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곳 중 138개 이전 완료·16곳은 진행형 이전비용 없고 기존 청사 매각 안되고 ‘한숨만’ 지방세 수입 늘고 지역인재 채용 좋지만 부작용 속출 산하기관·협력업체 동반 이전 저조로 잦은 출장에 업무효율 하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무려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정부는 당시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4년을 넘긴 현재(4월 말 기준) 이전이 계획된 154곳 중 138곳(89.6%)이 이전을 끝마쳤다.계획이 미뤄지면서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미매각된 종전부동산으로 이전 비용을 차입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기관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가족과의 이별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 공공기관 이전 및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혁신도시별 조성 공사는 99% 이상 완료됐고,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 154개 중 138개
‘관공서 주취소란’.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이 제정 되었다.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관공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지나친 행패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 법을 적용해 형사 입건을 하였다. 이로 인해 파출소,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관공서의 주취소란 행위도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 물론 사회·경제·문화의 발전으로 인간존중의 공동체 문화와 지적 수준의 향상과 술을 마시면 끝장을 본다는 음주문화가 건강 등 자기관리로 변화를 가져오며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 된 점도 어느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여 관공서 내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싹쓸이 어업이 성행하여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각하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절실하다. 서해5도를 비롯한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정부가 단속시늉만 낸다면서 불만이 심각하다. 어업이 유일한 소득원인데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온적이다. 정부는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히 대처해 가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외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군을 비롯해서 해경과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합동작전을 펼치게 된다.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강화로 어족자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여 고갈시켜 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어민들은 어획량감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해안 어민들은 산란기에는 고기를 잡지 않고 보호해왔다. 그러나 중국어부들은 해저의 산란처까지 파괴시키면서 싹쓸이 어획을 벌리고 있다. 우리의 해경을 피해서 북방한계선(N
나이가 든 세대들은 알겠지만 예전엔 라면봉지나 빈병하나라도 그냥 버리지 못했다. 라면 봉지에 종자씨앗을 넣어 보관했고 빈병은 석유나 기름을 담아두곤 했다. 다 쓴 공책이나 신문지는 화장지 대용으로, 비료포대는 봉투로 만들어 재활용했다. 하다못해 깡통도 유용한 생활용기가 됐으며 정월 대보름 아이들의 쥐불놀이 도구로도 사용됐다. 버릴 게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지와 소각장이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지자체간 분쟁이 일고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없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일례로 음식물 쓰레기만 봐도 그렇다. 환경부는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2천t을 넘는다고 한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1만3천671t, 2011년 1만3천537t, 2012년 1만3천209t, 2013년 1만2천663t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종량제 등 억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많은 양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탈바꿈시켜야 가능
지난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구조개혁 추진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개혁에 있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구조개혁과…
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능하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한강시네폴리스,문화콘텐츠 2017년 완료 골든밸리, 서북부 최대 산업클러스터 조성 스마토피아센터, 24시간 안전망 상시운영 도시철도 사업 공정률 39% 순조롭게 진행 유영록 시장에게 듣는 김포의 오늘과 내일 제2 신도시로의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 김포한강신도시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문화가 어울리는, 희망찬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현재 김포시는 한강과 황해를 굽어보는 풍요로운 유산을 이용해 평화누리길 등 관내 자원을 발굴하며 분단의 아픔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또 정전협정 상의 한강하구 민간 항행 여건을 대내외로 상기시키기 위해 한강하구 물길을 여는 항행을 추진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한강하구 물길과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조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1997년 북한에서 표류한 황소를 구출해 평화의 상징이 된 한강하구 섬, 유도(留島)를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시는 월곶면 조강리 일원에 전망대와 평화생태전시관 등을 갖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총 2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해…
UNCCD는 어떤 기구인가 전세계 40% 사막화 위기로 협약 한국, 105개국 중 첫 사인 회원국 경기도와 DMZ 협력사업은… 생태계서비스브랜드화 시도 좋아 지속 가능한 혜택프로젝트 필요 토지황폐화저감 기금이란 공공·민간영역 토지 복원 필요기금 20억 달러 규모 예측 “DMZ(비무장지대)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토지황폐화저감’(LDN) 기금 투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모네 콰트리니’(Simone Quatrini)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기금관리국장은 향후 DMZ에 UNCCD가 조성 중인 기금의 투자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DMZ 국제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기구로 UN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UN 3대 협약 중 하나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의제21’을 선언한 이후 현재 한국을 비롯한 1
ESP는 어떤 단체 생태계 서비스를 경제적 환산 자연과 개발의 혜택·손실 연구 DMZ에 생태서비스 개념 도입땐 DMZ, 현재 개발압력 거세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해야 道 ‘DMZ 포럼’에 관심 필요 남북·세계에 플랫폼 역할 기대 “DMZ(비무장지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ESP) 아시아 지역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5월30일~6월3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ESP) 아시아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ESP 공동위원장인 ‘루돌프 드 흐룻’(네덜란드 바흐닝헨 대학) 교수와 ‘로버트 코스탄자’(호주 크로퍼드 대학)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루돌프 드 흐룻’ 교수와 ‘로버트 코스탄자’ 교수는 지난 1997년 ‘네이처’지에 ‘지구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원의 가치가 연간 33조 달러(1995년 기준)에 이른다’는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경기신문의 14년은 시민과 지역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열정의 역사입니다. 경기신문은 우리 사회의 작고 연약한 소리에는 귀를 크게 열었고, 바르고 곧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크게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정확·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섰고, 지역 중심의 독창적인 보도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다양하고 풍성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시민을 중심 가치로 삼는 정신은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회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국민 중심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강력한 혁신 의지를 갖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단행하는 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간 14주년을 맞이해 경기신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지금의 경기신문을 만든 정신과 가치를 계속 실천하며 정진한다면 경기신문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언론,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