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소환된 많은 재판 관계자들 및 당일 선고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10시 이전에 법정에 빼곡히 앉아서 숨을 죽인 채 재판부가 입정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10시 정각에 입정하는 재판부를 보기 힘들다. 기다리는 사이에 지루해서 옆사람과 이야기를 하려면 법원정리가 잔뜩 인상을 쓰며 다가와 강압적으로 제재한다. 어떤 경우는 판사가 법원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하느라 재판을 30분이상 늦는 경우도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08년 법정 모니터현황 자료를 토대로 일부 판사들이 아직도 불성실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재판 형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법정 판사들의 행태는 어떻게 좀 나아졌을까. 현직 판사들이 법관 자질면에서 개인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밝힌 평가 내용에 따르면, 법관 155명에 대해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77.73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5명의 경우 평균 96.87점이었다고 한다. 이번 평가에서 변호사들이 지적한 대표적인…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외국인력의 쿼터를 결정한다. 2011년의 도입할 외국인력은 4만8천명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국내 고용시장의 수요(중소기업)와 내국인 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간다. 경기가 다소 어려웠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만4천명, 2만4천명이었다. 다행히 지난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력수급이 많아져 하반기에 1만명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올해의 4만8천명은 우리국가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서 오는 수치인 셈이다. 또한 다소 작은 인원이지만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이 추가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으로 추가됐다. 외국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순수외국인력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17만7천758명(법무부 2010년 11월 통계)과 취업을 목적으로 단기상용, 여행 등으로 입국해 미등록체류자로 일하는 16만9천293명을 포함하면 34만7천51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 두 번째의 외국인력은 방문취업제로 취업 중인 중국, 구러시아연방의 동포들이며 2
오세훈 시장 發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됐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무상급식 관철을 선거 최대이슈로 띄워 톡톡히 재미를 봤다. 민주당이 장악한 대부분의 지방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이라며 반대를 부르짖어온 한나라당 단체장들 가운데 일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볼썽사나운 일도 목격됐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달랐다. 목적이야 어찌됐든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서울시의회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비판하며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오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미 평가를 받은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투표하려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보면 검토해볼 만하다”며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에도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없을까. 이들은 아직도 지난 2008년 임금 기준에 꽁꽁 묶여 있다. 수십년동안 일해도 경력 인정은 커녕 호봉도 오르지 않아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은 약 30% 가량. 자칫 교육서비스 질까지 저하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전국여성노동조합·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회계비정규직의 복지비 15만원 인상과 명절상여금 20만원 지급 등 일부 처우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들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학교회계비정규직의 경우 월 86~143만원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고, 수년간 일해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부터는 일용작급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2년 근무자에 대해 해고통지를 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는 이유다. 도내 한 학교의 조리종사원은 “하루종일 쉴 시간도 없이 근무하더라도 월 100만원을 채 받지 못하니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만큼 비정
‘대한(大寒)이가 소한(小寒)이네로 놀라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절기(節氣)상으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이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까지 불어대니 체감온도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지난 여름 무더위를 생각하면, 혹시 이대로 ‘빙하기’기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도 돈다. 하도 기상이변이니, 지구의 종말론이니 떠들어대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조선시대 유달리 가뭄과 홍수, 우박과 같은 냉해가 집중해서 나타났던 현종(1659~1674)이나 숙종(1674~1720) 연간을 가리켜 일부 역사학자들은 ‘소빙하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7세기 유럽에서는 기온이 낮아져 농작물이 잘되지 않자 전염병이 돌았고, 사회가 불안해졌으며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러자 ‘신이 노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취급을 받던 여자들을 ‘마녀’라고 불러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이른바 ‘마녀사냥’인데 당시 50만명의 여자들이 희생됐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우리나라의 소빙하기는 1480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와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일례로 함경도 단천에서는 8월에 때 아닌 서리가 내렸으며, 갑산에서는 눈이 내리고 물이 얼었다
