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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원칙없는 무상급식 시리즈
잘살거나 못사는 아이들 구분없이 골고루 점심을 제공해주자는 원칙없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소외감과 편견을 낳고 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게게 공평하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걸까. 도교육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전체 초등학생의 6·5%인 5개 시군 1~2학년 5만4천28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들은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마을에 사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며 의무교육의 폭 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밀어 부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의 그늘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치원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속내를 보면 원칙없는 무상급식의 추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만 3~5세 공·사립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177억원을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원생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 경기신문
- 2011-07-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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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김상곤 교육감의 입법적 리더십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habitat) 운동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보호와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민간 외교활동,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 이름만 들어도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하고 존경심이 절로 나오는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카터(1977~1981)을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퇴임 이후 한참동안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 상원,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들이 번번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 결국 의회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자국의 경제운용에 실패하고 재선 도전에서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게 완패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터가 민주당 지도자와 거리를 두고 자신의 소수 측근들에게 의존해 정치적인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성공에 가장 큰 요인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협상과 설득력 그리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입법화, 즉 대통령의 입법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최근들어 국
- 경기신문
- 2011-07-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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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김포시의장, 말 하기전 의미 되새겨 보길
지난 13일 오후, 김포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유영록 시장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정 질의가 실시 됐다. 이날 쏟아진 질문들은 1년차를 갓 넘긴 시장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예리 했으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처럼 시민의 대변자답게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핀 지방자치를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으나 폐회 직전 의사봉을 잡은 의장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실내 중계를 통해 지켜보던 공무원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과 다름없다. 피광성 의장은 폐회직전 시장을 향해 ‘이번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누가 작성 했느냐?’고 물었고 시장이 ‘관련부서에서 작성했다’고 답하자 곧 바로 “제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같은 ‘허접스런 답변서’는 처음 본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후 폐회를 선언했다. 피의장의 ‘허접스럽다’는 용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허섭스레기’의 잘못된 사용이다. 즉 ‘허접스런’이란 어휘는 사전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좋은 것을 고르고 난 뒤에 남은 허름한 것’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쓰레기’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개회 후 1천여…
- 경기신문
- 2011-07-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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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보금자리 주택으로 반목하는 과천시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지식정보타운 부지에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과천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금자리주택을 찬성하는 측은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천시와 LH는 2009년 11월부터 갈현동과 문현동 일대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135만3천㎡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와 과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2015년까지 9천6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는 반대측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보류를 요청했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부 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지난해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성공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 경기신문
- 2011-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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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도 좋지만
가평은 물 좋고 산 좋은 고장이다. 그리고 생태·체험·축제·레저의 고장이다. 북한강, 명지산, 조종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칼봉산 자연휴양림, 호명호수, 자연생태테마파크인 이화원, 체험마을 등 조건을 고루 갖춘 나들이 명소가 즐비하다. 현등사, 이천보 고가 등 답사할 만한 문화유적도 만만치 않다. 뿐만 아니라 국내최고의 환경과 시설을 자랑하는 자라섬 및 연인산 캠핑장, 농촌문화를 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험마을, 이국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쁘띠프랑스 등이 있는 다양한 테마 관광지역이다. 그러나 가평군은 1983년 이후 28년 만에 인구 6만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낙후지역이다. 가평이 지금처럼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과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평군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지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과 수도권 최고의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자라섬 씽씽겨울축제 등을 실시했다.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평여행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이 지역은 유명 관광지로 떠올랐다. 특히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은 지난 7년간 총 누적인원 75만5천명의 관객을 동원
