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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상 ‘지연’…경기도 민생경제도 ‘비상’

경기도의회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경기도 민생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1조4387억 원 규모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출 채무상환 지원 등 민생 관련 사안이 담겨 있는 만큼 도의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다. 2일 도에 따르면 1차 추경안은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됐지만 도의회가 원 구성도 이루지 못하고 파행이 지속되면서 예산안은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앞서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경우 예산은 1017억 원가량이 투입됐는데 도내에선 수원·용인 등 5곳에서 재원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주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 악화로 시업을 정리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에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 도는 1900곳의 업체를 폐업 예정으로 추산했는데 한 곳당 재기 장려금을 30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도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12억 원을 중위소득
- 김혜진 기자
- 2022-08-02 16:10
정치 “취학연령 하향 공론화 촉진”…尹, 교육부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사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강조하며 ’촉진자‘역할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갑작스레 ‘만 5세 취학연령 하향’개편안을 꺼내 들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론화 원칙을 강조한 모양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학연령 하향이 전세계적 추세라며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제 개편이 국회 입법 사안이란 점을 부각했다. 안 수석은 “교육 개혁은 인재 양성 다양화와 함께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주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학제 개편이) 뭉
- 김한별 기자
- 2022-08-02 16:07
정치 김동연, 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조 임원진과 첫 만남 가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3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등 임원들과 만나 직원 고충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임원진과 도청 다목적홀에서 오찬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는 노조에 감사를 전하고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개 노조는 “코로나19 생활지원센터 마련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실수에 대해 당시 긴박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징계요구가 이뤄졌다”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적극행정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2주택 이상 소유한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에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소유에도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취임 첫날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데 이어 청원경찰,…
- 김기웅 기자
- 2022-08-02 15:35
정치 교육위, ‘학제개편’ 공방…野 “교육이 부침개인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무리한 개편을 몰아붙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저격했다. 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학제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발표했다”면서 “마치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작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인가,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루타인가, 선생님을 바보로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후 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종환 의원은 박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등 쟁점들을 짚으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
- 김한별 기자
- 2022-08-02 15:34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800억 돌파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800억 원을 돌파했다. 2일 도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지난 7월 2일 누적 거래액 170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배달앱 시장이 침체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배달특급은 꾸준한 거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결과를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든든한 지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배달특급은 회원 약 6만7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7.3%가 “배달특급이 경기도민의 공익적 혜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배달특급의 가치와 목표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꾸준히 누적 거래액을 경신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지지 덕분”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소비자의 권익과 소상공인의 실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기자
- 2022-08-02 15:33
정치 김동연, 지난 선거에서 공약 가장 잘 만든 광역단체장에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중 선거공약을 가장 잘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김동연 지사는 선거공약 분야에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본부는 지난 선거에서의 선거공약서와 선거공보서 등을 토대로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재원 조달 방안의 안정성 등 5개 지표를 평가했다. 또 자치단체장들의 철학 및 비전, 작성 과정에서의 민주성 등을 종합 평가해 70점 이상을 받은 자치단체장을 최우수자로 선정했다. 본부는 김 지사가 맞벌이 부부, 여성, 어르신, 장애인 돌봄, 경기청년찬스 등 계층별 생활밀착형 공약과 민생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해 높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3가지 비전과 혁신, 기회, 통합 3가지 도정 철학을 심화 발전시킨 공약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 지사는 “공약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제는 성실히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아있다”며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
- 김기웅 기자
- 2022-08-02 14:29
정치 이상민 “소중한 경찰국 출범”…野 “경찰장악 시나리오” 맹공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나리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장악대책위원회가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 출범은) 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일사천리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라며 신임 경찰국장이 실세로 자리 잡고 경찰청장은 거수기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은)위법적 밀실 행위로 정당성 없는 행태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기록 조차 남기지 않은 ‘밀실’ 회의에서 ‘깜깜이’로 경찰국 신설을 결정했음이 밝혀졌고 이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국이 출범한 데 따른 경찰국 반대 대응 수위를 높일…
- 김한별 기자
- 2022-08-02 14:27
정치 정성호,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자발적 평가 유도 ‘조세 형평성↑’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 시가평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는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2일 밝혔다. 정성호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두고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매매사례가 확인되는 유사 물건이 없어 시가평가가 어려워 공시가격으로 과세를 적용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적발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추가과세된 금
- 김한별 기자
- 2022-08-02 12:44
정치 김동연, 새 경제부지사 ‘염태영’·도정자문회의 위원장 ‘강성천’ 내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경제부지사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에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내정했다. 김 지사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염태영 경제부지사 내정자와 도 혁신 경제에 힘을 보탤 경제·혁신 전문가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염태영 내정자는 3선 수원시장을 역임했고 자치분권과 지역 경제의 최고 전문가로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과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아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뿐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천 신임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산업 벤처 혁신 분야 전문가”라며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낼 기회 속 경기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정무수석 등 전문임기제 채용 절차도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진행하고 있다”며 “도청의 중요한 직책인 대변인과 감사관 채용 공고는 내일 중으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 김혜진·김기웅 기자
- 2022-08-02 11:48
정치 김동연, 첫 휴가 연기…경기도 현안 해법 고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월 초로 예정됐던 휴가를 연기하고 도의회 협치 문제와 인사 등 경기도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갈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취소했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외부 일정보다는 협치 및 인사 등 해법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김용진 경제부지사 사임 관련 입장문에서 “도민 여러분께는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후임 부지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실·국장과 부단체장 인사에 이은 과장급 등 후속 인사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추진되길 기다리고 있다. 추경안 처리 지연 등 도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도의회 파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협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지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르며 쉼 없이 달린 김 지사는 첫 휴가도 연기하고 그동안 난항을 겪은 인사와 협치 문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김 지사는 사퇴한 김 부지사 후임으로 염태영 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을 새 부지사로 결정하고 “민선 8기의 소통
- 김혜진 기자
- 2022-08-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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