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범석 한경대 총장 등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교수 14명이 ‘지방대 육성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대학’을 정의하면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대학’에서 제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교육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취업에서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에 어긋난 대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학교설립과 입학정원에 있어 규제를 받아왔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지방대육성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서울 이외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임교수 비율, 교수연구비 등에 있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다 심지어 지방대학들에 비해 교육 및 연구여건마저 열악한 실정임에도 경인지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을 맡은 이석연 변호사도 “지방대 육성법을 보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
경기도내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가 100만을 넘는 대도시다. 특히 수원시는 120만명을 넘어섰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의 공무원 수는 울산시 5천700여명이고 수원시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합쳐 2천700여명이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도내의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홍준표 경남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들 해당 지자체의 입장은 절박하다. 박근혜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자치발전
의아해하셨죠? “중학생이 왜?”. 자유학기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걸 왜 나에게?” 하실까요? 장관님도 그러셨겠죠. “차관님! 자유학기제가 계획대로 실천되도록 지켜보세요!” 제가 장관이라도 그랬을 걸요? ‘강도 높은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정책 브리핑 자료에서 차관님 말씀도 읽었어요.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나 입시 중심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유학기제는 우리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행복하게 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같은 중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해주려는 것이잖아요.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한 학기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오전에는 협동학습, 토론수업, 교과융합수업, 프로젝트 수업 같은 참여·활동 중심으로 교실에서 공부하고(정말 그렇게 해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사무실에서 방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식당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대다수의 흡연가들은 다른 사람들 눈치보지 않고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 4월1일부터 그동안 대형 음식점에만 해당이 되었던 금연 단속이 피씨방 커피숍 등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의 소규모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쳤고 이제는 금연단속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분위기 이지만 곳곳에서 마찰도 역시 빚어지고 있다.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들은 손님이 줄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한잔술에 담배를 즐기는 애연가들은 단속이 너무 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흡연자들은 자신들도 당당하게 흡연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담배피는 사
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시효의 하나로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시행이 되었다. 태완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개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바, 소위 말하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미완의 수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팀이 따로 꾸려진다고 한다. 예산·인력 등 제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듯 뻔하다. 또한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의 신속수사가 필요할 때 또 경찰인력이 분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경찰인력에 대한 더나은 확충, 재수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장기수사를 위한 내·
인천은 토박이가 적고 여러 지역 출신이 두루 모여 살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터줏대감이 적은 것이다. 인천의 인구 구성은 이북·충청·호남·영남·강원 등이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제는 외국인도 많이 늘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보니 지역적 카르텔로 인천의 정체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했던가. 이제는 인천가치의 재창조에 나서야 한다. 정명 600년을 넘어선 지금이 적기라 할 수 있다. 인천지역은 ‘미추홀’로 시작된 인천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다 보니 주도권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유지되다 보니 정체성 또한 갖춰가기가 쉽지 않다. 인천은 예전부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항과 항만의 도시라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고 하늘 길을 열어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인구와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전국 3대 도시로 자리 잡은 것이다 대구광역시를 앞질러 3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인천의 인구유입
11세기 중엽 백작부인 고다이바(Godiva)는 영국 코번트리의 영주인 남편 레프릭이 소작인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며 폭정을 일삼자 이를 막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다. 그러자 남편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한 바퀴 돌면 세금을 경감해주겠다고 제의 했다. 백작 부인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감동한 주민들은 모두 창문을 닫고 감사의 표시로 부인의 알몸 행진을 안보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단 한 명, 재단사 톰(Tom)만이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이를 몰래 훔쳐봤다. 약속을 깬 톰에게 주민들은 몰매라는 형벌을 내렸고 나중엔 눈이 멀어 죽었다. 엿보기 좋아하는 사람이나 호색가, 관음증 환자를 일컫는 영어 ‘피핑 톰(Peeping Tom)’이 생긴 유래다. 카메라 등장 이후 과거와 다른 ‘톰’ 들이 대거 나타났다. 카메라를 통해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보는 신종 ‘톰’들이 등장 한 것이다. 그리고 은밀한 쾌감을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이 각종 법규를 마련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최첨단 관음증’ 환자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IT 정보
옥상에 물 뿌리기 /김용구 오전부터 스크럼 짜고 벌겋게 바닥 달구는 무리 향해 한낮의 무료(無聊) 한 통, 수돗물 한 통 번갈아 쏟아 부으면 아이 차가워! 몇 놈들은 화들짝 어깨 풀고 난간으로 튀는데 마른장마 이어지는 어느 날, 3층집 옥상의 열 식히기 살수(撒水) 대첩 위하여! 헉헉거리며 미적거리며 파상 공격 ! 물 쏟아 붓는 느린 휴일, 긴 오후 또 하나의 파적(破寂) ! 더위 빙자한 장마가 끝나고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진풍경들이 벌어진다. 달궈진 주택의 옥상에 물을 뿌리는 것쯤은 예삿일일 것이다. 어느 무료한 주말에 화자도 무더위를 식힐 겸 햇볕에 달궈진 옥상에 물을 뿌려본다. 신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물 한 바가지를 또 퍼붓는다. 옥상 바닥 위를 물방울과 같이 튀는 더위들! 마음이 좀 시원해졌을까? 그리고 화자는 말한다. ‘또 하나의 파적(破寂)! 더위 빙자한’이라고…. 어린 시절 필자는 도시에 살았지만 집안에 깊은 우물이 있었다. 여름이면 두레박에 수박을 담아 우물 속에 넣었다가 먹곤 하였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더위를 빙자해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는다. 시국이 뒤숭숭하니 혹시 전쟁이라도 나지 않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한창 더운 여름철 지나고 날씨가 선들 해지면 조상님 산소 벌초 걱정에 일손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례에 드문 무박 4일 회의 끝에 남북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다행스럽게 우려하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집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진한 풀냄새가 풍겨온다. 길섶이나 소공원에 여름내 웃자란 풀을 예초기로 다듬는 모습도 보인다. 그럴 때면 일부러 느릿느릿 지나간다. 꽃향기도 좋지만 들풀 향기도 오래 맡아도 싫지 않다. 잘려나가는 풀은 저마다 몸에 지니고 있는 체액을 목이 잘리는 순간에 향기로 쏟아낸다. 짙은 풀 향기는 언제나 순교자를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거룩한 삶을 음미하게 한다. 뭉게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피서객 보다 벌초를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피서객은 연령층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가족단위 또는 친구로 보이는 또래 집단이 대부분인데 비해 조상님 산소를 찾는 사람들은 대체로 연령층이 주로 중 노년층이고 젊은 사람들을 보기 힘들다. 또 드물게는 여자들
경제사정의 악화로 중소상공인들의 힘겨운 활동에 경기전망이 나아졌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의 경기 전망이 넉 달 만에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열악한 연구개발 인력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생존을 위한 독창적인 연구개발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해가는 일이 당면과제다. 동일업종끼리 컨소시움으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동종업종끼리 지나친 과당경쟁을 절제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모색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특성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켜갈 때만이 기업생존가치를 지켜갈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을 비롯한 시기적절한 생산품을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젊은 엘리트들의 창조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기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야 할 때이다. 지난 12∼19일 3천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91.6로 지난달보다 12.29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5월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 만의 반등이다. 앞으로 악화된 중소기업의 자생력증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어려운 해외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반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