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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 출산장려 사업 문제는 없는가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출산장려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재검토 및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내의 출산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겉도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원시 15억원, 성남시 19억9천만원, 남양주시 45억4천만원, 화성시 78억5천만원, 군포시 42억6천만원 등 31개 시·군에서 모두 378억8천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도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가정보육 교사제, 아이돌보미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등 출산 장려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4천540억원을 투자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 주택 ‘원앙보금자리’ 지원 사업과 결혼비용 대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 이를 통해 현재 1.23명에 머물고 있는 도내 출산율을 2020년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러
- 경기신문
- 2010-10-17 16:05
칼럼/사설 [아침단상] 모란 동백이란 노래를 아시는지?

얼마 전 TV오락프로그램을 보다가 처음엔 유쾌했다가 나중엔 숙연해졌다. 1970년대의 유명한 음악 감상실 세시봉시대의 4인방-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氏 가 출연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장난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즐거웠는데…. 그 가운데 나이 제일 많은 조영남氏가 가수들이 죽으면 영결식장(永訣式場)에서 후배들이 돌아가신 분의 대표작을 부르는데, 자기는 화개장터, 딜라일라를 부르지 말고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유언하겠다나. 지긋히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는데, 생소(生疎)했다. 그때 주위 배경은 시간도 자정(子正)에 가까웠고, 약간의 바람도 불어 초가을의 냄새가 진했으며, 거실에는 아내와 둘만 남았다. 노래가 뭉클 가슴에 와 닿을 조건이 구비 돼 있었다. 노랫말 일절만 소개 한다. 모란은 벌써 지고 있는데 먼 산엔 뻐꾸기 울고 상냥한 얼굴 모란아가씨 꿈속에 웃고 있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번 모란이 될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영결식장에 멋들어지게 어울릴(?) 노래이다. 스스로 음치(音癡)라고 자처하면서 TV의 “가요무대”와 “
- 경기신문
- 2010-10-17 16:05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아파트, 경제회복 신호탄 되나

아파트는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 가히 주택혁명을 가져왔다. 정해진 면적에 하늘로 치솟은 아파트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세대수가 늘어나 도시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줬다. 아파트는 찌든 삶을 정리하고 잘 정돈된 현대식 공간에서의 삶의 변천을 통해 근대화의 상징이 됐고 선진국으로 가는 바탕이 됐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다면 주택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된 것일까. 노무현 정부는 주택보급률이 안정될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며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폭탄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어 왔고 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직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주택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평균가구원수 2.88명을 추산하면 전국의 가구수는 1천590만호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주거형태로는 아파트가 42%, 단독주택이 45%, 연립주택이 11%, 그 밖에 상가건물 내 주택 등이다.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상가옥상의 소형주거, 33㎡(약 10평) 안팎의 소형 연립주택 등 열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칼럼/사설 [기자수첩] 운전자 안전 생각하는 고속道 건설하길

수도권과 영동지역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영동고속도로. 하루에도 수 십여만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국토의 허리를 잇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영동고속도로가 최근 위험천만한 도로로 전락하고 있다. 고속도로 생명 지킴이 ‘갓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로 상당수 구간의 갓길이 없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구간에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가변차로제’로 갓길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도내 구간의 유일한 편도 2차선 도로인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33.6㎞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공사는 기존 편도 2차선 도로를 4차선 또는 5차선으로 확·포장해 상습 정체 구간인 이 곳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현재 본격적인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한 공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기존 도로의 갓길을 파헤치거나 갓길 부지에 방음벽 등을 설치, 고장 차량 등 비상 차량의 운행 통로인 갓길이 없어져 버렸다. 도공측은 이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개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칼럼/사설 [창룡문] 유신의 그늘

그 시절을 추억하면 영화 ‘내 마음의 풍금’처럼 그립다. 학교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던 시절, 아직도 또렷이 떠오르는 노랫말이 있다. ‘일공일칠 유신은/김유신과 같아서/삼국통일 되듯이/남북통일 되고요//근대화에 목말라/바가지에 물 떠서/목마른 자 물주는/바가지가 되어요’. 동요 ‘산토끼’의 곡조에 맞춰 부르던 이 노래다. 당시엔 학교에 가려면 동네 어귀에 모여 학도애향단 깃발을 앞세우고 줄을 맞춰 노래를 부르며 갔다. 봄여름 동안 가꿨던 길옆 코스모스가 한창일 무렵 단행된 10월 유신은 이렇게 동심을 노래로 세뇌시키고 있었다. 앞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 노래를 보면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란 말이 나온다. 1968년 1·21 사태로 김일성의 호된 도전을 받았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는 구호를 내걸고, 이를 실천에 옮긴다. 바로 향토예비군 창설이다. 이처럼 1968년은 한국 현대사의 일대 전환점이 됐다. ‘국민교육헌장’이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칼럼/사설 [NGO칼럼] 행사방식, 시민중심으로 바꿔봅시다

