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제 그만!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S사는 재직·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3천여만원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1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4년 131억원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지청(안산·시흥 관할)의 경우도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돼 현재까지 3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4천만원, 2014년 2억7천만원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잘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진 국민의식 함양으로 실업급여 정당수급의 정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 경기신문
• 2015-11-19 20:44

기고/투고 [특별기고]청렴한 공직사회를 바라며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던 존 누난이 1984년에 쓴 ‘뇌물의 역사’란 책을 보면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뇌물의 역사는 길다. 또한 영어로 뇌물을 뜻하는 브라이브(bribe)의 어원은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금품을 뜻했다. 뇌물을 부정한 선물로 보는 인식은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자 뇌(賂)의 유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뇌는 조개 패(貝)에 각기 각(各)을 결합해 만든 조어로, 문자 그대로 하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란 뜻이다. 조개껍질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사적으로 오가는 조개껍질이 있었으니 곧 몰래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뇌물이 미명을 가식하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 경기신문
• 2015-11-19 20:22

기고/투고 [특별기고]한 사람이 기술 한 가지씩 가져야 한다

나는 지금 동두천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산 속에서도 일자리는 숱하게 많다. 동두천은 시 전체의 75%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숲에 관련된 일자리가 생각 외로 많다. 숲 치료사가 있고 숲 해설사가 있다. 청소년들을 숲으로 데려와 놀이를 지도하는 놀이 지도사가 있고 골짜기마다 무리 지어 살고 있는 곤충들을 먹이는 곤충사육사가 있다. 산약초나 야생화를 기르는 재배사가 있는가 하면 골짜기 평지에 밭을 일구어 과일나무나 채소를 기르는 농사꾼이 있다. 동두천 우리 마을에는 숲 속에 트리하우스(Tree House)를 지었다. 나무 위에 아담한 집을 지어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자고 놀고 배우고 즐기게 하는 집이다. 어린이집 아이들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숲속 체험을 와서는 집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게 해 달라고 떼를 쓴다. 골짜기에 반딧불이 날고 개울에는 가제가 살고 있다. 숲에는 달팽이가 있고 나무에는 새들이 노래한다. 나무 사이사이로 약초밭이 있고 다람쥐들이 오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 쇠목골 뒷산에는 머위나물, 둥굴레차, 돼지감자, 야생 뽕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머위나물은 치매예방에 특효이고 돼지감자는 이눌린 성분이…

• 경기신문
• 2015-11-19 20:22

칼럼/사설 [데스크칼럼]당위성 잃은 담뱃값 인상

담뱃값 인상과 관련, 정부를 성토하는 흡연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쉽게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절 양담배 흡연자를 단속해 구속하거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에도 이 정도의 반발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당시에는 반발은 고사하고 대부분이 수긍했었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 하루 세끼 먹기가 버겁던 궁핍한 시절이다 보니 ‘피 같은 외화를 낭비하지 말자’던 정부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 주효했기 때문이다. 양담배에 대한 단속은 1940년대부터 시작돼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는데 시행초기 웃지못할 상황도 종종 연출돼 일간신문에 가십으로 등장하곤 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집착(?)하는 부류가 꼭 있다. 당시 특권층인양 허세를 부리다 적발되면 꽁초를 삼키거나 발로 비벼 증거 지우기에 안간힘을 쓰던 안타까운 모습은 이제 한 시대의 아픈 자화상으로 남았다. 단속반의 위세 역시 대단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양담배 냄새가 난다며 강제로 문을 따거나 심지어 사무실은 물론 가택까지 수색해 구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1980년대일인데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 경기신문
• 2015-11-19 20:22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공손한 손

공손한 손 /고영민 추운 겨울 어느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밥이 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밥뚜껑 위에 한결같이 공손히 손부터 올려놓았다 - 고영민 시집 ‘공손한 손’에서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신성한 일이다. 그래서였던가.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 어려서는 귀한 밥을 주신 조상님과 아버지 어머니께,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과 부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밥을 먹곤 하였다. 시인은 밥의 중요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잖아요.”라고 대답을 하는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밥공기의 뚜껑을 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생각을 했겠는가. 밥을 기다리고 밥이 나오는 순간, 어느 누구의 눈치를 살필 겨를 없이 모두가 밥뚜껑 위에 공손히 손을 올려놓는 모습, 어쩌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기도일지도 모른다. /정겸 시인

• 경기신문
• 2015-11-19 20:22

기획 “주민 편의·지자체 발전 위한 올바른 행감 되도록 하겠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됐다. 제10대 수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정치 실현과 의원의 전문성 및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을 만나봤다.<편집자주> 11월 24~12월 2일 각 상임위별로 행감 실시 전년도 보다 대폭 늘어난 1374건의 자료 요구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대로 감사 다양한 대안 마련… 삶의 질 업그레이드 노력 수원비행장 이전·교통 편의시설 문제 등 서수원권 주요 현안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조례제정·예산심의 등 민의 대변자 역할 최선 - 올해 마지막 회기가 시작됐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제315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21까지 29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201

• 이상훈 기자
• 2015-11-19 19:44

만평 [물둘레]고래는 바다를 떠나

• 김호상 화백
• 2015-11-18 20:56

칼럼/사설 [최운실 칼럼]땟골마을 사람들 ‘까레이스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 안산 선부2동 땟골 마을이 화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에게 어느새 이 곳은 또 다른 고향이 되고 있었다.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같은 안산이지만 무언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곳에 옛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독립국가 연합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뜻하는 ‘까레이스키’라 불리우는 고려인들이 모여 살고 있다. 동북아평화연대에 따르면 전체 고려인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약 2만2천명 정도로,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 안산에 약 5천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약 2천∼3천명 정도가 솗골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 대부분은 방문취업비자나 동포비자를 받고 모국에 들어와 3-5년 거주하며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종사한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최저 임금을 받으며 주야 교대로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살아간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선족동포와 달리 강제…

• 경기신문
• 2015-11-18 19:37

기고/투고 [기고]취약계층 아동 희망사다리 수원 드림스타트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란 말이 있다. 이는 신분이나 여건이 몹시 어려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일을 이뤄낸 사람에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다. 근데 요즘 세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돈 많은 자는 자식 교육에 유학이다, 유명학원이다 막대한 투자로 명세기 이름께나 높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취약계층인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먹고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건강, 보육, 교육 등에 사각지대로 불리 울 만큼 몹시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의 장래는 누구보다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이들 아동들이 자라면서 사회를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 쌓인다면 장차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빈곤이 세습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탈출 희망사다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쉽지는 않지만 희망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게 드림스타트 사업이다. 정부지원 사업이라 전국 공통적인 면은 있지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추진 성과는 다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 경기신문
• 2015-11-18 19:37