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이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환자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이 발생할 때만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변조·삭제뿐 아니라 무단 열람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열람’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직결될 수 있으나 이를 추적할 수단이 부족했던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로그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단순 열람 행위까지도 추적이 가능해져 ‘누가, 언제, 어떤 환자의 기록을 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로 진료·진단·처방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담겨 있다”며 무단 열람 시 환자의 피해를 우려했다. 단순한 정보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충격·사회적 낙인·보험 불이익 등 현실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4일 아침 하남 위례숲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와는 다른 풍경으로 가득했다. 노란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어른들이 통학로를 지키며 운전자들에게 연신 손짓을 건넸다. 피켓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캠페인은 위례숲초 학부모 안전대사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개학기를 맞아 아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지키자는 목소리에 하남시와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민·관·경이 함께 뜻을 모았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경찰서 관계자,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40여 명은 학교 앞에서 등굣길 아이들을 맞았다. 이 시장은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걷는 습관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곧 도시의 미래”라며 “하남시는 아동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개학기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주간 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환경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사고 위험, 불법 광고물, 유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단속해 아이들의 생활 공간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마무리와 민선 9기 준비가 맞물린 시점에서 행정 중심의 기존 방식을 넘어,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참여형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상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 생활 불편 해소부터 도시 미래전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는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자치, 문화·복지, 교통·안전, 도시·환경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받는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직접 반영된다. 또한 제안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우수 제안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시정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시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8일까지 ‘주민 e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2026년도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투표를 거쳐 시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주민 e참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온라인 투표 대상 사업은 주민 제안과 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11건이다. 주요 사업은 ▲목현4통 마을회관 임대 및 개보수 ▲정암천 벚꽃 산책길 조성 ▲추자동 보행환경 개선 ▲추자2통 노후 교량 재가설 ▲추자동 체육시설 조성 ▲목현6통 마을회관 조성 ▲부항2리 인도 설치 ▲매산리천 벚꽃 조성 ▲송정2통 마을안길 도로 환경개선 ▲곤지암3리 도랑 확장 ▲쌍령7통 버스 승강장 설치 등이다. 시민들은 이 가운데 선호하는 1개 사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투표 결과(2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과(80%)를 합산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후 총 40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오는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당초 예산에 확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주민참
광주시는 토지 보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 보상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은 보상 내역을 공간정보시스템과 연동해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단순히 보상 절차 관리에 그치지 않고, 환매권 발생 토지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도로사업과의 제안, 디지털정보과의 협업을 통해 약 1년 만에 완료했다. 현재는 장기 미집행 1단계 노선에 대한 보상 내역을 시범 전산화한 했다. 앞으로는 개별 부서에서 분산 관리해온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데이터를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예산 수립과 사업 예측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환매권 발생 토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원·소송을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광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주요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광주시청, 경기광주경찰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광주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활동으로 태성초등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협의회 참여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활동은 앞으로 협의회가 추진할 공동 예방 활동과 지원 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족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동열 경기광주경찰서장,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연합회, 자율방범대,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9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의 개별적 대응을 넘어 교육·행정·치안·시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실질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동향 공유, 공동 캠페인, 심리 상담 및 치유
광주시가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 시는 9월~12월까지, 시민 1인당 월 충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상향은 설 명절 당시보다 충전 한도를 50만 원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직접 겨냥해 인센티브 상향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단순한 결제수단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을 잇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 소진 전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지역화폐 가맹점 홍보, 결제 편의성 제고 등 후속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지역화폐 앱 사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온라인·모바일 결제도 기능하도록 사용 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젊은 세대와 자영업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인센티브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 시 지역 상권과 협의해 지속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1일~19일까지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더드림(다문화)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더드림 장학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 덜도록 생활비 장학금으로, 초·중·고등학생에세 1인당 7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공개 모집 14명 ▲다문화 협약기관 추천 16명 등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협약기관(화성시가족센터, 문화더함공간서로, 밀알지역아동센터, 더큰이웃아시아)은 기관별로 4명씩 추천할 수 있다. 공개 모집 지원자는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히면 협약기관 이용자는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생활 정도(70%)와 화성시 거주 기간(30%)을 기준으로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특기 장학금과 더드림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임선일 대표이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며 “지역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김태호…
광주시 태전동의 한 비탈면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우려가 일자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조치를 명령과 함께 집중관리에 나섰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역 시고 위험 긴급안전점검에서 태전동 467-47 일대 내 3단 자연석 비탈면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는 즉시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정비 등을 요구하는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비탈면·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르며 지역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올 여름 충청권에서는 집중호우로 옹벽이 무너져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도권 곳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다. 광주지역은 산지와 경사지에 주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 탓에 비탈면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역 취약 비탈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안전관리자문단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집중호우나 지반 약화가 겹치면 한순간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주변 주택과 도로까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동탄목동이음터가 지난 1일~14일까지 마을학교 프로그램 ‘목동 방학탈출 대작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 29명이 참여해 도예·합창·영상편집·AI 작곡 등 11개 과정을 흥미, 예절, 교과 연계 활동을 두루 경험하도록 했다. ‘목동’에서 착안한 양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매일 간식을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과 양 키링을 증정해 참여 의욕을 높였다. 도예 특화 직원과 마을동아리 활동가가 강사로 참여해 아이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배움의 기회를 경험했다. 참여 아동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 역시 “방학 동안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동탄목동이음터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지역 사회에 활력과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임선일 대표이사는 “이번 ‘목동 방학탈출 대작전’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