제 배치되는 성주가 포함된 TK지역 의원들은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미군은 결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드의 전자파 위험성이 없다며 괌에 배치된 사드부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드배치와 관련된 정치권과 국민들의 분열과 대립은 거론하기도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렬 반발하고 나섰고 우리에 대한 보복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 사드배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한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어떻게 했어야 하길래 이렇게 혼란스러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BMI’라는 ‘체질량 지수’가 있다. 비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수치다. 계산 방법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데, 값이 20~25는 정상, 26~30은 과체중, 30을 넘으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서양에 비해 비교적 체격이 작은 아시아인은 23 이상을 과체중으로 보고, 25 이상만 되면 비만으로 친다. ‘BMI가 높을수록 병에 잘 걸리고 사망률도 높다’는 게 정설이다. 그런가 하면 유머지만 생활 속 비만 측정 방법도 있다. ‘그림이나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뒤 문양에서 입체감이 느껴지면 비만이다’ ‘자신의 뺨을 세게 쳐본다. 찰싹 소리 대신 철퍼덕 소리가 나면 비만이다’ ‘뱃살과 엉덩이 살이 각각 출렁이면 비만이다’ 등등이 그것이다. “비만은 보통 후천적 요인이 70%를 차지한다. 주로 스트레스에 따른 폭식·과식 등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때문에 나타난다. 고혈압, 당뇨병, 심폐기능 장애 등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웬만한 사람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지만 비만을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 ‘거식
밤이 오면 /노혜경 하루를 사용한 무릎 관절은 뻣뻣한데 마음은 오히려 부풀어 오르고 영혼은 집 밖으로 나간다. 도시가 이토록 밝지만 않다면 아마 달이 반겨주겠는데, 달도 별도 은폐된 밤. 어딘가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또 어딘가에선 비명과 유혹의 시간이 깊어가는데. 밤새 여는 카페의 소파 구석에 파묻혀 나는 졸다 깨다 밤고양이들의 외출을 반기고, 구석에선 탱고가 낡은 육체들을 수선하는 그런 장소, 환하다. 무거운 영혼이 가벼워진다. - 노혜경 시집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중에서 멀다. 오랫동안 걸었다. 오래 걸어가야 한다. 빛과 어둠이 섞이고 빛은 어둡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환하고 무릎 관절은 뻣뻣하다. 쉼이 필요하다. 카페의 소파 구석에라도 파묻히고 싶다. 그러나 탱고의 유혹은 얼마나 짜릿한가. 당신을 안고 낡은 육체가 달그락거리면 어떤가. 무거운 영혼이 가벼워질 텐데. 도시의 밤은 범죄의 온상지. 붉은 하이힐이 욕망을 유혹하는 동안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는 무사히 이 밤을 건너갈 수 있을까. 잊고 잊히고 어두우니까 달이 환해야할 텐데 더듬는 손가락들, 살아남았다. 기적이다. /김명은 시인
별내고 사회적 협동조합 찾아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매점에서 마을 주민들의 모임이 진행된다. 매점을 찾은 주민들을 위해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솜씨를 발휘해 직접 내린 커피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간식봉사와 생활용품을 나눠주는 등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돕는다. 이 모든 활동은 학생과 주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남양주에 위치한 별내고등학교가 꿈꾸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이다. 별내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로 구성된 ‘마을교육경제공동체 별내고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별내고 협동조합)은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형성에 목표를 두고, 올해부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별내고 협동조합을 찾았다. 올해부터 자체적 협동조합 운영 발족 학교 후문 부근에 매점 조성에 심혈 친환경 먹거리 제공·교육복지 등 나서 매점 의자·책상 기부 등 주민 지원 봇물 수원·하남 등 타지 학교서도 벤치마킹 별내고 협동조합은 별내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원활한 소통으로 동네 및 학교발전을 위해 서로 돕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하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피해 쉼터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가 다른 집을 얻어 자립, 남편이 새집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였으나 남편이 아이들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아이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했고 이 과정에서 현재 아이가 사는 주소가 그래도 드러나게 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현재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입소하거나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임을 내세워 주소지를 알아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해도 상담소나 보호시설 관계자들만 비밀엄수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교육관계자, 의료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은 의무 대상자로 지정돼 있지 않아 다른 기관 관계자들이 친권자인 가해자에게 무심결에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