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는 지난해 민선6기 출범이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하나씩 가동하며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갈등요인으로 남아 있었던 평택항경계확장,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기 착공 등은 시 발전에 큰 획을 그으며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밑그림의 바탕이 되고 있다. 크나큰 어려움도 있었다.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다. 시는 메르스에 직면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들과 함께 메르스와 싸웠고 46만 시민과 함께 메르스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단합된 힘도 보여줬다. 민선6기 3년차를 맞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실천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1조1천947억 투입 ‘신성장 경제신도시’ 건설 평택호관광단지 등 핵심사업 멈춤 없이 ‘뚝심 있게’ 가속 미군기지 이전 선제적 대비 주변 자생력 확보 인프라 구축 복지 그물망 ‘더 촘촘하
매년 겨울철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기난방용품 사용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유형 중 전기화재는 일명 소리없는 폭탄이라고도 한다. 전기화재는 속도가 빠르며 소리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점검요령에 대해 알아두어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주변에 가연물을 두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주변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뽑아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으로 과전류가 발생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용 전 플러그를 점검하여 타거나 녹은 흔적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사용방법이다. 셋째, 가정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나 과부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여 외부로 누전이 확산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내에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를 비치하는 것이다. &
연천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로에는 많은 군용차량들이 주간에도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간전조등은 자기 위치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서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력, 집중력 향상과 졸음운전, 중안선 침범 사고예방은 물론 보행자중 시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간전조등 켜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주간주행등 규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장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간주행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 2014. 6. 10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를 쉽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 대부분은 전조등을 켜면 연료와 배터리가 소모되고, 전구수명이 단축된다는 인식과 전조등을 끄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손으로 싸인을 보내고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이 전조등 사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조등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전기에 전기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수원·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분석 결과 ‘KTX 수원역 출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용역 결과 하루에 왕복 34회 운행했을 때 이용객은 2020년 기준 하루 1만5천872명으로 예측됐고 B/C(비용편익분석, 1.0이상이면 경제성 있음)가 1.42인 것으로 나타났다. KTX 수원역 출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용역결과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도 KTX 수원역 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기연구원이 작년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원역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93%) 결과 수원역은 KTX가 하루 8회밖에 운행되지 않아 경기 남부권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명 중 4명은 KTX가 아닌 새마을호 등 다른 열차를 이용하고, 3명은 다른 서울역이나 광명역 등 다른 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원역 이용자 가운데 57.5%가 KTX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운행횟수가 적어서(24.2%), 목적지까지 KTX가 운행하지 않아서(22.8%), 통행속도에 차이가 없어서(9.2%)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수원역
총선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정치권이 ‘노는 것’을 보면 그런 측면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논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치권이 진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는 팽개쳐둔 채 자신들의 이권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여기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거나, 야당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들 중에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할 법안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의 내용에 대해 여야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협상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다시 말해서 여당은 무조건 밀어 붙이려 하고, 야당은 대안 제시보다는 이런 법안들을 일종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올해 총선에서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벼랑 끝에 몰린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해법을 내놓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일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단기적으로라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이다. 염 시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염 시장의 이같은 선언은 당을 떠나 시민을 위한 시장임을 우선으로 생각한 어쩌면 용기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를 보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곧바로 경기도 역시 수원시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알다시피 남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염 시장과는 당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민과 시민을 위한 화급한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데 서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진보 교육감들과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주민들의 삶
기업은 곧 지역의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광주시도 그 중 하나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각종규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지원해 나가고 있다.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기업SOS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기업SOS시스템운영계획을 수립해 전담조직인 기업SOS팀을 구성했다. 이어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했고, 광주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기업애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특히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유망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등 기업SO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근거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힘을 싣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원과 제품이 끊임없이 이동한다. 결국 공장
국제금융위기로 북미 및 유럽국가들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세수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다국적기업들은 국제조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저세율국에 배분하여 세금을 축소·회피해 오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발달, 무형자산의 역할 증대, 각국 조세제도의 차이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기존 세법 및 조세조약으로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G20국가들과 OECD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진출 자회사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을 깨닫고 2013년 9월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계획(BEPS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G20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각국은 2016년부터 BEPS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을 개시하고 2020년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발표된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실질 사업장 없이도 사업수행이 가능해진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규칙적·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의 대부분 조세조약에서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복권은 예부터 나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대의 복권 중 그 사용 목적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봐도 그렇다. 중국 진나라에서는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키노’라는 복권 게임이 시행되었고, 로마에서도 복구 자금 마련을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연회에서 복권 이벤트를 열었다. 루이 15세 시절 재정파탄에 몰린 프랑스를 구해낸 것 역시 복권이었다. 복권 발행을 제안한 사람이 당대 바람둥이 카사노바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490년 세계 최초로 발행됐다는 벨기에 복권도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키 위한 것이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 없는 조세”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이라 적고 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을 갖고 구입하는 복권을 정부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나 조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복권을 암담한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부른다. 따라서 삶의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많이 팔린다고 한다. 정부가 좀 더 많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