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4·13 총선, 한 표의 가치가 소중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물에는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 게재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선거는 소위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꽃이 피어야 씨와 열매를 맺듯, 선거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힐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많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국가의 예산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시작한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도와 선거운동 현장에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역곳곳의 선거현장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있고, 또 현장마다 남색과 노란색이 배색된 점퍼를 입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4월 13일 투표일,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겠지요. 기호, 정당, 후보자 이름이 인쇄된 투표용지로 지역의 대표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또 하나는 기호와

• 경기신문
• 2016-04-03 19:23

만평 [물둘레]잠자는공주

• 김호상 화백
• 2016-03-31 21:16

기고/투고 [기고]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차세대 건강보험증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에 IC칩을 부착하고 본인의 진료정보를 칩 내에 저장하는 형태의 카드형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때 환자의 병원방문 이력과 진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은 올해 공단의 핵심과제로 전자 건강보험증도입을 선정하고 업무혁신을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팀을 신설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연내 실시를 계획하는 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추진과 사회적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독일,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통한 의료급여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라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IC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었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게 되면 환자진료시 전자건강보험증 단말기 터치를 통해 본인확인 후 진찰하게 되고 진료 후에는 처방내역을 전자증에 저장하여 약국에서 약…

• 경기신문
• 2016-03-31 20:52

기고/투고 [열린광장]아랫물 맑아야 윗물을 맑게 할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 요즘처럼 청렴을 강조하는 때도 드물다. 연일 터지는 공직자들의 금품향응 수수, 봐주기식 인사에 관한 기사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관례처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청렴도의 정도는 높고 더 높은 것이다. 청렴(淸廉)이란 성품이나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뜻을 보면 매우 마땅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그럴까? 대부분 금품, 향응 수수 등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청렴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질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청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부 청렴도 제고 즉, 공무원조직 문화에 만연되어있는 권위의식, 책임회피, 무사안일, 선례답습, 개인주의, 불필요한 야근, 아삼륙식 인사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다. 꼭 윗물이 맑아야만 아랫물이 맑다는 통념을 깨고 아랫물인 나부터, 우리부터 맑은 물이 되어 윗물을 맑게 해

• 경기신문
• 2016-03-31 20:52

기고/투고 [열린광장]만우절 장난은 이제 그만

만우절의 사전적 의미는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속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하지만 만우절이 되면 경찰은 112 허위·장난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평소 2배이상의 112허위·장난전화가 접수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게요, 저 찾아보세요’, ‘자장면과 짬뽕 중 뭐가 맛있게요?’라는 가벼운 장난전화부터 ‘지금 칼들고 내 마누라 죽이러 가고 있다’라는 강력사건과 연관되는 등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로 인해 자칫 생명이 위급하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112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은 형사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 법원은 ‘제가 괴한에게 납치 됐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허위신고한 자에게 792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나의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허위 및 장

• 경기신문
• 2016-03-31 20:52

칼럼/사설 [의학칼럼]분만 후에 피임은 언제부터 해야하나?

분만을 하고 난 후에는 언제부터 생리가 다시 돌아오는지, 터울조절이나 임신계획이 앞으로 없는 경우에는 피임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진료 경험 중에 첫애를 낳고 모유수유중인 여성이 “1년이 지났는데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다”며 병원을 방문한 분이 있었다. 진찰해보니 임신이어서 생리가 없고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는데 산모 입장에서는 모유수유중이고 생리도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하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리라는 것은 일단 배란이 된 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자궁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므로 배란이 먼저 되고 생리는 그 후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분만 후 첫 배란 때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첫 생리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임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유수유를 하면 생리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자연적으로 피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유즙분비호르몬이 난소의 배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늦게 생리가…

• 경기신문
• 2016-03-31 20:50

칼럼/사설 [숨n쉼]거대한 시간 소비자들이 몰려온다!

문화 생산과 소비의 저변확대는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된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는 관심을 갖고 예술의 시장가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시장경제의 범위 속에 생산과 문화 소비의 상관관계는 더 이상 경제시장에서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술경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은 1966년 미국의 경제학자들인 보물과 보웬의 저술한 ‘공연예술의 경제적인 딜레마’를 통해서였다. 그들은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예술의 소비 환경의 어려움을 ‘시장가치는 낮지만 소중한 사회 가치가 있는 예술을 보호해 문화 소비를 촉진시켜 폭넓은 예술의 체험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기업의 메세나 기능과 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문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매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전수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문화 콘텐츠 관람의 장애요소로 매번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비용부담이 크다’,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경기신문
• 2016-03-31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