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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여성정책을 주류화해야 할 때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크게 증진됐고 남녀 성차별 또한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직도 “여자가 뭘...”, “그러니까 여자지...” 등 노골적인 남녀차별이 존재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시군동향분석 제6호 ‘정치와 사회활동편’에도 이런 여성을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내 시·군의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417명중 여성의원 113명으로 27.1%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비율이지만 아직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군포시는 9명중 1명, 의왕시, 여주군, 양평군,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은 7명중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하위직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6급 이상 공무원은 아직도 남성위주로 구성돼 있다. 여주군의 경우 여성이 고작 8.6%였으며, 그 다음으로 9.4%의 오산시, 10.8%의 양평군이었다. 그나마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였는데 26.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경기신문
- 2010-1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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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범관 의원의 불편한 ‘립서비스’
이천과 여주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일본에 약탈당한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6·25전쟁 때 유실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잘 보관해 줘 고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위한 2차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만약 이천오층석탑이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6·25전쟁 때 유실될 수도 있었다. 일본이 이를 잘 보관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문화제 약탈 행위를 강하게 비판을 한 후 오층석탑을 환수받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언이 공론화 되자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이천지역위원회 등 지역 8개 정당과 시민 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천오층석탑과 관련한 망언을 한 이 의원은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단체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껏 사과는 커녕 이 의원 측은 “일본의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천오층석탑 환수 분위기가 무르익어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말일 뿐
- 경기신문
- 2010-1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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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료마(龍馬)처럼
최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한국도 침체기로 접어드는 일만 남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발목이 잡히고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의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10년 후 고스란히 한국의 모습이 될지 모른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가 끝난 뒤 일본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의 과감함과 스피드에 일본의 누구도 대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G20 정상회의 유치를 먼저 추진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2008년 제1차 워싱턴 회의 직후부터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총리는 제3차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고 싶다며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의원 선거 등 국내 정치상황이 꼬이면서 G20 개최를 포기했고, 그 기회를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얻어냈다.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6~1867)다. 에도 막부시대 말기, 당대의 손꼽히는 검객이자 서양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선구자였으며 무엇보다도
- 경기신문
- 2010-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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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옳은 것에 대한 존중
작금의 시대를 일컬어 말의 홍수시대라고 말한다. 각종 가스와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공해가 생기는 것보다 무책임한 말, 언어의 남발로 인해 세상은 질식할 만큼 오염돼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 집단이나 사회, 넓게는 한 국가에 있어서 정신적 신뢰성의 부재현상은 곧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혼란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굳이 학문적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많은데 진실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웅변은 화려한데 설득력이 없고, 토론은 많은데 시원한 해답이 없고, 약속은 많은데 끝내 신뢰성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사회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 대화의 장은 마련돼 있어도 서로의 깊은 의식 속에 숨겨놓은 이기적인 욕심의 벽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 하겠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숨겨진 이기적인 이해타산 집단과 집단 간의 상충된 이해로 인한 갈등의 벽이 끝내 사라지지 않는 한 화려한 웅변도 기지에 찬 설득도 정의로운 부르짖음도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불과해서 서로의 가슴에 응어리진
- 경기신문
- 2010-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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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구제역, 근본적 대응책 마련하라
본보는 지난 12월 2일자 사설을 통해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도 뚫렸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200㎞나 떨어진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또 다시 전국적으로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북부는 올 초에도 포천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홍역을 치른바 있는 곳이어서 주민들의 근심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 발병 농장 주변에서 긴급 비상 방역을 벌이는 한편 발병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를 예방차원에서 매몰처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또 위험지역 반경 500m~3㎞내에 있는 농장 189곳의 우제류 가축 7만992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할 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도까지 확산됐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얘기다. 더욱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경기북부의 구제역 발생이 경북지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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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완화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은 5%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28만명 안팎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세는 올해 성장률 6%와 비교해 둔화되는 반면 물가 불안은 커질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나선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에서도 ‘친서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해 깜짝 성장세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지만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도 새로운 정책 발굴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을 다져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층까지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의 5%내외 성장 목표는 다른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4.2%, 한국은행은 4.5%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 경기신문
- 2010-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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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재개발 분쟁 예방대책 마련 시급
재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조합임원들 사이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원 화서재건축아파트에서는 최근 조합임원들이 사업비가 남자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지난 6월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아직까지 해산을 못하고 있는 조합은 반발이 거세지자 곧 열리는 해산총회에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조합원들에게만 참석비와 잔여금을 지급하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성과금에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대의원들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전인수식 사업비 사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원 팔달10구역에서는 조합임원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비난이 거세지자 곧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표도 받지 않은 결의서를 받는가 하면 밀봉도 하지 않은 채 거둬들이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서 조합임원들의 해임이나 사업비 과다책정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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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커피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커피는 아라비아를 통해 17세기경 유럽에 전파됐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882년 대한제국이 유럽 열강과 수교하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상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와 유럽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적 기호식품이자 현대인으로부터 가장 각광받는 음료로 손꼽히고 있다. 국제커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은 무려 1.75㎏에 달하고, 통계청은 우리나라 12세 이상 인구의 48%가 커피를 마신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다. 이러한 커피를 두고 건강에 이롭다는 쪽과 해롭다는 쪽으로 나뉘어 공방이 치열하다. 프랑스 연구진은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치매)의 발생확률을 27%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일본 의학계는 커피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커피가 암과 노화를 방지하고 졸음을 방지하며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것이 커피 애호가들의 주장이고 다이어트와 변비예방에도 효험이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냄새 탈취를 통한 방향작용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효과는 원두커피에 한한다. 반면 커피가 건강에 해롭다는 쪽은 원두커피 보다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즐기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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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사내도급 근로자 문제 해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다 천안함·연평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15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의 핵심공정인 도어 탈부착 공정을 점거하고, 이달 9일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나서기로 하기 전까지 24일 간 300여명이 점거 농성을 해왔다. 이번에 일어난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이전의 파업 성격과 많이 다르다. 그것은 바로 파업의 주체가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업을 주도한 비정규직은 어떤 근로자들인가? 그들은 바로 현대자동차내의 도급 근로자들(현대자동차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 파견으로, 직접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도급으로 본다.)이다. 그들은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지만, 현대자동차 공장내에서 일을 한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파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내도급 근로자가 새로운 노사 갈등 및 노·노(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사태까지 온 데는 현대자동차의 책임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는
- 경기신문
- 2010-12-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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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짜 밥’ 먹이려다 道 살림 거덜낼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왜 그렇게 ‘공짜 밥’을 못 먹여서 목을 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급기야 빅딜카드를 꺼내 들고 무차별 예산삭감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무상급식에 민주당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이 건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려는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노력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릴 확실한 대안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마냥 무상급식에 올인 하는 모습은 옹색하기만 하다. 유권자들이 고작 이 정도 일을 하라고 도의원으로 뽑아줬을 리 만무한데도 말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무한돌봄 사업비 46억9천만원 가운데 19억9천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볼 때 당장 손길이 필요한 노인복지나 무한돌봄 사업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 정도면 ‘복지’에 대한 이율배반도 도가 지나쳤다. 뿐만 아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은 예결위 소위에서 32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 경기신문
- 2010-12-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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