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경사다. 비록 월간조선 전 편집장인 조갑제씨가 “동계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보다는 효과가 적다”며 “‘눈 대신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눈 대신 세금이 쏟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비판했지만 직·간접적으로 경제 효과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추후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이 시설들을 통해 외국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하느냐가 문제다. 가끔 황당한 발언을 하기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씨의 우려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눈 대신 돈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조씨는 우리의 우려를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다. ‘평창을 위하여 화려하게 투자한 돈이 적자로 귀결될 것인가, 흑자로 귀결될 것인가? 평창을 위하여 지은 방대한 시설이 계속 많이 이용될 것인가, 아니면 행사가 끝나면 놀게 될 것인가?’라는 그의 우려를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기반 시설을 확충시킨다. 이와 함께 경기도 동.북부의 인프라시설도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올림픽 후광효과’를 받을 것 같다. 지금까지 경기도 각종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2011년 현재. 생명공학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가지고 약 20년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전공자가 아니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TV드라마의 단골 테마인 출생의 비밀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면 울고 불고 방황하는 장면이 드라마의 몇회분을 채우는게 다반사 였다면 최근에는 어떤가. 의심되는 혹은 의심받는 당사자가 머리카락 한 올을 슬쩍 주워가서 친자확인검사를 받는다. 그러고 나면 바로 봉투가 보이고 일치확률이 99%라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문구로 바로 확인된다. 한회분 방송분량이면 이 모든게 해결된다. 이런 친자확인기술은 생명공학기술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생명공학기술이 우리의 일상까지 밀려들어와 있다는 증거 일 수도 있다. 동식물을 통틀어 세계10위권의 생명공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GM작물로 승인받은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몇몇 작물이 환경위해성 평가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국외는 어떨까. 우리와 달리 주로 제조제저항성, 해충저항성(Bt)를 넣은 콩, 면화, 옥수수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오늘! 우리 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서명한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 대전협정 때문에 6.25 휴전회담에서 협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
속칭 ‘증권가 찌라시’라는 것이 있다. 민감한 정·재계 소식부터 연예인 뒷얘기까지, 안 다루는 소식이 없다는 정보지로 대표적인 ‘카더라 통신’이다. 주요 고객은 정치인이나 기업체 간부들이다. 이유는 사소한 소문이라도 모르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비록 떠도는 소문을 수집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모를 경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찌라시가 유통된다는 것이다. 찌라시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이 이른바 ‘황색저널’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황색저널은 주로 유명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추문이나 비밀을 몰래 캐내고 폭로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일명 ‘열쇠구멍 저널리즘’이라고도 불린다. 1889년 미국의 신문 재벌 허스트의 ‘모닝 저널’이 당시 인기를 끌던 퓰리처의 ‘뉴욕 월드’ 일요판 만화 ‘옐로 키드’의 스텝을 그대로 빼내 동시에 두 잡지가 경쟁을 하게 된데서 유래한다. 168년간 국민적 인기를 누려온 영국의 일요 신문인 ‘뉴스오브더월드(NoW)가 황색
한라당 전당대회는 ‘홍준표의 당선’ 보다는 ‘원희룡의 4등’이라는 사실이 어찌보면 더 충격적이다. 친이계(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총선 불출마라는 개인적인 배수진을 치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의 초라한 성적표가 한라당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친이 쪽에서 친박(친 박근혜) 쪽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이는 남경필 최고위원(4선. 수원 팔달)의 탄생이다. 내년 총선 공천조차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치적 수명이 다했다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한순간에 날려 버리고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7월 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이 확정되고 지역구인 수원에서 첫 공식행사에 참석하면서 그는 정치적 위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다음날인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취임식에서 남 의원은 만감이 교차했다. 참석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재안 도의회의장이 반갑게 맞아 줬다. 평상시에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던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조차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건넬 정도였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 최고
최근 영국에서는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등록금 인상 조치로 대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고, 프랑스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 ‘개혁’의 메스를 가하는 등 우리 못지않게 대학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절대 더 이상 싸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우리나라 못지않게 유럽 각국에서도 등록금을 비롯한 대학 교육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사립대학 석사과정 등록금이 일 년에 6천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거의 1만 달러 수준이 이른것 아닌가? 미국도 액면 등록금은 높은 액수이지만(사립대의 경우 4만 달러 전후) 대신 장학금이 많아서 실제로 그 높은 액수대로 다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 대단한 고소득자의 자녀가 아니면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처럼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바에는(노골적으로 말해서 미국식으로 할 바에는) 철저하게 미국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등록금을 현재보다 곱절 정도로 인상하고 그 대신 전 국민 소득원 및 재산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남양주시의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자퇴강요’ 논란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는 생각에 암담해진다. 본보 보도(8일자 22면)에 따르면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했다며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반발, 도교육청 앞에서 사건 재조사 및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개교한 이 고등학교가 3개월만에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10일 안에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이라며 자퇴를 강요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청에 이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다.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안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자퇴강요를 시킨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참 걱정된다. A군의 경우 “교사가 욕을 해 같이 욕을 하다 징계위원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시·군 통합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시·군·구 통합안을, 6월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군수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지역의 최대 정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통합에 적극적인 지역은 수원시와 안양시 등이다. 반면에 화성시와 의왕시 등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성·오산시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3개 시 주민의 6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는 만큼 문화적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해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화성시는 회의적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러한 염 시장 발언을 빗대어 “본질은 그게 아니다. 또…
감사(監事)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를 감사하는 상설 기관. 또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다.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을 감찰한다. 검사(檢査)는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다. 대표적으로 신체검사가 있다. ‘감사는 검사하듯이 검사는 감사하듯이’라는 무슨 표어 같지만 최소한 그래야만 한다. 현대사회는 마치 생물 유기체와 같은 기관(機關)을 가졌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동맥경화증을 앓아 심각한 사회적 질병인 불신(不信)에 시달리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기관의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적으로 떠들썩한 저축은행사건을 보면, 감독관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간접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마음 한 구석이 어지간히 허전하다.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인데, 가해자중 장기판의 차(車)포(包) 같은 비중 있는 사람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감독관청의 기관 감사에 소홀함은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국민들이 그 기관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명예는 물론이고 실리마저 잃고 마는 것이다. 병원에서 실시하
평창이 7일 새벽(한국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쾌거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주요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세계 3대 주요 스포츠대회는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다. 이번에 평창이 얻은 63표는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최다 득표수다. 하계올림픽 최다득표 기록은 서울이 가지고 있다. 평창은 지난 두 차례의 개최지 투표에서 모두 역전패를 당한 바가 있어 이번 승리는 더욱 값지다. 평창이 처음으로 나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는 평창을 포함한 세계 8개 도시가 경쟁에 나섰다. IOC 총회가 열렸던 2003년 7월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표를 얻어, 캐나다의 밴쿠버를 11표 차로 압도했다. 하지만 결선 투표에서 유럽 국가들의 결집을 막지 못해 3표 차로 밴쿠버에 패하고 만다. 다시 도전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도 유럽세의 벽은 높았다.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는 IOC 총회에서 러시아의 소치에 개최권을 내주며 평창은 또 한 차례 좌절을 맛본다. 이때도 1차 투표에서 소치에 2표 차로 앞서고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