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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부천화재 타산지석 삼아 시민 목소리 들어야
지난 13일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는 경찰 수사결과 실화로 마무리되면서 복구공사 한창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시정메모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과 앞으로 깔끔한 정비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부공간 주최인 도로공사를 언급하며 그간 이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부천시의 계획을 떠나 도로주체에 대한 법적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전임 시장에도 이어진 문제이다. 그때 역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과 시민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법적문제에 봉착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결국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여만 했다. 이번 사태는 도로공사, 경찰 부천시 모두가 안일한 태도에서 벌어진 인재로 표현된다. 부천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근거를 적용할 수 없어 단속요인이 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치안인력 부족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도로공사 역시 주최만을 내세운채 그 임무를 소흘히 했다. 3박자가 딱 떨어진 소외된 하부공간의 화재는 누구보더라도 예견된 화재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속을 예견
- 경기신문
- 2010-1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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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하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기지역에 내린 눈은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교통체증이나 사고 등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제거됐다. 이는 지난겨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물론 이번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고 또 날씨도 곧 포근해 졌기 때문에 눈이 쉽게 녹은 탓도 있다. 그러나 다시 지난 겨울처럼 불시에 폭설이 내린다면 안심할 수 있을까? 모르긴 해도 다시 큰 혼잡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시내 주요 도심지와 간선도로변, 행정관청 주변은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주택가 골목길이나 인적이 뜸한 변두리의 인도나 차도 등에는 그대로 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눈이 내리면 주요 시내 간선도로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리는 등 도로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 폭설 때 혼이 난 지역에서는 제설제를 준비하고 제설용 장비를 대기시키고 공무원들의 비상체계를 점검하는 등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의 제설 장비와 인력이 모든 골목마다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넓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장비와 제설제
- 경기신문
- 2010-1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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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내년 전국체전 부실 우려
내년 10월 고양시를 중심으로 경기도내 18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제 92회 전국체육대회’의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전국체전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자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 전국체전 예산으로 국비 95억원 포함, 319억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는 올해 전국체전을 치룬 경상남도 관련 예산의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체전 10연패를 노리는 경기체육의 위상 저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체전 예산을 자세히 들려다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경기도가 계상한 내년 전국체전 예산 319억원 중 경기장 신축 혹은 개선예산은 138억원에 그쳐 전국대회를 치루기에 충분한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65개 경기장 중 개보수해 사용키로 한 경기장이 60개에 이르지만 예산이 확보된 개보수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체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제규모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없는 경남도 지난해 체육시설 신개축 비용으로 306억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한 예산이다. 반면 경기도는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비는 경남의 173억원 보다 7
- 경기신문
- 2010-1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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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NGO칼럼] 시민참여조례 제정 공론화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은 시정추진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진즉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고양시정운영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어인 까닭일까? 그런 차에 얼마 전 어느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고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골자는 시민단체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시의회가 자칫 무력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진보신당 김혜연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상당수는 동일한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은 ‘고양시정운영위원회’란 것이 과연 현 고양시장의 당선에 기여한 진보적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상이 됐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진전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럼 과연 ‘고양시정운영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시민단체가 세를 몰아감으로써 시의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조례제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
- 경기신문
- 2010-12-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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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성남의료원 꼬인 매듭 지혜로 풀자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처리 불발로 예산을 의결해야할 시의회 정례회가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 데 시민들은 할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중앙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단 한건의 사례가 없는 준예산을 집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 성남지역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일촉즉발의 전시 사태가 아닌 평시인데 예산 합의 도출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준예산 시대를 맞게한 시립의료원 건립예산 건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사태까지 왜 빚어졌나요” 시민들의 궁금증이다. 지난 2006년 관련 조례제정부터 본격화된 이래 구도심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이슈거리로 부각됐고 시의회 또한 해마다 이 현안처리에 복잡한 순간을 보냈다. 올해는 보다 격한 양상을 뗬다. 시립의료원 건립에 애착심을 가진 이재명 변호사가 시장에 당선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세력화되며 운영방식을 달리하는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과의 적대 강도가 세지는 국면을 맞게 됐고 이로인해 예산 의결 불발의 상처를 입게 됐다. 