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경기도는 정치·교육·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중앙 집중적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인구가 1천150여만 명에 달한다. 반면 강원도는 150여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면적은 강원도가 2만569㎢, 경기도가 1만136㎢로서 강원도의 크기가 경기도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강원도는 대부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에 대한 농경지의 비율이 10%로서 남한의 도 가운데서 가장 낮다. 대신 목재와 잣·도토리·약초·산채·버섯류 등 임업과 동해 청정해역의 어업, 그리고 청정자연을 내세운 관광업이 발달해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평야가 넓어 곡창지대가 잘 형성돼 있으며 지정학적인 여건상 각종 공업과 상업이 활발하다. 같은 점도 있다. 현대사의 비극으로 인해 생긴 DMZ가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이런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난 5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장소는 가평(경기도)과 춘천(강원도)의 경계지점에 있는 남이섬이다. 남이섬은 배용준과 최지우가 열연한 &lsquo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신생아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둘째아이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 평균 잡아 50만원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출생률은 1.23명이다. 대부분 50만원이 고작인 출산장려금 조차 수령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출산장려 정책들을 너도나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국가 재앙으로까지 발전한다며 너스레를 떤다. 의왕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6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이 66만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로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지자체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도내 평균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도내 평균 출산율은 2006년 1.23명에서 2007년 1.3명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2008년 1.28명, 지난해에는 1.23명으로 다시 떨어졌
하남미사지구주민대책위원회가 이지송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장의 보금자리사업 보상비 절감 발언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지송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하남미사지구 보상과 관련, “용지보상비 20%를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사지구 보상사업단에는 70여 명의 직원들이 파견돼 보상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LH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지난 5일의 집회를 강행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사장의 발언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저평가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컸다. LH측은 “공정한 평가에 의해 보상을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LH측의 공정한 평가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길은 평가에 달려 있다. 평가사들의 평가에 따라 보상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H측은 평가사를 배치하면서 2대1 비율로 배치했다. 즉 LH측이 추천한 평가사 2명에 대책위원회가 추천한 평가사 1명을 투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1명의 평가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 혹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행동이 흉악하고 음탕한 사람을 일컫는 한자성어는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면수심과 비슷한 한자성어로는 옷을 입고 관을 쓴 짐승, 곧 옷을 입고 관을 썼지만 하는 짓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의관금수(衣冠禽獸)가 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이와 달랐다고 한다. 인면수심은 중국 후한(後漢)의 역사에서 반고(班固)가 지은 ‘한서(漢書) 열전(列傳)’ 제64 ‘흉노전(匈奴傳)’에 나온다. 반고는 흉노전에서 “오랑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사람의 얼굴을 하였으되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 표현했다. 이 글을 통해 반고가 말한 인면수심은 본래 미개한 종족으로서의 북쪽 오랑캐, 즉 흉노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인면수심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인륜범죄에 빗대어 활용된다. 일반인들은 인면수심 범죄자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기대하지만 법원과의 처벌 감정에 ‘온도차’가 크게 난 적도 있었다. 지난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친딸을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일반인들은 죄에 비해 벌이 너무
지금부터 불과 70일 전(8월 말)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회 시작 전 부터 끝까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군관련 의혹, 말바꾸기,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리고 청문회 사흘 만에 국무총리 후보자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투명한 유리알 검증이라고 자화자찬했고 야당의 대표는 국민의 승리라고 까지 하면서 극찬했다. 지금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청원경찰 ‘입법로비’와 관련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정치말살행위’, ‘명예훼손’, ‘국회탄압’, ‘과잉수사’라고 보도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의 국회탄압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하루만에 신속히(?) 구성했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ldqu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박경조 경위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 과정에서 삽으로 머리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숨지는 변을 당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2005년 5월 인천서 소속 경찰관 3명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다가 중국 선원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했으며, 2006년 6월 인천 앞바다에서 경사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또 2008년 8월 인천에서 경찰관 1명이 중국선원 4명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등 갈수록 중국선원의 폭력에 의한 경찰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횡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불법 어업은 해마다 급증해 올 들어 동·서·남해에서 나포된 어선은 모두 165척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서해나 남해로 몰리고 있는 것은 중국에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연안이 황폐화되고 남획으로 고기 씨가 말라 더는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우리 정부의 대응 매뉴얼
지난 6·2 지방선거로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 형국으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집행부와의 마찰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면서 경기도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런 도와 도의회간의 불협화음은 원만한 도정의 추진은 물론이고 자칫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소지마저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이렇다 할 원만한 해법은 없어 보여 이래저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명문화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연이어 제출해 9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는 5일 도의회가 지난달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한 데 대해 ‘도지사의 동의없이 새로운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상회·조광주 도의원 등은 교육지원 전출금 규모를 본예산 세입 중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온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수원시에 내줬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관리재단 사무총장을 연임시키려는 경기도와 이에 반대하는 수원시가 3개월여 줄다리기 끝에 수원시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박동수 수원영통구청장을 퇴임시켜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는 수원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일쯤 취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수원시가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 것 쯤으로 보이지만 이는 관리규약상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을 하급기관에 스스로 반납하는 격이어서 수원시의 줄기찬 반항(?)에 경기도가 백기투항 했다며 도청 직원들은 분개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송기출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관리재단의 일을 성실히 해 왔고 또 정무적 업무까지 빈틈없이 수행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유임으로 가닥을 잡고 밀어부쳤으나 재단의 지분샹항조정을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발에 굴복한 것이다. 이로서 수원시는 관리재단내 관리본부장을 임명해 온데 이어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무총장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함에 따라 경기도가 주인행세를 해온…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인 마티스 웨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개발한 개념으로 사람이 얼마나 지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지수다. 조사에 따르면 하나 뿐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발자국 지수’는 1인당 1.8㏊로 약 1만6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2004년 녹색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발자국 지수’는 4.05㏊(약 1만2천여평)로 이것을 지구의 수로 환산하면 지구가 2개 정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로 세계에서 ‘발자국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인당 9.7㏊로 나타났다.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건강과 여가문화가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제주 올레로 시작된 맞춤형 길은 지리산 둘레길, DMZ트레킹코스에서부터 각 지자체들 나름대로 이름 붙인 ‘OO길’ 등 다양하다. 예전 장보러 다니던 길,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길, 이웃 마을로 마실 다니던 길이 속도에 밀려 외면당했다가 요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한국인의 기질로 비춰볼 때 아마도 미국인들의 ‘발자국 지수’를 이미 추월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복지의 바탕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윽고 떠오른 생각은 사회복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큰 그림 전체에 걸쳐 그려져 있는 삶의 조건(?), 그런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라는 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의 역사도 함께 바라보게 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허가·비허가 복지시설, 각종 협회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 그 나름의 사회복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은 소수에 의해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탓인지 사회복지영역에서는 늘상 정책과 현장의 괴리라는 문제가 일어나곤 한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매우 안타깝다. 광역단체나 지자체마다 각기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어디선가는 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시민사회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고 실행하기란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