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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카쉐어링’ 제도 도입에 눈을 돌리자
1987년 스위스에서 처음 시작된 카쉐어링(carsharing)은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로 현재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0여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며 렌터카와는 달리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차를 갖다 주는 식으로 장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지난해 10월 군포시에서 처음 선보였다. 군포 YMCA 녹색희망 카쉐어링이 차량 3대로 시작한 이 제도는 회원수가 4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낯선 서비스다. 하지만 전세계 카쉐어링 이용자는 65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활발한 스위스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선 이미 하나의 사업 모델로 뿌리내린 상태다.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과 독일의 다임러벤츠는 지난해부터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페이고(PAYGO, pay-as-you-go)’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처럼 자동차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카쉐어링의 일종이다. 독일에선 카쉐어링 요금 대납 기능을 갖춘 교통카드가 등장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 경기신문
- 2010-09-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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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불거진 민원 합리적 해결책 마련 급선무
지난달 부천시 오정구청이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사유지 수목을 훼손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말썽을 빚었다. 구는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 오정구 고강동 자연녹지 일대의 수령 10~50년 된 참나무와 밤나무, 아카시아 등을 벌목했다. 하지만 구는 산사태 예방과 등산로 계단을 만든다는 행정지침에 따라 벌목작업에 나섰을 뿐, 이 과정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그 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는 진행한 이번 벌목작업은 순순히 자연녹지내에서 개인 사유지에 식재된 나무에 대해 전혀 훼손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구가 벌목하는 과정에서 지주 동의서도 받지 않고 임의로 벌목한 것은 분명 행정관청에 횡포라며 반발에 나섰다. 이같은 보도에 구청 관계자는 언론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랄히 언론을 비판하고, 심지어 심각한 언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구 고위 관계자까지도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 “그럴수도 있지”하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정작 행정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언론은 이같은 사업에 대한…
- 경기신문
- 2010-09-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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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오산경찰서
오산시가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의 일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인구 5만이 넘어가는 읍을 시 승격대상으로 정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끌어 모아 반 강제적으로 오산시를 출범 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난 1989년 1월 1일 오산시가 만들어졌다. 당시 동은 중앙동, 역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남촌동 등 6개 행정동에 불과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해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오산은 수원군 오산면에서 화성군 오산면으로 됐으며, 1960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해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됐고 1987년 1월 1일부로 화성군 동탄면 금곡3리가 오산읍으로 편입돼 은계리가 됐다. 시승격 당시 오산시는 화성군에서 분리되면서 ‘다급’ 기관으로 출범한지 22년만인 올해 ‘나급’ 시로 승격돼 부시장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조정됐다. 오산시 인구는 16만6천809명(6만4천821가구)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15만명 이상 인구 2년 유지 조건을 갖춰 7월 1일자로 승격된 것이다. 요즘 오산시는 오산시와 화성시를 동시에 관할하는 신설 경찰서인 화성동부경찰서…
- 경기신문
- 2010-09-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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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 공정한 사회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한 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fair society)는 계급이나 권력, 빈부에 의한 차별이나 불이익, 또는 특권이나 특혜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 사회의 기본원리임에도 지금 새삼스럽게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그 만큼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정치적 어려움에도 대통령 자신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선 과거와 현재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먼저 친일에 대한 청산 있어야 한다. 박완서 씨의 소설 ‘오만과 몽상’은 1960년~1970년대의 한국
- 경기신문
- 2010-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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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자활사업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010년 ‘경기도 자활한마당’이 14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들 자립의욕을 높여주고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자활센터 관계자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종사자 등 2천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번 행사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수상자는 ㈜푸른우리(대표 박형래)이다. ㈜푸른우리는 지난 2008년 7명의 자활사업참여자로 출발해 현재 취업취약계층 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활공동체이다. 이번 행사의 수상자들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해 가는 자활참여자들의 모습은 희망적이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난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저소득주민의 최저생계를 보존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익적인 사업에 참여시키고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각종 교육을 통해 기술능력 향상시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이나 개인 창업 등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생산적 복지제
- 경기신문
- 2010-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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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광교 비즈니스파크 좌초 위기 맞나
