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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道 공동모금회 운영내역 상세히 밝혀야
시민이나 기업들로부터 모은 성금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창구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연말 성금모금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 간부의 공금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이 생명’인 모금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모금회 일부 직원의 비리 문제가 불거진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여간 모금액이 전국적으로 20억원 가량 줄었다고 한다. 모금회가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의 낙담과 실망,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수법은 두귀를 의심케 할 정도여서 모금회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해 졌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도 모금회의 한 간부는 지난해부터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며 유흥주점,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천300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하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경기신문
- 2010-11-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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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외규장각 도서반환 당연하다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의 사실상 한국 반환 결정이 나고 이 도서를 한국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실무 협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이 반환 이행을 위한 자국 내 관련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중반쯤부터 296권의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실무자 간 협의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다. 진즉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하지만 이제라도 반환키로 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외규장각은 조선 정조시대인 1781년에 세워졌다.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1776년 창덕궁에 설립된 규장각의 분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됐고, 1866년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인 병인양요로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1천 7종, 5천 67책이 소장돼 있었다. 이때 프랑스 군대는 은궤, 어새 등과 함께 외규장각 도서 중 의궤류와 고문서들을 약탈해갔다. 외규장각 도서는 지난 1975년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직지대모’ 박병선 씨가 베르사이유 별관 파손 창고에서 처음 발견, 세상에 알려졌으며, 1992년 7월 주불 한국대사관이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요청하면
- 경기신문
- 2010-11-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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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광저우 亞게임
아시아는 지구촌의 29.9%를 차지하는 가장 큰 대륙이다. 인구도 40억 명으로 제일 많다. 이들의 축제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광저우에서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고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세계를 향한 거대 중국의 자부심을 내세운데 이어 ‘스릴 넘치는 경기, 조화로운 아시아’를 슬로건으로 남부 최대 도시인 광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다시 한번 중국의 개혁개방을 부추길 전망이다.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은 45개국에서 1만2천여명이 참가해 42개 종목 476개의 금메달을 다툰다. 이는 역대 아시안게임 사상 최대 규모다. 다음 대회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종목수가 35개로 줄어들 예정으로 광저우 대회가 메머드급 아시안게임의 마지막일수도 있다.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이후 20년 만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개최국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종합우승이 예상된다. 중국은 1982년 뉴델리대회부터 7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스포츠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베이징대회에서 전체 313개 금메달가운데 60%에 가까운 183개를 차지했고, 2006년 도하대회에서도 2위 한국(금58)부터 6위 이란까지 5개
- 경기신문
- 2010-11-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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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엄중해야
지난 2008년 치러진 6·4재·보궐 선거는 무려 전국 47개선거구에 달했다. 서울 강동·강서·양천구, 충남 천안시, 경기 포천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 선거를 위해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당시 6·4재보궐 선거에서 자치단체를 통해 지출된 예산만 해도 120억원 규모였다. 이를 보다못한 6·4재보궐 선거지역 47개 선거구의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보궐선거비용은 지자체 예비비로 고스란히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이에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재.보궐선거를 발생케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도사퇴 금지와 같은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04년 6월 막대한 보궐선거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빚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를 막기 위해 입법청원과 손배배상청구소송이 추진됐다. 경남의 시민단체인 ‘민주도정실현 경남도민모임’은 지
- 경기신문
- 2010-11-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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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 슈미트
세계 각국에서 정치혐오증이 대세인 세태에서, 90이 넘은 나이에 아이돌 스타보다도 많은 사랑과 인기를 누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믿어지는가? 독일의 정치가 헬무트 슈미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올해 93세인 슈미트는, 지금은 야당인 사민당(SPD)정치인으로 1974-1982년 독일 수상을 역임했으니 수상직을 떠난지 30여년이 됐고, 1985년에 연방의회 의원직도 물러났으니, 정계를 떠난지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독일 주요 언론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은 물론, 수년 째 각종 여론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9년 그의 나이 92세에는 인기 아이돌 스타들을 2, 3위로 밀어내고 독일 국민들이 뽑은 ‘가장 쿨(cool)한 남성’이 됐는가 하면, 지난 10월의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의 양심’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됐다. 경제위기나 글로벌 정치 등에 관한 어렵고 딱딱한 슈미트의 저서들은 스테디셀러 목록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만큼 독일인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높은 아데나워나 브란트, 독일통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콜이나 독일 최초의 여성 수상인 현 메르켈 수상
- 경기신문
