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안정’. 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머리를 싸매는 경제정책의 딜레마다. 내로라 하는 경제전문가들도 동시에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다. 두 가지 사안의 목표 자체가 상충하기에 자칫 무리수를 뒀다간 두 마리를 모두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실제 정부 정책들이 그래왔던 게 현실이다. 흔히 ‘성장’이라면 경제성장률을, ‘안정’은 물가안정을 떠올릴 것이다. 말 그대로 성장은 높이는 것이고 안정은 낮추는 것이다. 높이는 쪽을 지향하니 낮춰야하는 쪽도 덩달아 오른다. 낮춰야하는 쪽에 치중하니 높여야하는 쪽은 물론 경제 전반이 침체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어렵다. 집권 후반기에 든 이명박 정부가 올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백화점식 각종 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강조했듯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고 성장을 이뤄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6%대로 OECD 회원국중 터키(8.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특히 수출은…
2만 달러 소득, 6%대의 고성장 달성, 이렇게 화려한 경제지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전세대란, 구제역, 물가 폭등도 모자라 이제 유가까지 뛰고 있으니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서민이 있을 리 만무하다. 자연스레 ‘성장’보다 ‘복지’에 관심이 더 가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화두가 되는 오늘이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로 유통망을 장악하다시피 하며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이 이제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을 앞세워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한다고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04년 대비 2008년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전국 총매출액 증감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9.2조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그만큼인 9.3조원이 고스란히 줄어들었다. 이제는 SSM으로 골목 상권까지 진출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경기 도내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급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맞았다. 지난 해 12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한 바에 따른 결과인데 도는 도비 400억원을 투입했다. 아직 재원문제 때문에 올해는 도내 초등학교 학생의 54%에게만 친환경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만 내년까지 도내 초등학생 전체, 2013년에는 중학교, 2014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김문수지사는 밝힌바 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경기 도내 11개 시군의 16개 학교급식 전문생산단지에서 계약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들이다. 축산물도 경기도가 인증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직접 공급하게 된다.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친환경 급식 확대로 691억원의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확보됐다는 것이다. 참여농가당 4천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 된다.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은 공급자가 일반 농산물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고 차액을 경기도가
지난달 2월 16일 저녁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석답마을 인근에 마련된 대보름 맞이 행사장에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 200여명이 몰려 들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무바라크=김철민, 화장터 철폐하고 즉시 사과하라’, ‘시정 감시 하랬더니 시정 옹호가 네 임무냐’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 7개가 걸렸다. 대보름 맞이 행사였지만 사실상 화장장 건립 계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였다. 안산시가 화장장건립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후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시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상록구 양상동 일명 서락골 일원 땅 7만5천㎡(약 2만2천평)에 700억원을 들여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추모공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발표한 안산화장장 부지인 월피동은 안산인터체인지 인근지역으로 안산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다 선정 절차상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한치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1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최종 후보지 선정 발표 당시 밝혔듯이 기존의 안산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해체하
오늘부터 무상급식을 한다. 한끼 당 2천원 정도의 점심값을 못 내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서민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다. 이를 두고 정치인들은 공짜급식, 세금 급식, 포프리즘 정책, 당선되고 보자 공약, 재정 대책 없는 무상급식이라고 말도 잘 지어낸다. 서민까지 세금이 증세되든 말든, 지자체의 예산이 어떠하든, 표를 의식해 내놓았던 공약인가? 진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친환경급식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학교가 질 저하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구제역으로 과일 채소값이 올라 추가비용이 더 들 경우, 그 비용은 누가 지원 할 것인가? 만약 지원이 안 돼 식자재 공급처의 손해로 계약을 파괴할 경우,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다시 환원될 경우 학교 현장은 어찌 될까? 어느 하나 연구된 표본을 못 보았다. 더욱이 머리를 맞대고 시·도정과 교육을 고민해야 할 분들이 고발 고소를 일삼고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로 갑론을박이니 걱정이다. 퇴직자로서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한국은 경제 세계 10위권,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아동들
