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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철만 ‘번쩍’…피다가 지는 꽃 ‘청년 정치’
대한민국 정치권에선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순항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철에만 ‘번쩍’ 등장하고 금세 사라지는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20대 대선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캐스팅보트는 청년이었다. 때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었다. 이들의 표심 공세는 청년 유권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당내 주요 당직자를 맡으며 청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으나 선거철이 끝나자 두 청년 정치인은 당 주요 세력과 갈등을 겪으며 장외로 밀려났다. ‘혁신’ 이미지를 안고 당내 젊은 바람을 불어와야 할 청년들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청년 정치 실패 원인으로 가장 먼저 세대 차이를 꼽았다. 기성 정치인보다 개성이나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지나치게 뚜렷하다 보니 기존 정치권에서 겉도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선 같은 ‘정치인’으로 인정하기보단 청년이라는 핵심어를 정치적 행사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청년 정치인들이 본인의 개성을 지나치게 나타내고 관철 시키려고 한다”며 “기성세대도 나름
- 허수빈 기자
- 2022-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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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도-도의회 협치, 일상적 소통으로 이뤄낼 것”
“집행부와 의회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통창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소통의 부재를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도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지원하는 역할의 정무수석으로 김달수 전 도의원이 부임했다. 8‧9‧10대 도의원을 지낸 김 수석이 ‘구원투수’로서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로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수석은 15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도의회 간 갈등의 이유로 전례 없는 78대 78 동수를 언급하며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여소야대가 분명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며 “양당 구조가 팽팽하다 보니 갈등의 소지도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도-도의회 간 협치 방향으로 ‘일상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도-도의회 간 공식적인 연결은 이미 관련 국실과 부서가 있다”며 “정무수석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연결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담지 못하는 일상적인 소통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협의구조는 그것대로 활동하되, 정무수석은 그 전에 의원님들 찾아봬서 얘기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요구하는 내용도 듣는 것이 정무수석
- 김기웅 기자
- 2022-09-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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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기관장 첫 인선 진행…공모 대부분 9월 말 서류 마감
민선 8기 경기도가 공공기관장 첫 인선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기관장 첫 인선으로 최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직에 이민주 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내정됐다. 기관장이 공백인 기관들의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연구원 등 9곳이 공모를 시작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오는 11월 임용 예정이다. GH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류전형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아 10월 말쯤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발표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1일, 경기복지재단은 오는 23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28일, 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연구원은 오는 29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이어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5일 사임한 강헌 대표이사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이달 중…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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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경기도 1위’
지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경기지역 공무원 457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 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789명이고 약 2억1176만 원이 환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가량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의 지방공무원 중 실제 처벌받은 공무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 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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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광업·제조업체 탄소중립 비용 해결 위한 ‘10대 과제’ 제시
경기도 광업·제조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이 99%에 달해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5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광업·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해당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보호를 위해 정책 통제탑 기능을 갖춘 ‘경기도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설치 등 10대 과제가 제안됐다. 2019년 기준 도내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13만3409개로, 전국 대비 30.1% 수준이다. 업체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6% ▲기타 기계·장비 14% ▲고무·플라스틱제품 8.3% ▲식료품 8.2% ▲전기 장비 6.9% 순이다. 도내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132만2684명으로 전국의 32%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12만1350명으로 전체 84.8%다. 연구원은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구원은 문제 해결 방향으로 파리기후협약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는데 이는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고탄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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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 핵심 교통공약 ‘시내버스 준공영제’ 본격 추진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순차적 전환 및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등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에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영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함께 운수 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및 노사 갈등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국장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업체 재정지원, 임금인상, 근무조건 개선 등 지속적 요구에 따른 잦은 버스 파업 시도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수종사자, 버스 업체, 도민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라며 “종합대책의 체계적 시행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돼오던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
- 김혜진 기자
- 2022-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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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공정한 인사 평가 위한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 도입
경기도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맞춤형 평가단 다면평가’를 도입,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호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정활동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부서장 평가, 전문가 서면평가, 인사부서 세부 검토 등 기존 3단계로 진행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절차는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 평가’까지 포함, 총 4단계로 확대됐다. 맞춤형 평가단의 다면평가 항목은 ▲목표달성도 ▲업무의 질 ▲업무량 ▲업무 적시성 ▲업무개선도 ▲업무난이도 등 ‘실적부문’과 ▲조직헌신도 ▲전문성 ▲문제 인식력 ▲정책집행관리 ▲협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보직관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역량개발 등 각종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특히 성과나 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직원을 즉각 배제하기보다 공동 숙의과정을 통해 근무여건 및 업무성과 향상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염 의장의 인사운영 철학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면평가 성적 등이 좋지 않은 피평가자는 ‘임용기간 연장여부 심의위원회’에
- 허수빈 기자
- 2022-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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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노랑봉투법’ 발의…민주당 의원 46명 동참
정의당은 1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랑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노랑봉투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발의됐던 노랑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
- 김한별 기자
- 2022-09-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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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로 직업 교육의 새길 만들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 안양만안)은 ‘고졸 취업 안정망 10년 보장 방안’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졸 취업 안정망 10년 보장 방안’ 토론회는 현행 직업계고등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직업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입학율과 취업률 역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할 때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한 10년 동안 국가 차원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연구위원은 ‘교육 체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대입 정원 미달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래 청소년의 교육은 대학 입시가 아닌 졸업 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맹수 전 HSBC 은행 전무는 ‘고졸 취업 10년 보장제’를 설명했다. 이 전 전무는 ▲특성화고 3학년 대상의 기업 사내학교 제도 도입 및 생활
- 김한별 기자
- 2022-09-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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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양광 비리에 '사법처리' 언급한 尹대통령…文정부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당국의 움직임 등에 따라 후폭풍도 적잖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다. "참 개탄스럽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 연합뉴스
- 2022-09-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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