- 2010-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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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인천지역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인천지역 공기업들이 수조 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매년 임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빚더미 속에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지난달 말 현재 부채는 모두 5조4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내년도 인천시 예산(6조 5821억원)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4조8천82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관광공사 1천100억원, 인천메트로 545억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각각 30억원 순이다. 부채도 부채지만 경영성적표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인천메트로는 지난해 328억원, 인천관광공사는 98억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했으며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환경공단 또한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다. 납입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역시 인천환경공단 500%, 인천도시개발공사 241%, 인천교통공사 188% 등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이런 적자경영 상황에서 사장이나 임직원에게 후한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2008년 사장에게
- 경기신문
- 2010-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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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도청이전 중단, 이해는 하지만…
지난 17일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회원 600여명(경찰 추산)이 도청 앞에서 원안대로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에게서는 ‘주민소환’과 ‘법적대응’이라는 강경한 말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도청 이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는 김문수 지사가 ‘분양사기’를 벌였다면서 김 지사를 분양사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 또 모든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거부 및 건설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분양대금반환, 금전적·정신적 물질적 피해 및 손해배상소송, 국민감사청구 등 법적조치와 함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문수 지사는 같은 날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도청이전)여기 쓸 형편이 못된다”면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실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본보 18일자 1면 보도) 도청의 광교 이전이 사실상 중단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미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도내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도청사 이전을 위해선 땅 값과 건축비 등 4천억원~5천억원이 들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도 이달 초 경기
- 경기신문
- 2010-11-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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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샤워실의 바보
얼마 전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한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강만수(대통령 경제특보)를 죽이고 싶겠네”라고 말했다 해서 가십거리가 된 적이 있다. 바로 경제 실세인 강 특보의 실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 최고위원의 해명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를 접하고 생각난 것이 바로 ‘샤워실의 바보(fool in shower)’다. 처음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바보는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가장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샤워꼭지를 얼른 더 튼다. 그러다 뜨거운 물이 나오면 다시 가장 차가운 물이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돌린다. ‘샤워실의 바보’로 알려진 이 비유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 정부의 무능을 꼬집기 위해 만들어낸 우화다. 자유경제학의 신봉자인 프리드먼은 특히 정부의 통화정책 입안자를 ‘샤워실의 바보’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경제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통화론자’의 대부였던 프리드먼은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 서구세계는 전반적으로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 ‘시장은 불완
- 경기신문
- 201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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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포퓰리즘과 복지의 개념
흔히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고 표현한다.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직접 혹은 이런 저런 간접의 여러 수단을 동원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참여 및 정치적 충원을 논의할 때 그것들의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 표출되는 것이 선거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는 통치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통치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며 그 수단의 중심에는 지지 계층의 여론형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를 의식한 개인이나 조직은 여론의 흐름을 예민하게 주시하게 되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의 흐름이란 다름 아닌 민심의 흐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각인시켜 주거나 혹은 대중으로부터 믿음을 지지해 주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리는 이른바 포퓰리즘에 민감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정책적인 것에서 부터 대중의 지지를 얻기위한 인기 위주의 단발성 공약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대중(大衆)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
- 경기신문
- 201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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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병원내 보육시설 설치 시급하다
경기도내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병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은 무엇보다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병원검색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진료과목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20개 이상), 종합병원(9개 이상), 일반병원(9개 미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내 총 421개 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5곳과 종합병원 48곳은 간호사 등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보육시설 설치비, 대출,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특히 이들 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도 설치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분당 재생병원, 성남 늘푸른의료재단, 김포 제일성심병원, 고양 국립암센터, 남양주 에덴요양병원 등 5곳에 그치고 있다. 아주대 병원은 자체적으로 지난 1999년 3월부터 110명 아동 규모로 보육시설을 운영해오
- 경기신문
- 2010-1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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