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논란이 뜨겁다. 산하기관장 임명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주장과 함께 단체장의 낙하산, 보은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도의회가 의회의 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잇달아 발의, 의결해 도와 알력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58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개 조례안은 재석의원 67~71%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2개 조례안은 모두 도지사가 도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씩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유임(민·고양5) 의원은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지난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지난 1월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 조합 측과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오랫동안 갈등했던 사안인데, 연말을 기해 조합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의 부득이한 변화로 인해 반대 주민의 민원이 심각하여 방법을 찾고 싶다는 것이었다. 발단은 십여년 전 노후한 빌라를 재건축하기 위해 인접한 고압송전선로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개발 조합은 이설비용과 관련한 한전과의 법정싸움에서 1차 승소판결을 얻었음에도, 재개발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이설비용을 조합의 부담으로 해 진행했다. 그러나 이설될 선로가 정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선로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 이설반대를 하고,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됐고 이들과 조합은 자녀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일정한 기금을 마련했다.이런 과정의 시간이 5~6년이 흘렀고 자녀들의 등교거부 등 지역사회 최대 갈등현안으로 부각됐다. 이후 최대 쟁점이 됐던 지중화에 대해 전임 시장,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의 정치인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걸림돌이었던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될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잔류하는 부처와 위원회를 모아 과천청사로 옮기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경기도는 과천청사 활용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희망해 왔다. 도는 지난해 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에 나섰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기업과 연계해 구축되고 해외연구인력도 도입하는 만큼 도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과천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적지로 내세웠다. 도는 이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벨트 핵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를 관악산에 배치하는 내용의 타당성 용역을 계획했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배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무산됐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과천청사 부지 67만5천여㎡를 교육과 R&D중심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등 국내외 명문대를 유치하고 R&D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과천청사 부지에 조성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무산
드디어 수원에도 소극장이 생겼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신풍초등학교 앞에 있는 레지던시(창작마을) 건물 지하에 지난달 27일 수원시민소극장이 개관된 것이다. 건평 70평, 객석 110석 규모로 아담한 이 소극장은 수원시가 예산 일부를 지원했고 극단 성 대표인 연극인 김성열 씨를 비롯한 지역 연극인들이 직접 실내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공연장을 꾸몄다. 소극장의 객석은 지인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마련됐다. 각 의자마다 성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더욱 의의가 크다. 수원시민소극장 만들기를 주도한 김성열씨는 그동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소극장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제 50대 후반으로 20대부터 10년에 한번 꼴로 소극장을 만들고 그의 표현대로 ‘말아 먹은’ 인물이다. 수원에도 수원시민소극장 말고 또 하나의 소극장이 있다. KBS드라마센터 안에 있는 소극장이 그것인데 지역연극인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1년에 한번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공연장으로 쓰이거나 서울 극단들의 상업적인 연극 무대로 쓰일 뿐이다. 수원시민소극장이 소중한 것은 이제 수원의 연극인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만만치 않은 대관료에 주눅 들지 않고 마음껏 연극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부터 2010년 멕시코 ‘칸쿤합의’를 거쳐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산업 관련 예산사업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녹색거품’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녹색기술 선점을 위해 녹색성장은 이미 범세계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다.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해 막강한 경제대국을 이루다가 침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그린 혁명’ 계획으로 2020년까지 약 180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EU는 정부 재정 지출의 63.7%를 녹색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친환경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기업들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대기