- 경기신문
- 2011-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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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의 향] 염태영 시장, 4분의 1의 행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다소 이색적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된 염태영 수원시장의 임기 4분의 1의 행적은 한마디로 무얼까? 무어니 해도 사람냄새가 짙게 나는 시정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일 게다. 그는 ‘토건(土建)사회로 성장을 견인해 오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성숙한 민주사회’로 문을 열었다. 칼은 짧을수록 위험하고 풍경은 단순할수록 매혹적이다. 그래서 단순명쾌한 시정구호가 시민들의 마음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느티나무벤치에서 매월 시민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고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청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다. ‘느티나무벤치미팅’이다. 소통의 장(場)인 셈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는 사람중심 행정으로 부서를 개편해 시장의 권한을 일선부서에 대폭 위임했다. 시민을 위한 조치다. 소통과 현장을 강조하며 시민의 뜻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갈등을 지역주민이 참여해 풀어가는 ‘시민배심원제’ 가 그 예다. 지역공동체의 현안사업을 주민스스로 만들어가는 &l
- 경기신문
- 2011-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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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생명수와 장맛비
안성 공도와 평택의 접경지인 야트막한 백운산 기슭에서 소사벌 벌판이 비에 흠뻑 젖은 장엄한 광경을 보았다. 사뿐한 비구름들이 이 푸른 논과 밭, 냇가와 숲을 어머니 자식 껴안듯 생명수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또다시 거대한 새가 구름 날개를 펼치며 그 깃털 아래에 놓인 푸른 초장(草場)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풍경 또한 너무나 경이(驚異)롭다. 백운산 자락 소나무 아래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 중에 넋을 읽고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동시에 그 비구름들은 나를 휘어 감았고 이렇듯 잠시 조우(遭遇)했다가 각자 제 갈 길로 갔지만 푸른 초장(草場)에 펼쳐지는 생명의 환희(歡喜)는 잊을 수 없다. 그 비는 생명수요 자비였다. 몇 번의 천둥 번개가 있었지만 결코 다툼을 용납지 않는 평화와 안식이었다.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 평등 그 자체였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다. 이때 자연은 무위자연(無爲自然)이 아니다. 생동감과 생명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장맛비는 생명수다. 장마가 있기 이전에 우리의 대지는 건기(乾期)에 놓여 있었다. 이후의 대지도 8월로 접어들면 염천(炎天)의 화마(火魔)에 대지는 타들어가기도 한다. 이 무서우리만치 전개될 불볕더위에 미
- 경기신문
- 2011-07-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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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대부도 갯벌체험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유럽 북해와 캐나다 동부, 아마존 유역, 그리고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남한과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갯벌은 약 5천400㎢(남한 2천393㎢, 북한 약 3천㎢)로 생태계의 우수성을 놓고 본다면 단연 으뜸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물새의 47%가 우리나라 갯벌을 주요서식지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분포하는 갯벌은 국토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중 서해안에 전체 갯벌 면적의 약 83%인 1천980㎢가 분포돼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안에 있다. 경기관광공사가 안산시·코레일과 공동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그린! 전동열차로 가는~대부도 갯벌조개잡이 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경기 서해안 갯벌을 메인 테마로 전동열차와 연계해 기획한 생태 체험 상품으로, 오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한다. 갯벌조개잡이 체험 전동열차는 의정부역, 청량리, 영등포역에서 승차할 수 있으며 4호선 신길온천역에 도착해서는 체험마을까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버스로 이동한다. ‘수도권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대부도 특산품은 포도다.…
- 경기신문
- 2011-07-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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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용인시청 女핸드볼팀 인수 구단주를 찾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2008년 임순례 감독의 영화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올림픽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둬 오면서도 정작 모국에서는 ‘비인기종목’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핸드볼의 열악한 환경과, 올림픽 결승전에서 덴마크 선수들과 맞붙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가 관객몰이를 하면서 대중들이 핸드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아테네 올림픽에서 덴마크 팀과 경기를 벌인 대한민국 팀은 전반전 동점, 후반전 동점, 연장전 동점 끝에 승부던지기에서 패해 은메달을 획득 했었다. 2007년에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남녀 핸드볼 아시아 예선이 편파판정 논란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아시아 예선 재경기를 치르게 됐고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에 기여 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거의 30대가 넘은 ‘아줌마’들이었는데, 이들의 투혼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마디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 경기신문
- 2011-07-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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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위험지역 선교 자제돼야 한다
개신교인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선교라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7월23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선교팀 23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터다. 이들은 분당 샘물교회 신자들로서 23명 중 2명이 희생된 후 석방됐다. 인명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국가가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지역 선교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국전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선교사 김선일 씨 살해사건도 국민들을 해외 선교에 주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행금지구역이나 위험국가에서의 선교해외선교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지만 일부 교회는 아직도 위험지역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가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
- 경기신문
- 2011-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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