필자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관 주관행사나 심지어 진보진영 집회에서조차 참석자소개에서 대개는 정치인을 우대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 사용하던 ‘군관민’이라는 단어를 ‘민관군’으로 바꿔 쓴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 머리 속에는 왜곡된 의식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둔한 필자는 가늠이 안 된다. 물론 여러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빈소개에서 왜 정치인 앞세우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인지 필자에게는 불만스럽게 생각되는 적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 단체 주관 집회 때는 간사들에게 그러지 말도록 주문해 일반시민중심으로 변화를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8일 ‘제37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정슬로건으로 내세운 민선5기 시장취임 100일째 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했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는 가득 메운 시민들로 축하분위기 열기가 느껴졌다. 성남시립국악단의 국악관현악 ‘비나리
- 경기신문
- 2010-10-14 18:13
칼럼/사설 [사설] 道 염전을 보호하라

음식맛을 구성하는 요소 중 소금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나 간장, 고추장, 된장에서 어떤 소금을 썼느냐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진다. 중국산 소금을 사용했다가 김장을 망친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 소금은 서해안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최고로 쳐왔다. 지금도 천일염을 생산하는 안산시 대부도의 동부염전, 시흥시의 소래염전 등은 아직도 명성을 잇는 유명한 염전이다. 아쉬운 것은 천일염 염전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폐염전이 된 강화 석모도의 삼량염전 등 우수한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들이 사라진 자리는 중국산 등 외국 소금들이 채우고 있다. 원래 경기만은 전국 제1의 천일제염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질 좋은 소금을 많이 생산해왔다. 지금은 산업화와 간척사업 등으로 많은 염전이 사라졌다. 특히 시화지구 간척사업과 남양만 간척사업으로 염전은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경기도에 남아 있는 염전은 안산 대부도 인근 5곳과 화성 매향리 인근 등 17곳 총 22곳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품질이 세계 최고의 명품 소금이라 불리는 외산 소금보다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 경기신문
- 2010-10-14 18:13
칼럼/사설 [사설] 치욕의 경기경찰,자정노력 아쉽다

경기경찰이 치욕의 역사를 써 가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경제악화로 인한 경제범죄와 성범죄가 죄악시 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때보다도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경찰과 뇌물수수 경찰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기경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창청은 매년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치안고객만족도조사’(PCSI)를 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09년도 PCSI조사에서 62.0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가운데 15위를 차지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서울중랑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은 2008년 13위, 2007년 12위, 2006년 14위, 2005년 12위, 2004년 11위, 2003년 13위, 2002년 11위, 2001년 9위 등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웃지 못할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 경기신문
- 2010-10-14 18:13
칼럼/사설 [칼럼] 아무리 바꿔도 별 수 없었던 대입전형

대입전형 방법이 또 바뀔 것 같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2014학년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바뀌면 학부모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얘야, 넌 나와 달리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단다”. 그 장담은 당연히 부모나 교사로서의 신뢰를 담은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대입제도 변천은 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당연한 듯 다시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정부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로 정교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또 바꾼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그렇게 하며 광복 후 9년간은 대학별 입학시험, 1954년에는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실시, 1955년부터 7년간은 대학별 본고사와 내신(권장),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64년부터 5년간은 대학별 고사, 1969년부터 4년간은 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73년부터 8년간은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칼럼/사설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공무원, 민의실천 앞장서자

고양시 공직사회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 인·허가 특혜의혹 사건에다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물의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8월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후, 직장을 무단이탈한 공무원이 발생한데 이어 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의 팔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최성 시장은 연일 강도 높은 기강확립대책을 주문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최 시장은 문제의 무단이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시키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식사지구 인·허가과정 특혜의혹, 고양시 산하단체 직원특채 건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시장은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 “공직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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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호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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