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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경찰, 조선일보 거래 폐지업체 압수수색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선일보가 발행한 신문을 넘겨받은 의혹이 있는 폐지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수도권 등의 폐지업체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 업체가 조선일보 지국들과 주고받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조선일보가 찍어낸 새 신문이 유료 독자가 아닌 폐지업체로 넘겨졌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23일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 2021-12-01 15:18
인천 인천지법, 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주장 전직 권투선수에 징역 10년

아버지를 살해하고 5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이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5개월 간의 내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둔 뒤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가 하면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진
- 최태용 기자
- 2021-12-01 15:10
사회 학교 비정규직 내일 2차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우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 학비연대는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이 2차 총파업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끝내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사측 교섭단은 줄곧 공무원임금이나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며 "넘쳐 나는 교육청의 예산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제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파업으로 2일 하루 전국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비연대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20일 1차 파업 때는 조합원 10만 명 가운데 약 4만여 명(40%)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 조합원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천여 곳 중 6천여 곳이었다. 당시 파업으로 대체 급식이 이뤄지거나 급식이 제공되지
- 연합뉴스
- 2021-12-01 14:50
사회 '50억 클럽'거명 곽상도 영장실질심사 심리중

화천대유로부터 청탁 댓가를 받아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월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컨소시엄을 유지케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됐다고 보고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22억 원과 실제 퇴직금 1억5천여만 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 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
- 양희석 기자
- 2021-12-01 13:48
인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인천서 차량 운전 중 표지판 들이받는 사고로 숨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다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1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도로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30)씨가 몰던 모하비 차량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옆으로 쓰러졌고,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시내 도로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로 들어서는 진입로에서 '높이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기둥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신고선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으며 2017년까지 kt wiz에서도 활약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는 A씨만 타고 있었다"며 "차량 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1-12-01 13:40
사회 곽상도 "검찰, 다른 '50억 클럽'에 면죄부"…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
- 연합뉴스
- 2021-12-01 13:19
사회 경기북부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5명 구속·366명 송치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 성과를 집계해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지난 8개월 간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결과 366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5명)하고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간부 등 공직자 16명이 포함됐고,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다. 혐의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 1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8명, 보조금관리법 위반 6명,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1명, 농지법 위반 333명, 주택법 위반 6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명, 변호사법 위반 8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관련자가 41명, 남양주 왕숙지구 관련자 16명, 신도시 주변 지역 등 기타 지역이 309명이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지난해 9월9일 전철 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 고태현 기자
- 2021-12-01 12:02
인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현경찰서 등 6곳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는 1일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논현경찰서, 서창동 관할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안전센터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의 지원 요청 상황 등과 관련해 신고 및 무전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논현경찰서, 서창동 관할 지구대,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 인천 남동소방서 안전센터 등 모두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해 수사관 12명을 투입했으며 오전 내 사건 당시 신고 및 무전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마무리했다.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달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의 흉기난동 사건 대응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대응한 혐의를 받았고,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지원 요청 상황을 파악
- 조경욱 기자
- 2021-12-01 10:39
사회 래퍼 노엘에게 윤창호법 적용된다…대검 "위헌 효력 안미쳐"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올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9월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런 전력을 고려한 검찰은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장씨가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
- 연합뉴스
- 2021-12-01 10:23
사회 신규확진 5123명‧위중증 723명 연일최다…정부, 추가 방역조치 논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수가 1일 5123명을 기록했다. 또 위중증 환자 역시 723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로 기존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 24일 0시 기준 발표치인 4115명이었다. 위중증 환자가 700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것은 전날 집계된 661명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공식발표에 앞서 진행된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1일 확진자수가 5000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어제까지 위중증 환자수는 700명대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고 배정 대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병상 구분을 통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재택치료를 확진자 진료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 고태현 기자
- 2021-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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