이월 끝자락이 되니 동장군의 기세는 봄볕에 물러가고 응달잔설도 봄기운에 녹고 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었기에 사람들은 반가운 날씨인사를 주고받으며 활기가 넘친다. 봄의 전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이 시기에 내겐 또 다른 기쁨이 있어 하루에 몇 번씩 웃고 감회에 젖게 한다. 대학입시철이 지나고 신학기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재수를 결심한 딸아이를 데리고 학원가를 기웃거렸었다. 처음엔 힘든 그 시간을 어찌 감당할까 반대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자기소견이 분명해 예고를 선택하고 성실히 잘 다녀준 딸이기에 믿고 함께한 한 해였다. 종합학원을 며칠 다니다 그만두고 오전엔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엔 미술학원에서 그림공부를 하다 밤늦게야 집으로 왔다. 친구들은 컴퓨터로 만나고 가끔씩 영화를 다운받아보고 음악 들으며 자신의 시간을 만들었다. 엄마란 그저 도시락 싸주고 기분을 살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이상을 대신할 수 없기에 늘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보다. 날이 화창하면 좋은 그 날씨 때문에, 춥고 흐린 날은 그렇기 때문에 홀로 견딜 시간들이 안쓰러워 짠한 마음으로 현관에서 아이를 보냈다. 수능 당일 떨지…
복직을 기다리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6일 오전 8시쯤 평택시 세교동 한 아파트에서 L(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L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경찰은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L씨의 죽음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L씨의 부인이 처지를 비관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죽음으로 아들(19)과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상태다. 단란했던 이들 가족의 비극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서부터 시작됐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일해오던 L씨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난해 8월 복직을 하기로 약속받았었지만 최근까지 기다리고 있는 처지였다. L씨와 같이 쌍용차의 대량해고로 인해 생계난에 시달리다 숨진 조합원과 가족은 현재까지 14명, 이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명이며, 조합원들의 가족 2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을 시도한 조합원도 3명이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쌍용차 측은 해고 조합원 461명에 대해 지난해 8월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무런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같
이인재 파주시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제역 발생을 놓고 책임 소재를 벗어나려는 위정자들의 변명에 가까운 발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요즘 조용히 대안을 내놓고 구제역을 다스리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시장은 악취 개선에 효과가 큰 미생물균을 자체 개발하고 매몰지 책임실명제를 처음 도입해 전국에 보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일찌감치 상수도 설치를 서두르는 등 3개월 넘게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에 선제적으로 대처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구제역에 관한한 이 시장 만큼만 하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살처분 한 가축들을 생각하면 그도 마음이 쓰리기는 마찬가지다. 매몰지 침출수 문제가 지하수 오염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마당에 이 시장은 규정을 잘 지켜 매몰했고 매몰지 책임실명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 침출수를 빼내 정화처리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금 전 매몰지에 방수포를 씌울 예정이다. 아무리 완벽히 매몰했다 하더라도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있다. 돼지의 경우 생매장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깐 비닐이 찢겨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매몰지 인근 마을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워 16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미 9
월급생활이 어림잡아 35년쯤 된다. 돌아보면 가장 충격적인 것이 사표 사건이다. 소위 십이륙(10.2.6), 신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그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사회개혁을 꿈꾸었다, 오만 것을 간섭했다. 진정한 봄은 저 멀리 있다고 언론은 비꼬았다. 어느 날 출근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할 만큼 착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 강당에 모이라고 하더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 머리를 짧게 깍은 군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옆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본인은 원에 의하여 본 직을 사직코져 하오니…” 내용을 불러주는대로 따라 적었다. 선별해서 수리를 한다고 했지만 망치로 뒷 머리를 맞은 듯 어지러웠다. 종이 한 장이 갖는 위력, 월급장이의 운명은 이렇듯 얇았다. 아무리 한우물을 파고 싶어도 타의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그날 저녁 인근의 술집은 우리들로 인해 꽤나 많은 매상을 올렸다. 그 뒤 정말 원에 의해 사표를 내고 고향의 직장으로 옮겼다. 푸근했다.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돼 있었지만 출퇴근할 때 아버지에게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식 인사가 얼마나 스스로 대견스럽던지…. 그러나 3년을 모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다. 그 뒤 30년,…
수원시 의회가 오는 4월 15일이면 남자의 나이로 보면 약관(弱冠)이 되는 날이다. 약관이란 스무 살의 성년에 이른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약(弱)의 뜻이 부드럽고 약하다는 의미로써 아직 대장부가 되는 데는 부족하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방의회는 1952년 한국전쟁 중 정부가 임시 수도인 부산에 피난 중일 때 1952년 4월 25일 최초 개원했으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 만에 1991년 4월 15일 부활(개원)돼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해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해 벌써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은 단순한 행정조직을 넘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정치적 장(場)으로의 등장했고 그 중심에는 지방의회가 있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인 문제와 정당정치의 미성숙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시대(제4대 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제7대 의회(2002.7.1~2006.6.30) 에서는 집행부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끈질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