시립의료원을 구도심 지역에 두자는데 이의가 없어 보인다. 좀 다르다면 민주당·시민사회단체와 신상진 국회의원이 구 시청사(현 수정구보건소)에, 신영수…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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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다수결 원칙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채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의사당을 점거한채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해결했다. 야당은 원천무효라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여야 대립이 ‘엄동설한’을 능가하고 있다.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안을 통과시킨 수법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보여 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 공히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례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가 하면 경남도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조례안이 가결되자 야당이 농성을 벌이는 등 여아간 대립이 첨예하고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도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를 놓고 극명하게 대립해오다 수의 열세라는 현실을 직시한 것인지 400억원의 예산을 친환경 급식예산이라는 명칭만 바꾼채 ‘빅딜’을 감행한 경기도의 경우도 여야간 의석수를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의 적응’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모두 다수결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민주 사회에 있어서 여러 계층의 주장이나 의견을 종합해 잠정적
- 경기신문
- 2010-1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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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시니어비즈플라자 확대 시켜야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한창 일할 나이에 퇴직을 한 50대 전후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베이붐세대’인 1955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2만명의 50대 전후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른바 시니어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거나 혼인적령기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돈 들어갈 일이 많다. 따라서 얼마 안 되는 퇴직금만으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잘 안되는 형편에 ‘중늙은이’ 소리를 듣는 퇴직자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은 별로 많지 않다. 기껏해야 아파트 경비나 택시 운전이 고작이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간단한 음식점 하나를 하려해도 억대가 넘는 창업자금이 필요하다.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창업자 수 대비 폐업자가 8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음식점 창업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날리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창업 지
- 경기신문
- 2010-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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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겨울추위 녹이는 훈훈한 체감경기
경제정책의 최종지향점인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경기지역에서는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발표한 ‘12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경우 소비자심리지수를 비롯 현재생활형편지수, 가계수입전망지수 등이 모두 상승했다. 동장군의 급습으로 세상이 얼어붙은 가운데 들려온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불안감과 구제역의 창궐로 인한 축산농가의 위기감 등이 팽배한 가운데 모처럼의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의 구체적 자료에 따르면 12월 경기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15로 전월보다 1P상승했다. 이는 1P라는 수치적 개념보다는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이후 20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웃돌고 있다는 경제적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재 가계의 생활형편을 반영하는 현재생활형편 소비자심리지수는 94로 전월대비 1P상승했고 경제상황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도 96에서 97로 1P상승했다. 이같은 수치는 도내 소비자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표로 내년 경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알려진대로 소비자심리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
- 경기신문
- 2010-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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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스마트한 세상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근무하며 높은 생산성을 구가하는 스마트워크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 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똑똑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무실에서 온종일 앉아 일하는 전통적인 근무방식에서 벗어 난 스마트워크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미래학의 거두’인 짐 데이토 하와이대 교수는 최근 “한국사회는 미래사회와 미래노동을 설계할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통신망과 인터넷 환경은 세계 1위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IT 인프라 강국에서 IT 활용 강국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스마트워크는 생활 대혁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스마트워크 도입을 위해 일부 기업에서 재택 근무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한 편으로 스마트워크 성공의 관건은 기술이 아닌 문화라는 지적이다. 이는 직장 상사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 경기신문
- 2010-1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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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는 평택시
평택시가 요즘 크게 주목받는 것은 시의 경제를 지탱해온 쌍용자동차가 오랜 진통 끝에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넘어가서가 아니다. 고덕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활기차게 펼쳐지면서 변화와 기회의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42만 명의 그리 크지 않은 도시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김선기 시장이 평택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가, 동쪽으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이며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중부·남부권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와 희망찬 서해바다, 그리고 도시지역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전원도시, 포승 국가산업단지, 어연한산 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와 고덕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대표되는 튼튼한 경제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평택의 비전입니다.” 요즘 평택시에 주목할 만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가 2016년 말까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산업용지에 392만㎡의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 경기신문
- 2010-1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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