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3%나 된 것이다. ‘존경받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9%였다. 과거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모두 같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된 현재엔 임금 대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으므로 달라지긴 했다. 왕권이 사라졌으며 군사부일체를 패러디한 ‘두사부일체’라는 조폭 영화도 나왔다. 그런 조폭 영화 속에서 조차 스승은 아버지와 같은 급으로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런데 존경받지 못하는 스승이라니…. 존경은커녕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험악한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실제로 올해 1학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행한 폭언·욕설은 183건, 수업 방해 16건이었다. 교사 폭행과 성희롱도 15건과 4건이나 됐다. 물론 신고된 사례이므로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꽤 많을 것이다. 학생이야 어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잘못을 야단치고 시정시켜야 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점증하고 있다. 올해상반기에만 12
겨울바람이 점점 매서워지면서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들 모두가 다 안전한 산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4년 통계 자료를 보면 산악사고가 1만796건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금부터 겨울철 안전산행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산행 당일 해지는 시간 체크하기. 겨울에는 해가 빨리지기도 하지만 눈이 쌓여있어 미끄럽거나 바람이 불고, 춥기 때문에 여름보다 산행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그날 당일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체크하고 일몰 2시간 전에 하산을 마쳐야 한다. 둘째, 산행 전 스트레칭은 필수. 스트레칭을 하지 않아 몸이 굳어 있다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비상식량 챙기기. 추울 때는 몸이 경직되어 있어 에너지 소비가 빠르고 눈길을 헤치고 올라가면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땐 수시로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나 견과류를 챙겨 가는 것이 좋다. 넷째, 장비 잘 착용하기. 겨울철 산행은 춥고 위험하기 때문에 방한복을 잘 껴입고 안전 장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눈길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젠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동상에 대비해서 여분의
미래사회는 창조적인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진다. 산업구조가 탈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에 의한 모험적 경영을 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생물 공학과 관련된 상품을 만든다. 이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다. 국내 벤처기업이 지난해 두 자리수의 매출액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최근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5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벤처기업은 예비 벤처를 포함해 모두 2만9천910개로 2013년 말 2만9천135개보다 2.7% 증가하였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14조6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1천485조원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벤처기업이 경제성장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기준으로 내놓은 재계 매출 순위에서 삼성이 248조원과 SK가 165조원을 올리고 있다. 벤처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재계 2위 수준인 셈이다. 기업당 매출액은 71억9천만 원으로 지
광명시, ‘살기 좋은 도시’ 자리매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이 있다. ‘몰라볼 정도로 발전했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가 광명시에 딱 들어맞는다. 몇 해 전만해도 관광불모지였던 이곳에 양기대 시장이 역점을 둔 ‘광명동굴’이 지금은 각종 상(賞)을 휩쓰는 관광자원으로 변모, 한해 100만명 가량의 내·외국인이 찾고 있다. 또 앞선 지난 2004년 KTX광명역이 들어서면서 주변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호재를 맞았다. 이같은 외형적 발전과 더불어 광명시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부문 3연 연속 ‘우수’에,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3년 연속 복지정책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내며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명시, 슬로건처럼 ‘빛을 품은 광명시’를 조명해봤다. 관광메카로 떠오른 ‘광명동굴’ 유료화 전환 후 세외수입 40억 달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포함 90만명 돌파 내년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展’ 주목…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공유물 분할로 보아 공유물 분할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지분권 분할을 통하여 소유를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소유형태의 변경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상당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소유명의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를 바로 잡아 청산하는 절차인 것이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도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된다.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이라는 입증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매체에서 ‘한해를 보내며’로 시작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보내며 혹은 한 달을 보내며와 같은 송사는 없으되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애틋한 별사는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해를 보낸다는 마음은 다들 애틋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2014년 7월, 남다른 각오로 안성시 의정에 뛰어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6년이라니! 잠시 숨을 고르고 뒤돌아 볼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안성시를 강타한 AI·구제역과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화상병 그리고 가뭄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고 시민들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AI와 구제역으로 인해 우제류 1만7천299두(15농가)와 가금류 34만수(16농가)가 살처분·매몰되었으며, 안성시 전역이 반경 10㎞이내 방역대로 포함돼 688농가에서 304만여 두가 이동제한 조치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불안 심리로 인해 경기가 얼어붙고 서민경제는 시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통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
을미년(乙未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올해 첫날, 협동과 온화함을 상징한다는 양의 해라고 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온유한 삶을 영위하게 해달라고 소원했다. 특히 청양(靑羊)은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사회 모든 분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 기대도 했다. 하지만 소원과 기대는 바람으로 끝나가고 있다. 오히려 더욱 화합하지 못했다. 계층 간 반목과 갈등의 골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여름 내내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떨었다. 확진환자 186명에 사망자 38명, 이들과 접촉해 격리된 인원만 1만6000명에 달했다. 메르스 사태는 지난 12월24일 종식을 선언했지만 우리사회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졌다. 이런 와중에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도 터졌다. 남북 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국민들은 또 다른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면서…
스크린도어 /최세라 먼 곳으로부터 진입하는 열차는 스크린도어 위에 상영되는 한 롤의 필름이다 우에서 좌로 펼쳐지는 기적 소리가 좌에서 우로 펼쳐지는 기적 소리와 만나 결말이 다른 두 이야기가 펼쳐진다 모든 게 벽인 문과 모든 게 문인 벽 나는 내 곁에 나란히 서지 못해 당신의 손을 잡고 벽을 문처럼 열고 싶어라 이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상이고 싶다 - 최세라 시집 ‘복화술사의 거리’ / 시인동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다보면 벽처럼 버티고 선 스크린도어와 마주한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이지만 지하철이 진입해서 멈추면 벽은 문이 된다. 이쪽에 당도하는 열차와 저쪽에 당도했다가 출발하는 열차는 방향이 반대다. 각 열차가 풍경을 찍고 달려왔다면 두 열차는 완전히 반대의 영상을 펼칠 것이다. 같은 풍경이지만 결말은 다르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는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다르게 펼쳐진다. 물론 내리는 곳이 어디인지도 종요하다. 약간의 차이로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우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누구누구를 떠올리기도 하고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내를 둘러보기도 한다. 스크린도어 앞에서 화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현실에 &ls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개선을 통일부에 다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제도개선의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일부의 제도개선 권고는 우리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6천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70%이고, 20대-30대의 연령비율은 58%이고, 고졸 이하의 학력비율은 80%인 것으로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직장이직자가 과반수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불안정한 직장과 저임금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노출된 실정이고, 단순노무직과 일용직의 종사자가 약 60%대로 가장 많아 근로환경도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