광교신도시내 비지니스파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 광역업무기능 강화와 광교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복합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접한 행정타운, 컨벤션센터와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도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저수지 경치좋은 북동측 수변부 16만1천585㎡를 할애 했다. 그러나 광교신도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비지니스파크가 3차례에 걸친 민간공모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전면적인 계획 조정이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군다나 인접한 행정타운의 경우에도 땅값이 높아 입주를 포기한 도 단위기관이 즐비한데다 경기도청도 많은 돈을 들여 무리하게 행정타운 입주를 강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지법과 지검도 토지매수 가격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비즈니스 파크 조성 사업자 3차 공모를 10일 마감한 결과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어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사는 지난달 3차 공모에 들어가면서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로…
- 경기신문
- 2010-09-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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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전통시장 상인들 차별화된 서비스 시급
몇해 전 부터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이 다가오면 으례 나오는 기사가 있다. ‘전통시장이 대형할인마트 보다 싸다’라는 일관된 주제로 보도되는 이러한 기사는 대형업체 등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가격보다 주차, 일괄구매, 환불 등의 편리성 때문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현재 실정을 살표보자. 수원의 가장 큰 전통시장인 지동 및 팔달문 시장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수원천 복원공사로 먼지, 소음 등과 심각한 주차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대체 주차장 설치는 예산부족으로 2년 후인 2012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상인들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듯 싶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상인들의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의식이 더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지동시장은 고객 콜센터 운영과 무료 배송차량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시작 1년만에 지동시장 상인회
- 경기신문
- 2010-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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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꽃무릇
‘상사병’이란 것이 있다. 남녀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병으로 황진이에 얽힌 이야기가 비교적 널리 읽힌다. 황진이 나이 15세 때 이웃의 한 서생이 황진이를 사모하다 상사병으로 죽었다. 영구(靈柩)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나다 멈춰 꼼짝하질 않았는데 황진이가 자신의 속적삼으로 관을 덮어주자 비로소 움직였다. 요즘처럼 사랑도 이별도 ‘쿨’하게 하는 시대에 웬 상사병이냐고 할 지 모르지만 막장드라마(?)답게 일일연속극에서 딸 뻘인 연하의 여자에게, 혹은 이모뻘인 연상의 여자에게 빠져 상사병을 앓는 설정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다. 화가인 박수근도 상사병을 앓았다. 상대는 나중에 부인이 된 이웃집 처녀였다. 부모로부터 그 처자와 결혼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박수근은 나중에 성공하면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붓감의 평판이 자자하던 터라 핑계삼아 ‘빨래터’로 가 먼발치에서 처녀를 보고 한 눈에 반해버린 어느 날, 그 처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거라는 소식에 그만 몸져눕는다. 신라 때 경운이라는 젊은 스님이 인도로 유학을 갔다. 그가 수행하던 절에 어느 날 인도 공주가 찾아오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몰래한 사랑은 왕에게 발각돼 경
- 경기신문
- 2010-09-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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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단상]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마음 어수선한 사람이 누구일까? 실향민(失鄕民), 수몰민(收沒民)…, 웃는 사람보다 한숨 내쉬는 세태(世態)에서 둥그런 보름달마져 (각)角져 보일수도 있다. 하여간 모두 가슴 아프리라, 그런데 한국 총각과 결혼한 타국 새댁들…. 한국에 건너온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심청이 효심(孝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네들이 시집 풍습에 맞춰 한복 곱게 차려입고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멀리 친정 부모에게 가 있으리라. 명절이 유독 마음 무거우리라. 얼마 전, 국방일보(國防日報)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정책 신문)이런 신문일수록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신문 하단에는 건강식품광고도 있고, 일반 상식, 연예계 소식도 있어 선입견(先入見)이 크게 잘못 됐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섭고 겁나는 것이, ‘보안(保安)’이었다. 통신 보안부터 시설보안…. 숱한 보안 때문에 입도 뻥끗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상책이었던 시점도 있었다. 군사기밀 보호법(軍事機密 保護法), 고의던 아니던 결과가 이적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법이다. 부대…
- 경기신문
- 2010-09-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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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우울한 추석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경우 토요일인 18일부터 일요일인 26일까지 추석연휴를 실시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번 금요일 저녁이면 귀성행렬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에 들뜬 사람들은 지금 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듯 하다. 그러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도 요즘 태풍 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상처만큼 깊어지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체불임금액은 1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근로자는 모두 18만여명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 체불 근로자는 4만3천743명(1천932억7천만원)이라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체불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들의 표현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정은 절박하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분신 시도나 고공 시위 등 목숨을 담보한 항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지난 7일 중부지방고용
- 경기신문
- 2010-09-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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