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6월 16일 본 칼럼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혼란, 토론회로 풀자”고 제안했으나 어디서도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직접 국회토론회를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신장식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8월 22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오늘 칼럼의 제목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은 바로 이 토론회의 제목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취지의 발제, 범도민추진위의 경기북부특자도 추진 이유를 밝히는 나의 발제, 그리고 나의 발제를 보완해 보다 전문적으로 제도적인 방법을 제시할 발제, 이렇게 4개의 발제와 청중과의 토론, 발제자 간 상호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 목적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과 현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찬‧반 의견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들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 둘째, 기존 찬·반 의견과는 다른 범도민추진위의 입장이 새로운 공론의 주제가 되길 바란다. 그 입장은 대략 이렇다. 흔히 지금이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한다. 기존의 삶을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잇따른 유출 소동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내신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문제는 거듭 불거지는 유출 파열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믿을만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루된 몰지각한 범인들에 대한 징계 등 사후약방문에만 집중하고 그냥 지나가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혼란을 가라앉힐 방안이 시급하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 학부모, 심지어 학생이 공모해 시험 문제를 빼돌리는 사례가 반복되자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부실한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은 대중의 기억을 뛰어넘을 정도로 속발하는 중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전남에서 각 4건씩 발생했고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 2건이었다. 충남·전북·경남에서는 각 1건씩 발생했다. 최근에는 일부 학원과 학부모가 교사와…
2020년 5월 이었다.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지는 “윤미향이 위안부 문제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혼자 국회의원이 됐다”는 서운함이었다. 팩트는 없이 주장은 강했다. "윤미향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벌을 받아야 한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윤미향 의원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언론은 윤미향을 ‘후원금횡령’이라는 굴레를 씌워 화형대로 밀어올렸다. 마녀는 불에 타죽어야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런 마녀사냥의 광란 속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윤미향은 평생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라고 인정하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고법의 마용주 판사는 김복동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답지한 조의금 중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각 단체와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정대협실무자가 임금을 아껴 다시 기부한 것조차 보조금사기로 판단했다. 그리고 윤미향은 검찰이 횡령했다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화형대에 불을 붙였다. 괴이하게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기자들보다 더 많은 200여 명의 일본기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그럴만도 했다.
지난 달 말에 중국의 상하이 100여㎞ 아래에 있는 자싱시(嘉興市, 가흥시)를 다녀왔다. IT산업과 로봇 등 중국의 첨단산업단지로 엄청난 발전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자싱시가 유명한 이유는 1932년 상하이의 윤봉길 의사 폭탄의거 때문이다. 4월 29일 일본 왕의 생일 축하 자리는 윤 의사의 물통폭탄 투척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라카와 대장이 즉사하는 등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배후임을 밝힌 백범 김구와 임정 요원들의 체포에 혈안이 된 일제는 집요한 추적을 하였다. 이미 도산 안창호가 체포되는 등 백범도 위기에 몰렸다. 간신히 미국인 피치 목사의 도움으로 상해를 탈출한 그가 도착한 도시가 자싱이었다. 그때 백범에 도움을 준 인물이 절강성 성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였던 중국인 추푸청(褚輔成, 저보성)이다. 추푸청은 백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저 항일전선의 동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도와주었다. 일제는 백범에게 현상금 60만 원을 걸었는데 지금 단위로 계산하면 약 220억 원에 이르는 거금이었지만 추푸청은 온 가족을 동원해 그를 숨겨주었다. 백범이 피신한 이층의 거처에는 작은 창이 있어 일경이나 밀정이 나타나면 즉시 마룻바닥을 열고 사다리를 내려 준비된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통보하거나 칼부림을 예고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중협박 범죄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막대한 경제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 마땅히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국민의 일상을 뒤흔드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근절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한 수사체계 및 엄벌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5일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 유튜브 영상 댓글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와 전국 각지에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용인서부경찰서를 비롯한 경찰은 전국 13개 지점에 최대 수백 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신세계백화점 본사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간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은 5~6억 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소동을 일으킨 범인은 중학교 1학년짜리 어린 남학생이었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형
용인시에 있는 ‘내고향만들기공동체’는 2020년 남북한 출신 다섯명이 모여 단체를 만들었다.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동기는 2019년 용인시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이 계기가 되었다. 나는 자신 있고 당당한 리더들의 활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2018년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고 딱히 갈 곳이 없었던 나는 무엇이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떠밀렸다. 형식을 갖추어 발대식을 했다. 기흥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용인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다. ‘내고향만들기공동체’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봉사와 나눔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중요하게 지역주민과 협업하여 봉사와 문학예술 활동을 하겠다고 단체 정관에 밝혔다. 모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단체를 만들고 처음으로 했던 일이 지역주민과 협업하는 일이었다. 2020년 ‘근현대사미술관담다’와 협업했고, 2022년 ‘사립문’과 협업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단계로 보조금을 받아 고향 음식을 만들었다. 작은 나의 집에서 영채김치로 시작해 쑥떡,
광복절 사면 문제로 국론이 반분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두 여론조사 기관(조원씨앤아이, 미디어토마토)의 조사결과는 찬성, 반대가 백중이었다.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한다. 그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친여권 인사들과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친야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이번 광복절에 사면에 포함될 경우 정확히 형기의 1/3(33.3%)을 채운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형기 80% 복역 후 가석방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형기 28%와 21%을 채우고 사면됐다. 조국 전 대표 부부에게 잘못이 있었지만, 그 잘못에 비해 수사와 기소, 재판이 과도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있었음은 부인키 어렵다. 이번 사면에는 야권 출신의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