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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농지법 등 위반 의혹…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경찰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낮 12시40분쯤 김 전 장관을 불러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6일 경찰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만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 전 장관, 그의 남편과 동생 2명 등 4명으로, 경찰은 해당 토지가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대금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
- 고태현 기자
- 2021-12-09 12:58
사회 주택‧모텔 연쇄 방화…경찰, 자진 신고한 50대男 검거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다가구 주택과 권선구 금곡동의 한 모텔 건물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주병에 등유를 담아 불을 붙여 던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가구 주택에 번진 화재를 즉시 진압했고, 모텔 건물의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꺼져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2시간만인 오전 3시40분쯤 화성시 마도면의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1-12-09 12:46
사회 보조금 허위청구 '양주 로컬푸드' 연루 시의원·공무원 송치

양주시의 한 로컬푸드 매장이 허위 서류로 억대 보조금을 타낸 사건과 관련해 시의원과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양주시의회 A 시의원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 공직자 4명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양주 로컬푸드 지원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주시 공무원인 B씨 등 3명은 로컬푸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사업자 C씨가 선정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자기자본금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지난해 로컬푸드 매장 관련 보조금 2억9천100만원을 타낸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등)로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 C씨와 공범 D씨 등을 검거했다. C씨는 인테리어 업자 D씨와 짜고 시설이나 인테리어 대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자기자본금 없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올해 초 사건이 불거지자 매장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5월 전남 해남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D씨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 이호민 기자
- 2021-12-09 12:30
사회 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 네 번째 만에 청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청 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성남시청 직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고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9월에는 A씨 등 3명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뒤이은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역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현도서관 인사 관련 분야에 있던 간부”라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수사…
- 김혜진 기자
- 2021-12-09 12:25
사회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어려웠다…국영수 모두 '불수능'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제까지 치러진 수능 중 두 번째로 높아 '역대급' 난이도였음이 확인됐고, 수학영역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0점이나 치솟았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일 배부된다. 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력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년 수준에서 출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응시생들이 체감한 난도는 상당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9점, 수학영역은 147점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149점은, 역시 국어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144점)보다도 5점이나 높고 역대 최고점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
- 연합뉴스
- 2021-12-09 12:00
사회 수원시, 한파·대설 등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집중

수원시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청 시민안전과 및 4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자체 점검과, 경기도와 함께하는 합동 점검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합동 점검은 지난 7일 수원시 내 상습결빙구간 등 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수원시 자체 점검은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전진기지 8개소, 상습 결빙 구간 25개소, 노후주택 등 적설(쌓여 있는 눈) 취약 구조물 10개소 등 4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설 전진기지) 제설제·제설장비 보관 상태, 제설장비 누수·부식 여부 등 ▲(상습 결빙 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결빙 대비 안전시설 유무, 현장 책임관 지정 여부 등 ▲(적설 취약 구조물) 지붕층 마감재 손상, 건물 누수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시설물 등을 발견하면 시설물 보수 등 조처를 하고, 사유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 허수빈 기자
- 2021-12-09 09:48
사회 경기융합과학교육원, 미래사회 준비‧기후환경 대응 ‘포럼‧캠프’ 진행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미래사회 준비와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포럼과 캠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포럼‧캠프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줄이고 사회성과 심리‧정서발달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여주 한강문화원에서 청소년의회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청소년 역할 등이 논의된다. 둘째 날은 여주 가남초교와 성남 상탑초교, 경기도융합교육원 북부교육관에서 초등학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메이커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지역 생태를 살피는 환경,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활동, 학생이 상상하는 미술·정보기술·사진 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태헌 경기융합과학교육원장은 “이번 포럼‧행사를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12-09 09:28
사회 경찰 ‘은수미 캠프 채용비리’ 관련자 3명…4번째 구속영장 신청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들이 성남시 및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해 온 경찰이 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과 혐의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1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고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 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지난 9월 A씨 등 3명에 대해선 처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두 번째는 검찰 판단에 의해 불청구되기도 했다. 세 번째는 A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 나는 대로…
- 김혜진 기자
- 2021-12-08 17:57
사회 윤석열 처가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맡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인 ES&D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맡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경찰서가 수사 중인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인력 동원 여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했을 때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평경찰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 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이자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인 ES&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 김혜진 기자
- 2021-12-08 16:12
사회 방대본 “국내 오미크론 4차 전파…위중증 없고 모두 경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4차 전파’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염자는 모두 경증 정도의 증세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8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최대 전파 차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전파 차수는 4차”라며 “보고된 56명의 사례 중 위중증 환자는 없으며, 모두 경증”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새로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은 사례는 2명 늘어 누적 38명이고, 감염 의심자는 13명이 추가됐다. 감염자와 의심자를 포함한 역학적 관련자는 총 56명으로 늘었다.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명 중 1명은 10세 미만으로 인천 교회 소속 교인(14번 환자)의 가족이며, 나머지 20대 감염자 1명도 해당 교회 소속 교인(19번 환자)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대 감염자의 경우, 지난달 27일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감염 의심자는 13명 늘었는데, 이 중 교회 관련이 6명, 동거인이나 가족 등 선행 확진자 관련이 6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1명이다. 지역으로 보
- 고태현 기자
- 2021-1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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