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수가(酬價) 결정 방식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된다. 보험수가 개선은 필수의료 충족을 위한 필연적 대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장돼온 대표적 해결방안이다. 공정한 의료혜택·건보재정 건실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수술’이 신속히 성공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건보 지불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인력·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체계가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
모든 소송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소송이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변호사는 고객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소송은 극이고, 법정은 극장이며, 고객은 관객이다. 모든 극은 관객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소송도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작년 미국 순방에서 “XXX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을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외교부의 정정보도 요구는 언론조정신청으로 시작했으나 조정은 결렬되었다.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법원에서 1년 넘게 계속되다 올해 1월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통령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MBC의 보도는 허위보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MBC가 항소했으니, 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이 판결이 형사고발과 압수수색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탄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다. 보도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었으니,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있다. 이 판결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 내용을 허위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첫 회의에서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79년이 지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는 미군정기에 있던 신탁통치론과 다른 것은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이다. 미군정기 3년은 대한민국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모색 과정이었다. 연합국은 1945년 2월 ‘얄타회담’과 12월에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했고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논의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각계의 여러 정파의 지도자들이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어져 서로 격론하다가 결국 신탁통치안은 거부되었다. 그 결과 남북은 각자의 정부를 가지게 되었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었다. 한편 전후 유엔에서 관장하였던 14개국의 신탁통치국가들이 그 뒤 대부분 독립하여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그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통찰력있는…
우리나라 농촌이 농가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데다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사지을 사람이 귀하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할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성·평택·양평·파주·화성·포천·연천·김포·여주·용인 등 10개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건립해 공동숙식을 제공하며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없어선 안 될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기간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농업과 어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고용하기에 인건비도 절감된다. 또 고용허가제보다 심사가 덜 까다로워 농·어민들이 선호한다. 농・어촌 인력 부족 현
2024년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선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면담하고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는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부인치 않았다. 최선희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정식으로 초청했고 긍정적 답을 얻었다. 예견된 바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강화가 불안하다. 이를 감지한 탓인지 1월 25일에는 중국의 쑨웨이둥 부부장(차관)이 급히 북한을 방문했다. 북중 수교 75주년 준비라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우려와 북한 달래기가 아닌가 싶다. 미국과 중국의 회담도 있었다. 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회동했다. 형식은 지난해 11월 미·중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지만 내용은 대만 선거결과를 두고 향후 중국식 평화통일을 지지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와 북한 도발 예방을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촉구라는 미국의 요구가 주요의제였다. 가장 활발하게 외교활동을 하는
내 고향은 시골 농촌이다. 덕분에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복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0여 가구 마을 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모든 집과 살림이 불태워진 잿더미 위에서 다시 집을 짓고 살아낸 조상들이었다. 그래도 동산에 달이 뜨면 소쩍새는 구슬프게 울어주었고, 낮에는 넓은 밭 위로 종달새가 소리 높이 울며 하늘로 치솟았다.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나듯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구림천이 휘돌아 나가 섬진강’으로 이어졌다.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경쟁을 모르고 시기 질투 없이 먹고사는 일만을 운명으로 알고 살았다. 반면, 문화적 삶과 문명의 정보는 한없이 뒤졌다. 하고 싶은 공부도 못했고 가고 싶은 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었다. 청소년 시절 ‘수확한 촌놈’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했다. 운명적으로 재탄생을 생각하고 어느 도시에 머물며 개척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자존심으로 인한 가슴속 출혈이 심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철학적인 독서활동에 전념했다. 자기 갱신과 정신적 새로운 자아 세포 분열로써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닦달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고향이 시골이요 농가이었다는 게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마음만은 있었다. '대지'의 작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4년 뒤 경기도 내 어린이집·유치원 10곳 중 3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때 우후죽순 건립돼 과포화 상태를 이뤘던 어린이집·유치원이 수요 감소에 따른 급격한 폐업 도미노에 의해 눈 깜짝할 사이에 먼저 소멸 위기로 치닫는 셈이다. 지금은 수용할 아동이 없어서 문을 닫지만, 가르치고 키울 공간이 없어서 출산 기피를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인다. 정밀한 대책이 긴급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소멸 문제는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육아정책포럼’ 최근 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이재희 연구위원)에서 드러났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한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수는 2만 6637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3만 923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만 2416곳(31.8%)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역별 분석 결과, 경기도에서는 2022년 1만 1519곳이던 어린
1948년 제헌 국회 의원 수는 200명이었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정되어 국회의원을 10만 선량(選良)이라고 일컬었다. 단원제 의회인 우리나라 국회의 의원 수는 현재 300명, 2023년 말 기준 인구는 5132만 5329명으로 의원 1인당 약 17만 1000명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의 단원제 의회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캐나다 양원제 하원의 의원 수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오스트랄리아 하원 의원 수와 비슷함) 1949년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로 국회의원에게 세비·직무수당·거마비·여비 등을 지급하였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지급한다. 1981년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은 비서관·보조원·운전원 3인이었다. 현재는 8인(보좌관 2인, 선임비서관 2인, 비서관 4인)의 보좌직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적인 입법·정책 형성력은 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용 대비 효능이 낮다. 그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마약과의 전쟁!’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한 가지는 전쟁이다. 그런데 왜 이 무서운 단어를 그리 쉽게 사용하는 걸까? 정부가 표방한 마약과의 전쟁에 경찰은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식 수사를 벌이는 듯하다. ‘걸릴 때까지 끝까지 추적한다!’ 언론은 이에 덩달아 가십성 뉴스로 도배질 한다. 결국 한 배우는 목숨을 끊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하다. 이쯤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마약과의 전쟁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벌이는 것인가? 이제라도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이 전쟁은 필시 마약으로 인간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가니 이를 막아보자고 시작한 게 아니던가. 그런데 왜 본질에서 벗어나 엄벌주의로 자꾸만 치닫는 것일까? 이는 마약광고에도 선명히 나타나 있다. “마약 시작, 인생 끝!”이란다. 광고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만들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 하던 중 엊그제 경기신문 문화면에서 책 하나를 발견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 국내 최초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룬 책이다. 이런 책이 나오길 학수고대했기에 반가웠다. 특히 이 책의 추천사에 눈이 갔다. “편견은 치유와 변화의 길을 막아선
현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모든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인선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의 철도노선으로 인덕원-안양농수산시장-호계-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흥덕-원천-영통-서천-반월나노시티-능동-메타폴리스-동탄/서동탄을 잇는다. 동인선 공사가 끝나면 인덕원~동탄을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 구간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구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6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인선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이 안양시 관양동의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동인선이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이라면서 청원이 해결되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동인선은 안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지역 주민들의 숙원으로써 2003년 처음 제안됐다.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 오지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뿐만 아니라 GTX, 신분당선, 분당선, 1호선, 4호선 등을 환승하며 지역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이다. 지난 2021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