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조재정의 세상이야기]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 이제 그만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금년도 시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인상된 6천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법정의결시한을 넘기고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의결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금년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 6월말 경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총 29번 중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결정도 노사가 상당한 격차의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후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노사 어느 한쪽의 동의를 얻어낼 만한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은 퇴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사 및 공익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총 29번 중 7번에 그쳤다. 그리고 노사단체가 내놓는 주장도 매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 경기신문
• 2015-07-15 20:58

기고/투고 [열린광장]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시키자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112신고 출동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일선경찰관들이 신고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인천청에서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4천여건에 달했고 내가 근무하는 연수서에는 260건에 달해 계속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 신고접수내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약 44%가 긴급한 범죄신고가 아닌 단순상담안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무분별한 신고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관여하기 않아도 되는 일을 경찰이 개입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하는 신고는 인천의 경우 인천시청에서 운영하는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하면 된다. 예를 들면 PC방 흡연단속 요청 신고, 주정차단속신고, 도로정비관련 신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운전면허 교통행정 등 일반적인 경찰상담 내용인 경우는 182로, 학교폭력 관련신고는 117로 하면 상담전문요원들에 의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112신고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112신고는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르러 업무는 마비되고 불필요한

• 경기신문
• 2015-07-15 20:58

기고/투고 [열린광장]여성의, 여성을 위한 보디가드

뉴스와 신문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귀가하던 여성 뒤로 뒤따라오던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사건, 밤늦게 혼자 주차하던 여성 운전자가 남성 가해자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납치당한 사건등 여성 대상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로 경찰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다. 어둡고 인적이 끊긴 귀갓길 여성들을 안전하게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늦은 밤 귀가하다 보면 우범지역이나 범죄 취약지역을 지나가기 불안한데 이때 신청할 경우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둘째, 경찰청과 경비업체가 함께 ‘여성 가구 홈 안심 서비스’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홈시큐리티 시스템을(월 9천900원에) 제공한다. 첨단 보안 시스템(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버튼, 열선감지기) 설치와 함께 시스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신청은 경찰청콜센터(☎182)로 신청하거나,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

• 경기신문
• 2015-07-15 20: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김태형 나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달의 뒤쪽은 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갇혀 있으면서도 길고 좁은 감옥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저곳이 아니라서 가까스로 이해한 문장에만 밑줄을 친다 네가 있어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 시집 ‘고백이라는 장르’(장롱, 2015)에서 뒤가 켕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져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항용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길고 좁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은 분명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곧 나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면 그의 드러난 면모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그의 그늘진 진면목도 살펴주고 보듬어야겠지요. 고백하건데 그런 위인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변주시켜 누구에게든 ‘가까스로 이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여 준 사람에게 ‘밑줄을…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기고/투고 [특별기고시련 극복의 스토리(Story)가 있는 삶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으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항상 행운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인생에서 불운과 불행은 당연히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야 할 필연적인 삶의 일부분이다. 파도와 태풍이 없이 고요하고 잔잔함만 지속되면, 그 바다는 깊은 바다 속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서 곧 부패하고 만다. 파도와 태풍이 있는 까닭에 그 격랑 속에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바다 속의 침전물을 흩트려 놓음으로써,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도와 태풍은 뱃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바다 속의 많은 생물들에게는 풍부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서 시련과 역경은 필요악이다. 시련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으며, 오히려 시련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슬픈 일이 닥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기고/투고 [기고]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이제 그만

다문화사회란 시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유대인이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네이선 클레이저 하버드대 교수는 1997년에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라는 책을 내면서 다문화 사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한 UN 미래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은 다문화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들어온 역사를 더듬어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사를 보면 예종은 송나라인인 신안지, 호종단, 유재 등 학문에 능한 외국인을 각각 수주(수원)의 원(사또), 보문각 대제(정 5품), 수사공 상서우복야(정 2품)에 등용하였다. 그리고 광종은 주나라인인 쌍기를 지공거(과거를 주관하는 관직)에 임명하여 외국인이라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주요관직에 등용시켜 국가발전을 꾀하였다. 가까운 근대로 1990년부터 일본 여성들이 통일교의 집단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 경기신문
• 2015-07-15 20:49

만평 [물둘레]엽기행각

• 김호상 화백
• 2015-07-15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