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을 말함인가. 아니면 어떤 자유에도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존중되어야 할 자유와 제한되어야 할 제약(制約)이란 무엇인가.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그의 ‘자유론’에서 “‘사회(社會)’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일단은 자유로운 곳”이라고 했다. 때문에 여러 개인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일정한 의무를 져야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다음에는 20세기에 활동하던,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 1889~1974)’이라는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는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 부인들 간 ‘진검승부’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미셸은 일하는 엄마의 이미지로,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인 신디는 순수 가정주부로 여론몰이 승부수를 띄웠기 때문이다. 결과는 미셸이 승리했지만 ‘전업주부’와 ‘워킹맘’에 대한 호불호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선 전업주부의 하루 노동가치가 6만5734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이 같은 금액은 화물차 운전사(6만1857원)의 가치보다는 높고 건설 현장 작업반장(6만9109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 30일치가 아닌 22일치로 추산했다고 알려지면서 주부들의 거센 반발도 샀다. 무한대나 마찬가지인 가사노동의 범위를 단순노동에 비교한 것은 맞지 않는 다는 게 이유였다. 아무튼 이러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전업주부’의 한 달 노동 가치는 130여만원 선이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 증권회사가 국내 법원의 판결내용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업주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일당 6만 5천원, 연봉 2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홈쇼핑
내가 물이다 /김유선 내가 물이다 실컷 먹어라 뼈다귀까지 먹어라 네가 물 먹인 물이다 물에 체한 물이다 마른 수건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물의 흔적, 오래된 그림이다 물로 닦아야 지워지는 물의 뼈다귀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져 이 방 저 방의 문틈을 기웃대는, 기웃대다가 지레 돌아서는 겁 많은 그리움의 갈증이다 만만한 줄 알았다 오늘 그 물에 체했다. -김유선 시집 ‘은유의 물’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 의해 그려진 물의 흔적들, 물 먹은 다음에 오래된 그림처럼 남게 되는 물의 뼈다귀를 지니고 산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뼈다귀인지도 모른다. 그 그림은 때로는 붉은 장미의 윤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퍼런 칼날의 그림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물의 흔적을 남겼을까. 5월의 구름 한 점 같은 모양일까, 은빛으로 빛나는 물비늘의 형상일까, 아니면 타인의 마음에 성급하게 엎질러져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친 돌덩이의 모습은 아닐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오만한 그리움을 그려놓지는 않았을까. 어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고 잊고 있었던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해보자. /김명철 시인
인천지역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2010년 말 기준 17.1%로 전국 시도 중 경기도, 대전광역시 다음 세 번째로 높았다. 그렇다면 과연 프랜차이즈에 가입된 음식점이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 존속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았다. 인천지역 음식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3년 3개월인 반면에 가입하지 않은 음식점들의 평균 존속기간은 5년 1개월로 프랜차이즈 가입 음식점들에 비해 약 1년 10개월이나 더 길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들은 어디서 나온 자료들일까? 위 자료들은 지난 2011년 실시 되었던 경제총조사 결과이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전수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사된 경제총조사의 결과는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소득·산업연관표 등 주요 가공통계를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며, 각종 경제분야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2016년 올해가 바로 5년마다 돌아오는 경제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이번 2016 경제총조사는 2011년에 이어 두…
지상 10층 117병상 규모 등 갖춰 32병상은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완전히 검증된 방법만으로 시행 “대학병원 뛰어넘는 수술실적 보유” 저소득층·소외계층엔 무료 수술 진행 매년 바자회로 불우이웃 돕기 기부도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나누리수원병원은 지난 2013년 4월 개원했다. ‘나눔’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누리수원병원은 경기 중부권 대표 척추·관절 병원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병원을 찾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하 3층 지상 10층 117병상 규모를 자랑하는 나누리수원병원은 척추센터, 관절센터, 재활의학과 등 7개과 17명의 의료진이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척추변형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장지수 병원장과 최소침습 척추치료로 해외 유명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현성 부원장을 중심으로 척추 전문 의료진들이 초기 디스크환자부터 고난도 수술환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 조사에서 개원 1년 만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나누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없이 무산되곤 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규제개혁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서울의 팽창방지 및 도시공해에 대한 대처 등을 위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이 지난 7일 제20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에 저출산·고령화문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거나 형식적이고 분산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내겠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모쪼록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 이처럼 특별위원회 구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
경제악화와 각박한 도시생활로 이웃 간 교류가 부진하면서 공동체의식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삶의 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경기도는 주민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가는 일이 당면과제다. 이에 따복공동체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따복공동체는 마을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간다. 경기도는 최근에 수용자 중심의 청년 따복공동체 육성을 위한 청년 따복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해가고 있다.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여 따복공동체에 활성화 시켜가기 위함이다. 청년의 따복 공동체의 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복청년 3·6·9 등의 사업을 추진해간다. 도는 오는 2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제1회 청년따복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도내 청년활동가의 제안을 따복공동체 정책에 반영하여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이슈 등을 공유해간다. 경기청년 따복 네트워크 공모전을 실시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그룹을 형성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청년 네트워크 구축방안 및 활동계획, 새로운 청년활동가 발굴 등이 주제이다. 10개 청년그룹을 선정하여 그룹 당 100만
지난달 17일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한 시간 동안 그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 한 시간 동안 여섯 명의 남성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한 남성들은 아무 일 없이 화장실을 나왔다. 그 후 첫 번째로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으로 여성들은 ‘그 시각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스스로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였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정신질환자인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 또한 ‘묻지마 살인’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언론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또한 얼마 전 흑산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자 한 언론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 조용한지’ 물었다. 이 물음에 ‘과연 여성단체들이 여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