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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도정 자문위원회 위촉...공약 이행 '한 걸음'
경기도정 운영에 나침반 역할을 할 정책 기구 ‘도정 자문위원회’가 1일 구성 완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정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에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김 지사는 “여느 관공서에서 하듯이 형식적인 자문만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강 전 차관도 “지사님 말씀처럼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영주 서울대 인권상담소장이 위촉됐으며, 인권과 도민 소통 분야를 맡는다. 이어 노동 분야 권현지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경제 분야 김남국 고려대 교수, ESG‧사회혁신경제 분야 김정태 사회적기업 임팩트투자사 MYSC 대표, 혁신‧농업‧바이오 분야 민승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위촉했다. 또 과학기술‧4차산업 분야 박현욱 카이스트 교수, 부동산·주택 정책 분야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지방자치 분야 이성 전 서울 구로구청장, 벤처‧스타트업 분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문화‧예술 분야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
- 김기웅 기자
- 2022-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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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기재부에 예타 개선 건의…“철도, 국가 정책으로 접근해야”
경기도가 GTX 등 수도권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5가지 건의안을 마련,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도 측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 지역 간 초 광역화가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 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할…
- 김혜진 기자
- 2022-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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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국회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오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K-뷰티포럼 주관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첫 순서로 하나증권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설명한다. 뒤이어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의 ‘한류확산과 한국 화장품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정연 화장품정책과장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산업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화장품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화장품은 K-POP, K-DRAMA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세계 3위의 화장품 수출 강국이다. 해외 수출은 지난해…
- 김한별 기자
- 2022-09-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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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실시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3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년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이날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분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김기웅 기자
- 2022-09-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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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오는 25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 접수
경기도가 오는 12월 3일 열릴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제안된 의제는 10월 중 도민투표 50%와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위원회 심의 50%를 합산 후 총 10건이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의제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토론 의제는 누구나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도는 접수된 토론 의제를 검토 후 경기도민 정책축제 누리집에 게시‧공유할 방침이다. 또 이번 공모 기간 이후에도 정책 제안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연중 수시‧상설 제안이 가능하도록 정책축제 누리집 접속, 제안 창을 유지한다. 선물 증정 행사도 마련했다. 기간 내 접수에 참여한 도민‧단체 중 토론 의제 우수제안자 등 30명을 선정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통협치국 민관협치과(031-8008-5487)로 문의하면 된다. 도민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12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에는 500인 원탁토론회, 도민 자유발언, 도민과 도지사의 정책질의, 정책홍보 부스, 소규모 문화행사 등
- 김기웅 기자
- 2022-09-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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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취업 지원 사이트 ‘잡아바(JOBaba) 청년센터’ 실시
경기도일자리재단(재단)이 1일 청년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 사이트 ‘잡아바(JOBaba) 청년센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까지 임시 운영하는 ‘잡아바 청년센터’는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및 재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교육, 취업컨설팅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는 고교생 대상 자격증 과정, 대학생 대상 취업준비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제공한다. 구직 청년은 취업준비과정이나 창업 준비 외에도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동인권 부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를 활용해 취업 상담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삭과 인공지능(AI) 역량검사 등을 청년 구직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학과 학점 연계 및 과제 대체 프로그램, 대학별 자율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직무별 현직자 강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학교의 취업 지원 담당자는 ‘잡아바 청년센터’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필요시 재단과 협의를 통해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설 가능하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각 구직자수요에 맞춰
- 허수빈 기자
- 2022-09-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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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못은 모피아가, 배상은 국민이?…론스타 ISDS 자료공개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의원, 시민단체는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론스타 2900억 원 배상’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ISDS 진행과정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관련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핵심은 일부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댄 말) 금융 관료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 일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애초부터 론스타를 위법한 투자자라고 주장했다면 관할권 없음으로 금융 부문 쟁점도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고 했으나 론스타 수사팀은 은행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1~2012년 론스타 사태 당시 하나금융에 매각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
- 김한별 기자
- 2022-09-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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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가닥…한계 극복하고 정착할까
경기도에서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시행된 제도는 도민 관심도가 저조했지만 민선 8기에선 해당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등 내실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공약이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업 신청 공모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정책 사업이 제안되면, 해당 사업을 자문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전문가 등이 검토·심사를 진행해 경기도의회에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과정이다.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확대 등 재정민주주의 실현이 목적인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5년 동안 도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운영 첫 해는 총 80건의 사업 중 최종 6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 원가량이 사용됐다. 그
- 김혜진 기자
- 2022-08-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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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팀 코리아로 제2 해외건설 붐 실현”…무역금융 공급 350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50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10년에 710억불 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금융 공급 규모 확대 외에도 물류·마케팅·해외 인증 관련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 수출 위축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가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한다. 윤 대통령은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4% 늘어난 607억 달러로 집계됐다
- 김한별 기자
- 2022-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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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DMZ 체험행사 통해 평화 의미 확장 나서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평화의 의미를 생태‧환경‧탄소중립까지 확장하고자 ‘2022 DMZ RUN(스포츠)’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DMZ에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감하고, 평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열리는 도내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올해 ‘DMZ RUN’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10월 2일에는 DMZ 일원에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DMZ 평화 마라톤’, 이어 10월 15일에는 DMZ의 비경을 만끽하는 ‘DMZ 평화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또 10월 29일에는 DMZ 일원을 직접 걸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DMZ 평화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DMZ 평화 걷기대회’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참여해 의류·식품·문구 등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도내 하나센터의 협조로 북한 음식 체험존과 남북한 문화 체험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체험하며,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이번 ‘DMZ RUN(스포츠)’에서는 각종 판매 부스
- 김기웅 기자
- 2022-08-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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