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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땅속 보상비 GTX 복병되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안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포함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땅 속 깊은 곳을 통과해 건설에 따른 보상비가 적게들고 체증이 없는 미래의 교통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GTX 사업이 복병을 만나게 됐다. 땅속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자칫 토지보상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계획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포럼·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공동주최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미래상, 비전과 전망’ 이란 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가 지난 1월 대구지법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밝혀졌다. 변 교수는 “현행 도시철도법과 시행령은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지하구간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지주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열린 대구지법 제22 민사단독 이지현 판사의 판결내용을 보면 원고인 여모씨(53·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공사를 하던 도로공사가 경북 성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서 지하 22~96m 깊이에 있던 흙과 돌을 파내 이를 가공,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사용하
- 경기신문
- 2011-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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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수원시의회 1주년 성과와 한계
지난 7일로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개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의장에 선출될 당시 영광보다는 ‘어떻게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야할지’ 부담감이 앞섰다. 그러나 34명 시의원 모두가 당리당략과 지역간 이해관계 등을 떠나 오직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야, 공휴일 없이 동분서주 하면서 ‘의정발전과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준 결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먼저, 1년 동안 지켜봐 주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3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9대 의회는 지역구 공천에 여성추천을 의무화해 여성의원이 7명(20.5%) 진출했고 민주당 17명, 한나라당 1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팽팽한 구도를 구성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싸우지 않고 상반기 의장단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성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싸우지 않는 의회는 가장 큰 이슈인 학교 급식문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실시할 수 있도
- 경기신문
- 2011-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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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중견간부들 과잉충성, 공무원 무시 처사
한 사람에 대한 과잉충성은 전체 공무원을 무시한 처사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일들이 화성 시에 비일비재하다. 특히 채 시장호가 출범하면서 일부 중견 간부들이 행한 일들은, 전 공무원들의 생각은 뒤로 한 채 오직 한사람만 바라보고 과잉충성과 눈도장을 찍기에 급급했다. 실례로 지난 5월 21일 비봉습지에서 화성시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이날 체육대회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서로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지만 체육대회를 놓고 시 공무원 노조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재정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1억여 원을 들여 낭비성 체육대회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담당부서는 이를 묵살하고 체육행사를 밀어 부쳤다. 빗속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요식행위에 불과 했으며 직원‘화합과 소통’ 행사보다는 술판 행사로 끝났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전체 1천400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깜짝 피자 파티’가 벌어졌다. 한 판에 3만 원 상당 D 피자 564판이 이날 소비됐다. 피자 주문에 사용된 돈은 1500만원. 이날 시는 ‘이 피자는 시장님
- 경기신문
- 2011-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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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걷기
‘스포츠 7330 캠페인’ 이란게 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1주일에 3번 이상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자는 국민운동이다.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국민생활체육회가 전문조사 기관인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스포츠 7330 캠페인 인지도’ 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9.0%가 스포츠 7330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1회 평균 운동시간으로는 가장 많은 35.4%가 1시간∼1시간30분을 꼽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 온 기간은 2∼5년 미만이 25.0%로 가장 많았다. 주로 하는 운동으로는 걷기(35.4%)가 1위를 차지했다. 운동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은 3만5천680원으로 조사됐다. 걷기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이다. 아니 운동이라기 보다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걷기를 빼놓고는 생활을 할수 없으니 말이다. 걷기가 얼마나 몸에 좋을까. 하루 30분 활기차게 걸으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약물처방보다 2배의 효능이 있다. 1주일에 20시간 가량 걷기를 한 사람은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40%가량 낮아진다. 혈압이 내려가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 혈액의 점도가 떨어지며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성이 50% 가까이 낮아진다. 또…
- 경기신문
- 2011-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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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좌충우돌]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의 운명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은 ‘문재인의 운명’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당신(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말하는 숙제는 과연 뭘까. 하도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의 관심이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판을 읽는 눈은 상당히 똑똑해진 요즘이다. 가까운 지인들과 어울려 얘기 끝에 대화가 정치 쪽으로 흐르면 나도 몰래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년 대선이다.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이 바로 ‘문재인 시나리오’다. 물론 호사가들이 그럴듯하게 각색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딱히 흥밋거리로 치부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시나리오는 대충 이런 내용이다. 야권이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 손학규와 유시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그야말로 ‘통 큰’ 양보를 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여전히 여야(與野)를 통틀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달 초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 경기신문
