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창]귀농 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년 퇴직한 후 도시에서 특별히 별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공기 좋고 여유있는 농어촌으로 귀농하여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하고 있으며, 2014년은 1만 1천144가구가 귀농하였다. 귀농 가구주의 연령은 50대가 39.6%, 40대가 22.4%로 40~50대가 62%를 차지하였고, 60대가 21.4%, 30대 이하는 10.7%, 70대 이상은 5.9%로 순서이다. 정년을 채우지 않은 4050들이 조기 은퇴하여 귀농의 중심을 이루는 추세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농어촌에서 중소규모 경작·축산·조림 등을 통해 은퇴 없는 경제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바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귀농한 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본다. 첫째,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되지 않으며, 채소·화훼작물·종자·과실 등 작물재배의 경우 수입금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벼농사 등과 소규모 채소 재배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 경기신문
• 2016-03-14 19:58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경복궁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1탄

봄과 함께 경복궁의 야간관람이 3월 2일 시작되었다. 경복궁 야간관람의 경우 암표 단속까지 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번 너무 빨리 마감되어 표를 구할 수 없다는 지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오늘은 야간관람이 한창인 경복궁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경복궁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에 대한 자긍심이 없음을 느낀다. 자금성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특히나 심하다. 자금성의 크기에 비하면 경복궁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복궁이 자금성을 본 따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기도 자금성보다는 작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복궁은 자금성보다 12년 먼저 짓기 시작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다. 그러나 자금성은 1407년에 짓기 시작하여 14년이 걸려 완공되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짓기 시작한 경복궁인데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날까? 이는 건물을 짓는 우리 조상들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복궁 창건에 앞장섰던 정도전은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스럽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삼국유사』 「백제불기」에는 ‘

• 황금희
• 2016-03-14 19:58

칼럼/사설 [아침시산책]흔들린다 누군가

흔들린다 누군가 /금기웅 흔들린다 누군가 높은 다리 밑 난간에 위태롭게 걸어둔 외투 바람이 불자 잠시 멈추고 가늘게 떤다 외투의 두 팔 흔들린다 입김으로 뿌옇게 덮여진 안경 너머로 다시 두 발 쭉 뻗는다 요란한 자동자 경적음 들으며 젖은 생애 드러난다 결코 다시 돌아 갈 수 없는 땅 이쪽 돌아보며 손 흔들고 있다 - 금기웅 시집 ‘끝없는 생각들’ / 현대시시인선 높은 다리 밑 난간에 위태롭게 걸어둔 외투’를 보는 느낌이란? 하루가 멀게 비극적 사건이 보도되는 시대이다. 난간에 걸린 외투만 보아도 가슴이 덜컹한다. 누가 또 이 세상을 버린 것일까. 위태로운 곳의 외투는 위태로운 외투주인을 떠올린다. 평온한 삶은 그토록 요원했을까. 비극이 존재하기에 살아있는 공간인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곳보다야 낫지 않을까. ‘젖은 생애’ 끼리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사는 날까지 살아보자.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6-03-14 19:58

만평 [물둘레]광주역세권개발만찬

• 김호상 화백
• 2016-03-13 21:09

기획 “국민적 동의가 있기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목소리 내는 것”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장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사이에 둔 한의사계와 양의사계의 대립이 1년을 넘기고 있다.지난 2014년 말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포함한 후 본격화 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한의사 회원(약 3천300명)을 둔 경기도한의사협회 박광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 될 수 있는 이유는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4월 취임 후 도 한의사계를 대표하며 한의사의 권리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박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계속 이어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작년 취임식때 서울청사 앞 1인 시위 불합리한 규제로 환자 시간·비용 피해 1년간 ‘국민 공감대 형성’ 한걸음 전진 보건복지부 여전히…

• 박국원 기자
• 2016-03-13 20:26

기고/투고 [특별기고]적극적인 참여로 선거의 주인이 되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미 경륜과 재주를 겸비한 여러 인재들이 앞으로 4년 동안 20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마다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소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포부를 밝히면서 선거에 뛰어든 상태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하여 신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러한 선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담지자’인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일정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 몇 있다. 우선 국회의원선거의 기본 뼈대가 되는 선거구획정안이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훌쩍 넘어 선거를 불과 40여일 남기고 결정된 것은 너무도 아쉽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유권자를 배제하고 선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유권자가

• 경기신문
• 2016-03-13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끊이지 않는 악마의 손길

귀가하는 길에 마주친 그저 평범해 보이는 10대 남자, 오빠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중3 여학생의 가슴을 더듬고, 교복 치마안쪽으로 손을 뻗었다면…. 경찰에 임용된 뒤에 처음으로 받은 신고 내용이다. 여러분의 자녀, 조카, 동생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쉬쉬하고 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망신,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에만 신경이 곤두서지, 직접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지나칠 정도로 순위밖에 있는 듯하다. 당사자는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것이며,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것이다. 이제 막 피어나는 새싹과 같은 이들이 무참히 짓밟혀 혼자 일어서지 못할 정도임에도 그저 주변인들은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으슥한 곳, 남들의 시선이 덜 가는 곳, 조명이나 외부인의 도움이 덜 한 곳 등에서 이뤄짐에 따라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이 최

• 경기신문
• 2016-03-13 20:22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 속 범죄예방요령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행복, 가치, 존엄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함부로 탐해 몰래 취한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범죄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며 거리 곳곳을 활보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빈틈을 보인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는 타인의 재산을 노리고 침입 절도를 하는 자들에 대한 대처이다. 첫째, 저층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를 가릴 것 없이 외출 시에는 항상 베란다 창문이 잠겼는지, 장기간 여행이나 외출 시 꼭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출 전 자신의 집 앞 현관에 있는 신문함이나 우편물 함을 비우고 외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출타로 인해…

• 경기신문
• 2016-03-13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