천식은 내인성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토피, 비염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기도가 예민한 상태에서 생긴 염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지고, 기침과 숨을 쉬기 힘든 호흡곤란, 숨 쉴 때마다 쌕쌕 휘파람 소리가 나는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이나 콧물 식욕부진 등 별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며. 밤, 새벽녘처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혹은 달리기, 농구 같은 운동을 한 후에 기침이 더욱 심해지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정기를 보하고 속열을 내려주며 기관지와 폐에 진액(수분)을 보충하는 치료를 한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아이의 콧물은 일부러 뽑지 말고 물, 물티슈로 풀어주는 게 좋다. 일반 티슈의 먼지가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콧속 점액이 묽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50~60%로 유지하며. 습도계 구비는 필수다. 아이 잠자는 머리 방향은 창문 반대쪽으로 한다. 새벽녘 공기가 차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만성식체와 위 식도역류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도 기침이 난다. 기름지거나 단 음식을 즐기고 폭식, 과식,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체한 것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는 산소들로 포화상태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국토에 묘지면적이 1%나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여의도의 절반 크기가 묘지로 잠식돼 가고 있다. 효를 앞세우는 유교사상에 따른 매장 풍습 때문이다. 풍수사상으로 조상의 묘를 명당자리에 쓰면 후대에 발복을 해서 자손들이 귀하게 된다는 믿음도 매장을 선호하게 된 원인이다. 이리하여 현재 전국에는 분묘가 2000만기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65%를 넘어섰으나 일본의 경우는 화장 비율이 99%, 태국은 90%나 된단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화장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화장시설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결국 일부지역 화장장에 타지역 주민까지 몰려 발인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장장이 부족한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건립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연기와 악취 등을 꺼리고 도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데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 안산시가 월피동 안산톨게이트…
민주당이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국민 수가 70%에 육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무상의료를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운운한다는 것은 ‘공짜 시리즈’로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가겠다는 ‘야심찬’ 광폭 행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을 성장과 복지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착각한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스웨덴의 낮은 실업률은 허구라는 것이다. 2006년 당시 공식 실업률은 6%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17%에 육박했다. 통계수치를 조작한 결과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은 유럽 최고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50%를 훌쩍 넘는다. 말하자면 한 명이 낸 세금을 갖고 두 명이 먹고사는 나라가 스웨덴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영국은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따랐다. 바로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하지만 베버리지는 ‘완전고용(完全雇用)’이야말로 최선의 복
의정부시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과 관련, 주민들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30여명이 시장실과 출입문 복도를 점거한 채 뉴타운사업 전면취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농성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저녁 일정을 위해 시장이 시장실을 나서자 농성 주민들은 시장을 에워쌓다. 시장은 “제 말씀좀 들어주세요” 애원하다시피 순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허사였다. 주민들은 “지금 당장 뉴타운사업 취소를 하라”며 거센 폭언으로 마치 죄인취급 하듯 시장을 다그쳤다.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시장은 급기야 경찰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오후 8시쯤 주민들이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 이런 모습에서 시장이 너무 나약하다 못해 측은하게 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그는 20여년을 강단에 섰던 행정학교수 출신이다. 그는 취임 후 ‘섬김의 행정’을 표방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의정부 민자역사 신세계백화점건설과 관련, 지하상가 민원인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그는 보다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또 때에 따라 냉철한 결단도 필요하다. 아무리…
오래 전 화가인 내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형도 이 다음에 장 선생님처럼 늙었으면 좋겠어.” 용인 마북리에 살던 장욱진 화백을 만나고 와 서였다. 말년에 그의 모습은 ‘오래된 미래’가 있는 ‘라다크’에나 있을 법한 현자(賢者)의 모습이다. 속세에 때 묻지 않은 천진무구한 얼굴 표정은 달관한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평생 그림 아니면 술로 인생을 보내셨어요.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소금을 안주로 삼아 드시곤 했죠. 술에 취하시면 그냥 ‘너는 뭐냐, 나는 뭐냐’라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화가로서의 외로움이 유별나 술에 의지하며 사신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를 추구했던 장욱진(張旭鎭·1918∼1990) 화백의 큰딸 장경수는 아버지를 이렇게 회고했다. 충남 연기 태생인 장욱진은 도회지의 생활을 유난히 힘들어했다. 그 때문에 덕소에서 수안보로, 다시 그 떼만 해도 시골이나 다름없던 용인으로 거처를 옮기며 작업을 했다. 이러한 자연의 침묵이 선문답(禪問答)과도 같은 내적 대화를 가능케 했다는 그도, 그러나 자녀들의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가장으로서의 미안함은 어찌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버지는 ‘나는 그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