올해를 기점으로 수원시에는 더 이상 중견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까지 대기업 틈에서 유일하게 고용인원이 500명에 달했던 중견기업 ㈜이라이콤이 올해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999인 이내인 사업장을 중견기업으로, 300인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수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수원에 소재한 제조기업 중 종업원 수가 301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6개사. 삼성전자, 삼성전기, SKC, 삼성LED,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 이라이콤 등인데 이 중 이라이콤을 제외한 5개사가 대기업 계열사다. 하지만 이라이콤이 올해 제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수원시에는 더 이상 중견기업의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00년에만 해도 수원에는 금강고려화학, 이랜텍, 삼화콘데서공업, 세화 등 10여개 사에 이르는 중견 제조 기업이 존재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중견기업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셈이다. 이들 중견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해외 또는 지방으로의 공장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 반면 50인 미만 소기업의 수는 지난해 92
양주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정도는 경기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인 30위를 기록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청렴도 조사라는게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한 민원인들을 찾아내 아주 세세한 질문을 던져가며 나온 결과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군 민원 공무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선 시·군은 매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에 민감할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렴도가 떨어지는 해당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다음해라도 청렴도를 끌어 올려 시민들로부터 다신 신임을 얻기 위한 주문이 이어지게 마련이다. 양주시가 내놓은 청렴도 평가 방식은 고위직에 대한 마음을 움직여 보자는 것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달 안에 세무과, 청소과, 도시과 등 시청 내 재산등록부서 5급 간부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직무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사회수범성), 법규 준수 여부(준법성) 등 크게 3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이들은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여부, 청렴실천, 건전한 사생활, 세금 납부, 교통법규 위반 징계 등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내 책상 위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의 ‘키스’가 액자에 다소곳이 세워져 있다. 화려하지만 끊임없이 역동적이며, 관능적이고 육감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초조한 느낌을 주는 이 그림은 클림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키스’에 버금가는 클림트의 작품이 ‘유디트’다. 오스트리아 빈의 벨베데레 궁의 미술관에 ‘키스’와 함께 걸려 있는 ‘유디트’는 몽환(夢幻)적이다. 검은 머리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부풀려져 있고, 그 배경으로는 황금색의 평면적 문양들로 장식돼 화려함을 더해준다. 그리고 붉게 상기된 볼과 지긋이 내려다보는 눈은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직전, 그 느낌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눈빛과도 같다. 구약성서 외경(外經)에는 아시리아의 용장 홀로페르네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포위하자 유대인 과부 유디트가 그의 처소에 잠입해서 목을 벴다는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한 유디트 치명적인 매력은 예술가들의 단골 소재가 됐다. 클림트 이전에 르네상스 시대 카라바조와 조르조네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은 칼을 들고 있는 유디트와 목이 잘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유도라는 가장 보편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의왕시 포일2지구 경계지역에 인접 시군간의 사전 협의없이 혐오·기피시설을 배치하려는 과천시의 도시계획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다.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계획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고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 급기야 의왕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갈등의 발단이 과천시의 지역 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계획구상에서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예측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제시가 됐다면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해 인근시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과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도시계획 입안은 과천시가 추진중인 지식정보타운조성 개발사업의 진정성과 사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과천시의 주민 기피시설 환경빅딜 제안은 광역행정 차원에서 인근시의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윈-윈전략에서 빅딜의 효과는 크다고 보지만, 빅딜에 따른 사
끊임 없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경기교육이 또 한차례 요동칠 태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년을 맞아 발표한 경기교육의 6대 향후 과제에 대해 “‘경기도를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으로 만들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엇갈린다. 김 교육감이 구상 중인 6대 과제 가운데 핵심은 ‘중.고교 교육과정의 개편’, ‘교원 선발 시 인성.자질 검증’,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창의.지성교육을 강조하는 ‘경기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3년, 고교 3년의 현행 ‘3+3 체제’ 교육과정을 중학교 3년 및 고교 1년, 고교 2년으로 나누는 ‘4+2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계의 관심 사안은 ‘4+2 체제’로의 전환이다. 전반기 4년은 ‘창의.지성교육 과정으로’, 후반기 2년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3+3 체제의 4+2 체제 전환은 중1~3학년과 고교 1학년은 대입과 거리가 있는 시기이므로 창의.지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교 2~3학년은 진로를 감안해 창의성 진학 진로를 시키자는 취지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