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민주, 남양주을)은 남양주시의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불허 결정에 대해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이정애 오남읍 시의원, 조미자 진접읍 도의원 등과 폐식용유 처리시설의 불허를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이번 결정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잘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힘이 행정을 바로 잡았다”며 “남양주을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신청된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 승인건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화재·폭발 같은 사고로 대량의 유류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한강 상수원과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 유입 시 수질오염 및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재해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대기오염·악취·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 및 초등학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급경사 내리막 구간인 진입로 구조상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점 등도…
경기도가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수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기술이전 설명회는 수도권 4개 테크노파크(경기·경기대진·서울·인천)의 공동 주관 행사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 중 하나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에선 ▲가상증강현실 공간 창조 방법 및 시스템 ▲미세먼지 저감블록 ▲차세대 리튬전지 등 유망기술 80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상담부스에서 현장기술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업종별·기술별 특성에 맞는 기술거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기술이전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는 유튜브(서울테크노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출품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업의 참여·상
경기도는 지난달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 ‘2022 K-뷰티 엑스포’를 개최, 약 73억 원의 수출 상담과 17억 원 가량의 계약실적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대만 국제무역빌딩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에서 ‘K-뷰티 엑스포’를 각각 개최했다. 대만 엑스포에는 40개 사(44 부스), 인도네시아 엑스포에는 47개 사(49 부스)의 화장품, 헤어, 바디케어 등 다양한 품목의 국내 업체가 참가했다. 작년 대비 전체 참관객은 6만7608명에서 18만296명으로 2.66배 늘었으며, 총 상담금액은 37억 원에서 72억930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9억2500만 원에서 17억2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도는 이번 행사에 직접 선별‧초청한 해외 유력 구매자(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와 마케팅 컨퍼런스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현지 입국이 어려운 기업에는 부스를 대신 운영할 통역원 채용을 지원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비자를 단체로 발급받아 직접 대만 전시회에 참가한 첫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국내 부스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상생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먹거리전략 목표와 추진 실태를 발표하고, 좌장인 김덕일 경기도먹거리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9년 수립한 제1차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소개하고 지표에 따른 추진 현황을 공유한 후 제2차 경기도 먹거리 전략(2024~2028년)에 반영해야 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 내·외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먹거리 상생 전략의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와 협치 등 전문분야별로 송원규 부소장(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김주안 교수(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김원일 단장(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정연태 센터장(강원도농촌융복합산업센터)이 참여한다.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경기먹거리연대(상임대표 김덕일)가 주관하는 제2회 지역 먹거리 계획 포럼을 ‘지역 먹거리 계획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한편 도와 경기도농수산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경기프리웨이는 국내 프리랜서에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으로 먼저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가 경기프리웨이를 통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도는 온라인 답변,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충인 소득 불안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갈지자 외교”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으로 뒷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 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 남북 간 방송개방,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쏟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안보 정책 뒷감당은 기업과 국민의 몫”이라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국산화 행정명령이 국내 전기차·바이오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무자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순방은 최소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를 시행할 경우 경기도 재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약 이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 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내 총 지방세 수입은 17조 1446억 원으로, 이 중 취득세는 11조 36억 원이다. 지난해에도 총 지방세 수입 12조6361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5488억 원으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년도 취득세 수입을 올해보다 2조 원 정도 감소한 9조 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침체와 가격 폭락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세입을 1조 6000억 원 가량 감액하고, 동시에 시‧군 조정교부금 감액과 재정안정화 기금, 국고보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모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공약을 시행할 경우 도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북도당·제주도당·전남도당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4개 시·도당 상생 협약식이 열고, 민주당과 국회 간 협력을 통해 예산지원 및 인적교류, 정책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해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등은 하나가 된 민주당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하여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다. 이기는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4개 시·도당의 상생협약이 민주당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가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써 오늘 상생협약식을 기회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오늘의 상생협약식이 다른 시·도당에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교류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4개 시·도당과 정기적으로 소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이민주 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내정된 데 대해 “이번에도 깜깜이 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 내정부터 김남수 정책수석 확정자에 이어 이번 산하기관 사무총장 내정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방식에 대한 비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14일 논평에서 “이 내정자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김 지사 인수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전형적인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깜깜이 인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강조해왔던 공정성이나 업무 관련 전문성은 눈꼽만큼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변인단은 “더구나 이 내정자는 지난 2월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로 활동할 당시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하던 이재익 PD의 발언을 빌미로 하차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단은 “지난번 정책수석 확정에 이어 문제 있는 인사들을 연이어 경기도 주요 요직에 내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원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즉각 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