- 2011-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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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팔달구청 행궁동 이전의 효과
지난 12일 팔달구청에서 기자 브리핑이 열렸다. 염태영 시장과 이재준 제2부시장이 나서 팔달구청 건립 이전지를 화성 성내 행궁동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행궁동 주민들도 나와 기자브리핑을 지켜보았다. 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행궁동 주민들에겐 평창동계올림픽보다 팔달구청사 행궁동 이전이 더없는 희소식이었을 것이다. 팔달구청이 들어설 곳은 행궁동 화성박물관 내 부지 2만2천699㎡(6천866평)이다. 오는 2013년 연말에 준공될 팔달구청은 수원천과 인접해 있어 수변, 문화, 역사, 행정의 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수원시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팔달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행궁동 내의 매향동, 남수동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한마디로 구도심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등 연면적 5천634㎡(1천705평) 규모로 행정, 복지, 문화, 역사 등 복합센터 기능을 겸비하게 된다고 밝혀 주민들이 더욱 환영하고 있다. 구청사는 화성박물관과 함께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사실 행궁동
- 경기신문
- 2011-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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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영국의 ‘노 터치’ 정책 폐지를 보며
영국 정부가 마침내 ‘노터치(no touch,학생 체벌 금지)’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1998년 이 정책을 도입한지 13년만이다. 영국 정부는 학교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제재하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에 대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금했던 ‘노터치’규정을 폐지하고 9월부터 새로운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제멋대로 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 노동당 정부시절 ‘노 터치’정책이 시행되면서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폭력적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영국 학생은 하루 평균 1천여 명으로 이는 2009년과 비교하면 2배나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노터치 규정으로 인해 이런 폭력행위가 교실에서 벌어져도 학생들을 직접 제지할 수 없었고, 교실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면서 지난해에는 4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국 교육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규율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 경기신문
- 2011-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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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단상] 자살에 대하여
잊을 만 하면 한번씩 자살에 관한 기사가 나오곤 한다. 그것도 유명 연예인에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 경영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랑하는 대학의 학생, 아나운서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충격을 던지더니, 이번에는 군대에서의 자살이 문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고인에 대해 너그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온갖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도 일단 사망소식을 접하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뒤로 물러선다. 심지어는 자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도 전에 엄청난 비난을 가하게 된다. 물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신자살을 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라고 했듯이 절박하고 암담한 삶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인 것이다. 백범일지에 보면 동네 건달 노릇을 하던 청년 김구가 마의상서라는 관상 책을 구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관상을 보니 천하고 가난하고 흉한 관상만 있지 아무리 보아도 귀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상은 보이지가 않
- 경기신문
- 2011-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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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해리포터
2000년대 들어 최고의 시리즈물로 자리매김한 ‘해리포터’가 13일 개봉되는 ‘죽음의 성물2’로 대장정을 마친다. 2001년 ‘마법사의 돌’ 이후 10년 만이다. 해리포터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조앤 롤링의 동명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67개국에서 번역돼 현재까지 총 4억5천만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누적판매 부수만 해도 1천500만부로 번역서로는 단연 최고 기록이다. 롤링은 이혼과 실업으로 고통 속에서 생후 4개월 된 딸과 카페를 전전하며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다. 그만큼 그녀는 모든 게 절박했다. 기자들이 해리포터에 대한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마치 누군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난 보았던 걸 단지 적기만 했을 뿐 이예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롤링은 해리포터를 써 부와 명예를 단숨에 거머쥔다. 그렇게 나온 해리포터 한국판의 운명도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영국에서는 1997년 6월 1부가 출간됐지만 한국에서 첫 책이 나온 것은 2년이 지난 1999년 8월에서였다. 당시 청소년물의 저작권은 기껏해
- 경기신문
- 2011-07-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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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정칼럼] 시집살이
시집살이는 여권이 신장되고 핵가족화된 요즘 실감 나지 않는 용어지만 예전에는 시집살이 때문에 많이도 울었던 아주 못된 봉건 시대의 유물이었다. 시집살이의 동기는 고부간의 갈등, 시 누이와 갈등 등 시집식구들의 학대라 볼 수 있는데 새 며느리는 시집식구와 살게되는 것은 고된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시집살이를 덕담삼아 들려준 경험담과 전승되어온 전설, 속담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오죽하면 가마타고 시집가던 날 딸 아이의 두손을 꼭 잡고 ‘벙어리 삼년, 귀벙어리 삼년’이라 했던 것은 시집살이를 염두에 둔 어머니의 준엄한 충고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은 숙명적이라 볼 수 있지만 어찌보면 시어머니도 같은 여성이라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 할법도 한데 그렇치 못한 것은 고부라는 묘한 관계 때문이다. 아들을 사이에 둔 애정의 줄다리기 속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며느리에 대한 학대가 비례되는 것 기록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며느리를 울리는 존재가 또 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남의 며느리가 될 처지인데도 올케를 귀찮게하는 시누이의 심술 또 모녀가 합동으로 괴롭히는 일도 적지 않았다. 고부간의 갈등에 결정적 동기는 시누이의 고자질이 원인이 돼 ‘때리
- 경기신문
- 2011-07-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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